[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주역인 20만 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대통령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경제’를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취임 이후 기업인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자유로운 기업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왔다. 이날 기념식 계기에 대통령은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통해 자유시장경제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대통령은 특별강연에서 상공인의 성공이 우리 경제와 대한민국의 성공임을 강조하고, ‘가장 기업 하기 좋은 나라’, ‘기업가가 가장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기업환경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노동 개혁, △규제 혁파, △가업승계 개선, △독과점 해소, △성장 사다리 구축 등 정책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습니다. 자유는 동전의 양면처럼 반드시 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3월 20일 오전 일본 영해에서 발생한 우리 선박 전복 사고 관련, 금일 오후 외교부 본부 관련 부서, 주히로시마 총영사, 해양수산부 관계자 등 관계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제1차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사고 해역 수색·구조 진행 상황과 외교부·해수부의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재외국민보호 경보 단계 격상 여부를 검토했으며 ▲부처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했다. 강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사고 해역 수색·구조부터 선원 가족 지원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제반 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하고, 현지 공관도 주재국 당국과 상시 협조체계를 계속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외교부는 현지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외국민보호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20일 오후 4시 온라인 영상회의를 통해 17개 시・도 보건국장회의를 개최해 각 지자체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공공보건정책관, 17개 시·도 보건국장이 참석했다. 이날 시·도 보건국장 회의에서는 각 지자체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환자의 안정적인 진료를 위해 중환자실 등의 운영 현황 및 진료제한 상황에 대해 각 시·도별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역 응급의료협의체 운영,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구성·운영 등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최근 개소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적극 활용할 것을 독려했다. 회의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각 지자체에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상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정부에서도 각 지자체의 비상진료체계가 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립종자원은 봄철 농작물 파종기를 맞아 씨감자, 화훼 종구, 채소 모종 등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2∼5월중 전국의 전통시장(1,300여 개소)을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3월 18∼19일(2일간) 수도권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성남 ○○시장”에 대한 유통조사 결과, 보증표시 및 품질표시 위반, 종자업 미등록 등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14개 업체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3월초 ○○시장에 불법종자 유통근절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종자판매상과 노점상에 홍보물 나눠주면서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종자원 소속 10개 지원과 1개 사무소로 하여금 주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토록 하여 2월 말부터 3월 15일까지 2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 종자산업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검찰에 송치를 추진 중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보증표시된 씨감자 포장을 소분(小分) 판매하는 경우,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화훼 종구·채소 모종 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3월 1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5개 건설사와 IoT 보안인증 제품 확산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민간 건설사 등이 공동주택 사업기획, 설계, 시공 단계에서부터 IoT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을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심하고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디지털 도어락, 아파트 월패드, 스마트홈 가전제품 등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직장에서도 가정내 다양한 가전제품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서 편리한 반면 해킹을 통한 사생활 유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날로 고도화・지능화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여 국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법(제48조의6(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을 개정하여 IoT 보안 인증제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22.7월, 과기정통부・국토부・산업부)」을 개정하여 세대간 망분리를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한국드라마 원작의 미국판 리메이크 작품인 ABC의 '굿닥터'를 제작했고 ABC의 로스트(LOST)와 CBS의 하와이 파이브-오(Hawaii five-O) 등 미국 인기 드라마에 주연배우로 활약한 배우 겸 제작자 겸 정치사회활동가 다니엘 대 킴(Daniel Dae Kim)을 명예시민으로 위촉한다고 3월 20일 밝혔다. 