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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문화가 되는 거리~ 서초구 '사법정의 허브' 조성 탄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초역 법조단지 일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법률 문화의 거리로 재탄생한다. 서울 서초구가 서초역 주변으로 대법원,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을 품고 있는 지역을 ‘사법정의 허브’ 거리로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구간은 서초역에서 누에다리에 이르는 반포대로와 서리풀터널부터 교대역까지의 서초대로를 중심축으로 한 약 536,000㎡에 이르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대법원을 비롯한 대한민국 대표 법률기관과 대한변호사협회, 각종 법무법인 등이 밀집돼 물적, 인적 인프라를 통한 법률 문화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인근 정보사 이전 부지 복합문화센터 조성과 연계되면 문화거점으로서의 중추적 역할도 기대되는 곳이다. 거리 지정은 ‘서초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문화적 정체성 ▲주변의 문화시설 ▲주민이용도 ▲문화적 파급 효과 ▲발전가능성 등 5가지 요건을 고려해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뤄졌는데, 이러한 점들이 큰 결정 요인이 됐다. 결정된 지정안은 오는 26일 고시된다. 이번 지정 고시로 ‘사법정의 허브’ 조성에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초구는 현
- 김시창 기자
- 2024-03-25 07:29
강남구, 전국 최초 식품위생통합지원센터 신설...잠자던 기금 살려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전국 최초로 식품위생통합지원센터를 신설했다. 센터는 올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소규모 음식점들의 맞춤형 컨설팅과 청소·소독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해 ‘식약처 위생등급제 전국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강남구 식품접객업소 수는 1만7845개(2023.12.31.기준)로 서울시 전체의 10.5%를 차지하며 타 지자체에 비해 많게는 4배까지 차이가 난다. 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관행대로 위생 단속·점검만으로는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영업자가 스스로 위생관리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두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담 조직으로 식품위생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센터는 식품진흥기금을 사업비로 활용한다. 식품진흥기금은 그동안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위생 관련 민원 처리를 위한 현장 점검 인건비 등으로 사용된 것 이외에는 마땅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 묵혀둔 기금을 음식점의 실질적인 위생 관리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생등급제 지정취득 지원사업’에 쓰겠다는 구상이다. 음식점 위생
- 김시창 기자
- 2024-03-25 07:06
국민권익위원회, 포항 ‘수성사격장’ 민·관·군 협의체, 출범 이후 첫 회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포항 수성사격장으로 피해를 받아온 장기면 주민들을 위해 피해지원 대책과 지역발전을 논의하는 민·관·군 협의체가 첫발을 내딛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후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해병대 제1사단, 경상북도, 포항시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 서울청사에서 민·관·군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협의체는 장기면 등의 지역발전 및 주민지원 사업과 군(軍) 사격훈련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포항 수성사격장이 위치한 장기면 주민 2,803명은 지난 2021년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이 주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사격훈련 중단과 사격장 폐쇄를 요구하는 집단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3년간의 조사·논의 끝에 올해 1월 30일 유철환 위원장 주관으로 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조정·합의한 바 있다. 협의체는 우선 주민,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해병대 제1사단, 경상북도, 포항시를 대상으로 구성하되 회의 안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관 기관을 추가로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는 주민대표, 국방
- 김시창 기자
- 2024-03-24 16:42
국민권익위원회, 육아휴직·양육공무원 대상 승진·평가 우대, 수당은 기본급 수준 상향, 임대APT 우선배정, 무이자 대출 확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권고했다. 이는 지난 1월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육아휴직 후 복직 공무원 인사 우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뽑힌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선안은 승진・평가, 재정, 복지, 양육환경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마련됐다. 첫째, 승진・평가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후 복귀 시에는 근평・성과평가 때 이전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는 육아휴직 후 복귀자에게 근무평정 또는 성과평가 시 하위등급을 부여하거나 승진심사대상에서 배제하고, 휴직기간을 전출제한기간에 일부 미산입하는 등 관행화된 불이익을 타파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육아휴직 전 승진심사 대상자를 휴직기간 중에도 심사대상 범주에 포함하고, 다자녀 가점을 강화하는 등 승진심사 시 우대하며, 경력이나 전출제한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포함하고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도 연장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권고했다. 둘째, 재정 분
- 김시창 기자
- 2024-03-24 16:40
국민권익위원회, 20년 묵은 ‘유령’ 건물,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드디어 철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건축물 철거 지도·감독 기관이 불분명하여 20년 넘게 방치되어온 광주광역시의 건축물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철거 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법인 사업자인 신청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토지에 방치된 짓다 만 학교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다. 그러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건축물 철거를 허가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신청인은 건축물 해체 허가 기관이 불명확하여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ㄱ학교법인은 1996년 광주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을 허가받아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건축물 3개동을 짓던 중 골조공사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2002년 학교시설사업 및 건축허가가 취소됐고, 건축물은 그 상태로 현재까지 방치됐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뒤늦게 해당 건축물 철거를 허가하려고 했다. 그러나 현재의 건축물은 학교시설이 아니고, 해당 토지도 학교 용지가 아니며, 소유자도 학교법인이 아니어서 광주광역시 교육청이'학교시설촉진법'에 따라 철거를 허가하거나
- 김시창 기자
- 2024-03-24 16:38
국민권익위원회, “공유지 무상사용·도로 기부채납”… 용인특례시 주택재개발사업 ‘순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가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취득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에 무상귀속(점용)하기로 하고, 조합은 도로를 개설한 후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연될 수 있었던 주택재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준공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전 용인드마크데시앙아파트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관으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제기한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용인특례시는 재개발사업 구역 인근에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된 24개 필지 2,283㎡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매입해 도로를 개설하고 기부채납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조합측은 이는 과도한 처사라며 이 토지를 무상귀속(점용) 받아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용인특례시는 무상귀속은 공공시설로서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에 가능하나, 대상 토지는 지목이 대지, 전 등으로 현재 공공시설로 사용되지 않아 무상귀속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조합과 용인특례시 간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음에도 협상이 난항을 겪자 조합을 대표하여 조
- 김시창 기자
- 2024-03-24 16:37
근로복지공단, 사회복귀지원서비스의 재도약을 위한 대국민 공모전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60주년을 맞이하여 3월25일부터 5월31일까지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저출생·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업무상 재해는 증가하고 있어 산재근로자를 다시 일터로 복귀시키는 일이 국가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산재보험 제도에 있어서도 의학적 처치나 급여 중심의 보상제도를 넘어서는 직업복귀 중심의 지원 필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공단에서 제공하는 사회복귀지원서비스는 산재근로자의 신체적·심리적·직업적 능력을 최대한 회복시켜 직업 및 사회에 조속히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숙련 근로자의 보다 빠르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조기 재활을 통한 신체회복 지원, ▲체계적 심리안정 지원, ▲직업복귀 의욕 고취를 위한 산재근로자 인센티브 지원, ▲사업주 참여 강화를 위한 지원금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귀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사회복귀지원서비스 재도약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기획됐으며, 산재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 학생 등
- 김시창 기자
- 2024-03-24 16:25
보건복지부, 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1차 회의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3월 24일 14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21차 회의가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의 주말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점검 결과,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정부는 21일부터 47명, 25일부터 200명 등 총 247명의 공중보건의사·군의관 추가 투입 방안과 협력병원 진료역량 정보 제공 및 진료협력지원금 지급을 통한 상급종합병원-진료협력병원 간 진료협력 강화방안 등 비상진료 강화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비운 상태에서 의대교수들의 사직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의대 교수들에게 환자 곁을 지켜주기를 당부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진료 차질이 최소화돨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하며 국민께서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