다니엘 대 킴(Daniel Dae Kim)은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아바타 : 아앙의 전설'과 넷플릭스 극영화 '스토어웨이', '우리 사이 어쩌면'에 출연했으며, 디즈니 애니메이션 '라야와 마지막 드래곤'에도 성우로 참여했다. ABC의 '굿 닥터(The Good Doctor)'는 그의 제작사인 3AD가 제작한 작품으로, 3AD는 '버터플라이'의 제작에도 참여한다. 연극 무대에서도 활동하며, 2017년 링컨 센터에서 개최된 '왕과 나(The King and I)'의 시암 왕 역으로도 유명하다. 올 9월에는 뉴욕에서 대작가 데이비드 헨리 황의 연극 '옐로우 페이스(Yellow Face)'에 출연할 예정이다. 주연배우이자 제작자로서 다니엘 대 킴(Danie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3월 20일 오후 1시부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테러 상황을 가정한 정부 합동 비상대응 훈련을 참관하고 비상대응 매뉴얼을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폭발물 테러 등 GTX-A 열차가 대심도 터널운행 중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사고를 가정하여 진행했다. 골든타임(6분 내 유독가스 안전지역으로 이동) 내 승객 구조 및 대피를 실제로 수행하고, 훈련상황 중 기관별 비상대응 조직 운영,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가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라 가동되는지 면밀히 점검했다. 박 장관은 사고 열차에서 터널 대피로(수직구, 63m)를 통해 비상 탈출 훈련을 수행한 국민 참여단 50여 명을 비롯하여, 이번 훈련에 참여한 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훈련을 통해, 대심도 터널 화재시에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음을 확인했고, 향후에도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난 20년간 우리 삶을 크게 변화시켰던 KTX와 같이 GTX도 혁신적인 지역과 교통 발전을 수반할 것”이라면서도, “이러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건설현장의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과 근로자의 애로해소를 위해 3월 20일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찾았다. 이번 현장 방문은 현 정부의 ‘현장을 중시하는 행동하는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지난 스마트 수변도시, 옥구배수지, 새만금신항만 등 주요 기반시설 점검에 이어 계속된 현장 중심 행보이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는 총사업비 2조 4,580억 원을 투입하여 총 연장 55.1km, 왕복 4차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주요 시설물 설치공사가 숨 가쁘게 진행 중이며 2025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순천-완주고속도로, 익산-장수고속도로 등 4개의 고속도로와 동서2축도로를 연계한 외부교통망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새만금 투자결정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는 전북지역의 핵심 동서축 고속도로로 광활한 평야지대와 내륙 산지를 관통하는 도로로 새만금에서 전주와의 통행시간 단축, 교통량 분산으로 혼잡도 완화 등이 예상된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신항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부는 2024년 외래객 2천만 명 및 관광수입 245억 달러 달성을 위해 민관이 함께 개선과제를 발굴·논의하는 관광혁신민관협의회를 운영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3월 20일 15시, 관계부처 및 관광유관기관과 함께 ‘관광혁신민관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본 회의는 작년 12월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광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논의하는 정례적인 민관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작년 12월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의 이행현황 점검과 현장제안 과제를 논의하고, 민관이 머리를 맞대어 향후 관광분야 혁신을 위한 주요 과제를 발굴했다. ‘관광혁신민관협의회’는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분기별 개최 예정이며,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에서 제기한 입국부터 출국까지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관광 편의 개선, 지역·고부가관광 등 관광콘텐츠 발굴, 산업·인력 지원방안 등 관광인프라 확충을 비롯한 분야별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추후 국가관광전략회의 등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방기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21일 08시 30분 부산공동어시장에 방문하여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캠페인(Campaign)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에는 경남정치망수협, 부산시수협, 대형기선저인망수협 등 5개 수협 조합장과 어업인, 부산시, 해양경찰청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어선안전조업 결의서 낭독한 후 ▲출항전 안전 점검 및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무선설비(통신기) 및 위치발신 장치 상시·정상 작동 확인 ▲사고예방 안전수칙 준수 등을 다짐하는 가두캠페인을 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한 어업인들에게“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어업 활동은 위험요인이 큰 만큼, 어업인 자신의 안전의식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자신의 생명은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서, 13시 30분 동해어업관리단 상황실과 조업감시센터(FMC)를 찾아 강 장관은 연근해에서 조업 중인 어선과 태평양에서 조업 중인 원양어선과 교신을 통해 기상 상황과 조업 여건 등을 청취하고, 안전조업을 위한 시설관리와 안전수칙을 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진구가 19일, 광진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2024년 제1회 문화예술위원회’를 개최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을 비롯한 구 관계자와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해 2024년 문화예술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듣고,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다양한 지역축제 개최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지역문화자원을 연계한 콘텐츠 개발 등에 관해 위원들과 소통하며, 올해 광진구 문화예술사업의 추진 방향과 전략을 공유했다. 특히, 광진구 축제사업 전체를 대표하는 주제 부재에 따른,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광진구 축제사업 추진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앞으로 광진구 문화예술위원회는, 정기회의를 연 2회에서 4회로 늘려 전문가 정책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구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논의 및 상시 정책 제안을 활성화하는 등 위원회 기능을 확대 강화할 예정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광진구는 전통시장을 비롯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동축제 개최 등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며, “여기 계신 문화예술 전문가분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서초구는 건설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안전한 건설공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내 건축공사장 건축관계자를 대상으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공사장 안전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지역 내 모든 건축관계자에게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수준 높은 건설안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번 특별안전교육은 구청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됐으며, 서초구 건축공사장 242곳(건축 170, 재건축 16, 해체54, 공공건축 2)을 대상으로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등 건축관계자 약 250여명이 참석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외부 전문가 강사(유한대학교 유현동 교수)를 초빙하여 전문성을 높였으며, 건설안전분야 정부 정책방향,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내용, 최근 중대재해 사례 및 개선방안 등을 교육하여 건축관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서초구는 날씨가 따뜻해지며 해빙기가 도래함에 따라 겨울철 중단됐던 건설공사가 재개되면서 이번 특별안전교육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부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월 20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3.20~4.19)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그간 정부의 집중점검과 단속으로 채용 및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는 상당히 개선됐으나,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3월20일부터 현장 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4월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①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지역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②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계도(3.20~4.19) 후 점검·단속(4.22~5.31)을 진행한다. ③ 경찰청은 수사·경비·범죄정보 등 全기능이 합동하여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이미 돌입(3.14~)했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림청은 지난해 태풍 ‘카눈’으로 인한 피해지의 복구사업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복구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충북 청주 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을 방문해 복구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사업지연 여부 등을 검토했다. 현재 국비 4억 원을 투입하여 복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여름철 성수기 자연휴양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5월 중 복구 완료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올해 전국 산사태 피해지의 신속한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월 복구비 643억 원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교부완료 하고 3월부터 순차적으로 피해지 복구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국 산사태 복구사업이 신속하고 견실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월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해 장마 전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복구 지연에 따른 지역주민 및 산림휴양시설 이용객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겠다” 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20일 14시 서울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서울 서초구 소재)에서'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 보완방안 관련 휴일·야간 실시현황, ▲비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지표, ▲비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비대면진료 허용에 대한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해 12월 15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이후 일평균 비대면진료 실시건수는 약 19% 증가했다. 휴일·야간 시간대의 경우 진료건수는 약 163% 증가했고, 연령별로는 20~30대 비율이 증가했으며 질환별로는 시행 전후 경향이 유사하나, 계절적 요인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하여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형을 보완·발전해 나갈 계획으로 실시현황 분석을 위한 평가지표(안)을 공유하고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이후 실시 동향에 대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일선 의료현장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대면진료 전면 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0일 피자알볼로 목동 본점(서울시 양천구)을 방문하여 판매가격 인하를 단행하고 있는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피자알볼로는 ’23년 6월 15일부터 원부자재,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원가절감 등을 통해 피자 전 제품에 대해 평균 4,000원 가격을 인하하여 판매 중이다. 