- 김시창 기자
- 2024-03-24 16:23
한기대,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클린룸’ 장비 확대, 한기대,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클린룸’ 장비 확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충남 천안의 한국기술교육대가 반도체 제조공정 및 장비교육 및 실습 공간인 ‘클린룸’(clean room)에 6종의 장비를 추가 구축, 재직자 및 직업훈련교·강사 등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인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추가된 장비는 반도체소자 제조를 위한 FAB 공정 핵심 장비인 융복합장치(PECVD/PEALD), 전기로(Furnace), 복합 스퍼터(Sputter), 노광기(Aligner System), 습식세정장비(Wet-Station), 공기조화기(AHU System) 등으로서, 교육생들이 기존 장비와 연계해 공정 전체를 통합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클린룸이란 반도체소자나 집적회로 등 정밀 전자부품을 제조하기 위해 미세먼지를 제거한 청정실을 말한다. 한기대는 지난 2010년 신성장 동력산업 인력양성을 위해 클린룸을 건립했으며 양산용 PECVD, PVD 등 50여 종의 100억 상당의 장비가 초기 가동돼, 당시만 해도 국내 대학 중 몇 안 되는 반도체 제조 공정실습 전문시설로 주목을 받았다. 250평 면적의 한기대 클린룸은 CLASS 1,000 등급(
- 김시창 기자
- 2024-03-24 16:22
고용노동부, 스텝(STEP) 통해 훈련생 자격증 취득률·취업률 모두 상승했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19년부터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STEP, 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의 학습관리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지원받은 직업훈련기관인 한국정보교육원은 기존에 훈련생 대상 대면으로 운영했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운영 엔지니어링 과정’을 비롯한 15개 과정을 온·오프라인 혼합훈련 형태로 전환했다.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한 효과는 컸다. 고현정 원장은 “90%였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운영 엔지니어링’ 교육과정 수료율이 100%로 향상됐고, 70%대였던 취업률은 80%를 기록해 훈련생들의 취업역량 향상에 학습관리시스템 지원이 큰 원동력이 됐다. 자격증 수료율 역시 90%에서 100%를 채웠다”라고 말했다. 학습관리시스템 지원을 받은 기관은 원격훈련뿐 아니라 ▲혼합훈련 관리, ▲실시간 쌍방향 훈련, ▲콘텐츠 저작도구를 통한 콘텐츠 제작, ▲모바일 앱을 활용하기 때문에 시공간 제약없는 훈련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한 누적 훈련 인원은 65만 명에 달한다. 한국기술교육대(총장 유길상)는
- 김시창 기자
- 2024-03-24 16:21
고용노동부, 중소사업장 위험공정 개선, 정부와 원청이 함께 합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정부와 원청(대기업)의 재정지원을 받아 위험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3월25일부터 추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이 시행하는 안전동행 지원사업(‘24년 4,000여 개소 지원, 3,220억원)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제조업 사업장 등이 기계‧설비로부터의 재해 위험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한 공정개선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요 비용(비용의 40%~50%, 최대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올해는 제조업 위험공정 개선 지원 규모를 전년 2,229억 대비 1.5배 수준인 3,220억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지원 업종도 기존 고위험 3대 업종에서 6대 업종으로 확대하면서 더욱 많은 중소사업장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원·하청(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원청에서 공정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외협력업체의 경우 최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제조업이라면 업종과 관계없이 상시근로자가 50명이 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
- 김시창 기자
- 2024-03-24 16:20
폴리텍대, 예비 사회초년생 안전 강화 나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한국폴리텍대학은 올해부터 교육훈련과정에 산업안전 교과를 전면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신규 입사자가 산업재해에 취약한 점을 고려해, 입직 전 단계에서부터 예비 근로자의 안전 의식을 강화하고,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대응 능력과 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폴리텍대는 지난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 회의를 구성하고, 4개월에 걸쳐 기계, 반도체, 전기, 화공, 일반 등 5개 분야 전공별 맞춤형 내용으로 산업안전 교과를 개발했다. 교과 개발에 따라 지난달 238명의 교원이 전공 분야별 산업안전 연수를 마쳤다. 이번에 개발한 산업안전 교과는 2년제 학위과정과 직업훈련과정에 적용된다. 1만 2천여 명의 학생들이 주차별 교수 계획에 따라 30~34시간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캠퍼스에 구축된 확장현실(XR) 장비를 활용해 화재, 추락 사고 등 각종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안전 체험 훈련도 병행한다. 폴리텍대는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의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교재와 이러닝 콘텐츠 개발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
- 김시창 기자
- 2024-03-24 16:18
고용노동부, 인재개발과 인적자원개발에 힘쓰는 우수기관을 찾습니다