이날 송미령 장관은 “2024년 2월 기준 외식 물가는 3.8%로 아직까지는 전체 물가를 상회하고 있으나, 피자알볼로 등과 같이 판매가격을 인하하거나 동결하고 있는 외식업체들 덕분에 피자 등 외식 품목들의 물가 상승 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현장에서 가진 소비자 ·외식 5개 단체장 등과의 간담회에서는 최근의 엄중한 물가 상황을 공유하고, 외식 물가의 하락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외식 단체에는 원가절감 등을 통한 가격 인상 요인 흡수 노력을, 소비자단체에는 적극적인 물가 감시를 통한 물가안정 기여에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송 장관은 조속한 물가안정 확립을 위해서는 민․관 모두의 협력이 절실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20일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를 찾아 ‘꿈드림공작소’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꿈드림공작소는 폴리텍대학의 시설과 장비를 국민에게 전면 개방하여, 국민 누구나 무료로 손쉽게 기술교육을 체험함으로써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확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폴리텍대학 전국 35개 캠퍼스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3만7615명의 국민이 꿈드림공작소 서비스를 이용했고, 예비 창업자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설계·제작을 지원한 사례도 347건이나 된다. 또한 지난 1월에는 중장년내일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직업에 대한 정보나 접근성이 어려운 중장년들에게 자신에게 적합한 적성을 탐색하고, 관심분야 기술과 지식을 지원하는 ‘전직스쿨 직업 체험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이날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광주전자공고 1학년생 10명이 참가한 ‘블루투스 스피커 제작’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직접 체험했다. 학생들은 스피커를 직접 만들어 보았으며, 가상현실(VR) 장비를 활용해, 밀폐 작업 산업안전 사고 예방과 조치 방법도 학습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부산시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관광 ·마이스업)」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듣고자 3월 20일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부산시 영도구)를 찾았다.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는 지역 내 다양한 일자리 사업·정책을 지역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연계·집중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성과를 내고자 신설된 사업으로, 부산시의 경우 지역 주력산업인 관광 ·마이스업 활성화를 위해 교육훈련 ·일경험사업 ·고용서비스 등 각종 지원사업을 종합한 ‘부산 관광 ·마이스업 일자리 붐-업(Boom-up)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늘 간담회는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주(3.15. 금) 정부(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지역별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이루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광 ·마이스업 기업 및 근로자들은 “관광 ·마이스업은 전문인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산업인만큼, 코로나19로 유출된 인력의 회복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하며, 맞춤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은 3월 20일, 삼성전자와 함께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시범서비스의 시작을 알리는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삼성월렛 오픈 행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 사장,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이 참석했다. 시범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3월 20일부터 국내 가입자 수 1,700만여 명의 ‘삼성월렛’(구.‘삼성페이’)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2종(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상민 장관과 고진 위원장이 삼성월렛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하여 식당에서 연령을 확인하거나, 해외송금 하는 과정을 시연하기도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행사장을 찾은 국민이 모바일 신분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 창구’를 현장에서 운영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편의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털 신분증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23.4.14. 발표)의 핵심과제다. 「도로교통법」 등 근거 법령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한 세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버스·터미널, 택시·플랫폼 등 교통산업 부문’에서 개최한다. 교통 정책의 목표는 국민들이 자가용 없이도 출·퇴근, 통학 등 일상적 이동이 가능하도록 공공성 있는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최근 수년간 대중교통 수요감소와 지역소멸, 인력수급 문제 등으로 교통산업의 여건 변화에 따라 정부-산업계 간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 교통업계 릴레이 간담회는 3월 20일 오후 2시 30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버스·터미널, 택시·플랫폼 업계와 함께 국민의 이동권 증진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토론할 예정이다. 먼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교통산업의 현황 진단과 전망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가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계획 중인 오래된 규제완화, 인력난 해소 지원방안, 서비스 다양화 지원방안 등의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한다. 아울러, 차고지 규제 완화, 거점 버스터미널 육성, 터미널 시설규제 완화, 공정한 택시 플랫폼 운영, 디지털 취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