[제호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3월 25일 ‘2024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증’ 선정 계획을 공고한다.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기관을 발굴·격려하여 공공 및 민간기관의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2006년부터 선정하고 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과 기관은 3월 25일(월)부터 5월 24일(금)까지 민간 부분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공공 부분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심사위원회에서 민간부문은 대기업, 중소기업,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으로 구분하여 최종 인증기관을 선정하며 ‘직업능력의 달’인 9월에 인증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우수기관에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되며 인증 유효기간 내 정기근로감독 면제, 고용지원금 또는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희망하는 민간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하면 된다. 민간기업 인증심사는 능력중심 채용, 능력중심 승진보상제 수준 등
- 김시창 기자
- 2024-03-24 16:18
고용노동부, 선도기업의 채용 결정요소 1위 ‘직무관련 일경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3월 24일 ｢’23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315개소 응답, 응답률 63.0%)으로 작년 11.20.~12.22. 중 실시했으며, 기업들의 채용 운영 방식, 청년이 중점을 두어야 할 취업 준비 사항, 채용에서 인공지능(AI)의 영향, 신입직원 적응지원(온보딩)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효과 등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 기업의 신규채용 결정요소 1위 : ‘직무관련 일경험’ 이번 조사 결과, 기업들의 직무중심 채용 경향이 뚜렷했다. 응답기업 중 79%가 작년 하반기 정기공채와 수시특채를 병행했으며, 기업들 대다수는 향후 수시특채(81.6%), 경력직 채용(70.8%)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평가기준은 학교·전공·학점 등 스펙(36.2%)보다는 직무경험·경력 등 직무능력(96.2%)이 중요하며, 채용전형 중 서류․필기보다는 면접 중심(92.1%)으로 채용한다는 대답이 압도적이었다. 실제로 기업들은 직무중심 선발을 위해, 채용 시 직무 정보를
- 김시창 기자
- 2024-03-24 16:16
외교부, 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편리해진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외교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정부24 누리집을 이용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환불 절차도 간편하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시, 검증 프로그램이 해당 사진을 여권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식할 경우 이미 입력한 내용이 삭제되고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했다. 이에 양 기관은 협의를 거쳐 여권용 사진이 부적합한 것으로 인식되더라도 기존에 입력한 내용은 유지하면서 사진만 재등록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한, 환불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담당자 심사과정에서 기재 내용 부정확 등의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더라도 신용카드로 납부했던 여권 발급 수수료의 환불은 정부24 절차에 따라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이에, 여권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한 여권 발급 수수료가 자동으로 환불되도록 개선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민원 행정 주무부처로서, 여권신청 대기자로 붐비는 민원창구 혼잡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1월, 고기동 행정안전부
- 김시창 기자
- 2024-03-24 15:17
질병관리청, 겨울잠 깬 모기 기지개? 일본뇌염매개모기 감시 시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질병관리청은 일본뇌염매개모기 관리를 위하여 3월 25일부터 남부 4개 시도(제주, 부산, 경남, 전남)에서 먼저 감시사업을 시작 한다고 발표했다. 일본뇌염(Japanese encephalitis; JE)모기는 남아시아 및 서태평양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모기 매개 감염병으로, 주 매개 모기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으로 국내 전역에 분포하고 있다. 일본뇌염매개모기는 3월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8~9월에 정점에 이르고, 일본뇌염환자는 8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하며, 그 중 9~10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일본뇌염 환자 위험 관리를 위해 1975년부터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 채집과 병원체 감염 확인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감시는 질병관리청 주관 전국 49개 지점[질병청 권역별 질병대응센터(13개 지점), 국방부(4개 지점), 보건환경연구원(13개 지점),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19개 지점)]에서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모기채집은 49개 지점에서 이틀간 유문등을 이용하고, 채집된 모
- 김시창 기자
- 2024-03-24 15:13
국토교통부, 알뜰교통카드로 K-패스 혜택 받으세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인 K-패스 출시에 앞서, 현재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시행 중이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에 편의성과 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기존 : 알뜰교통카드] 도보ㆍ자전거 등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 환급(출발·도착 기록 필요) [개선 : K-패스]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지출금액의 20~53% 환급(출발·도착 기록 불필요) K-패스를 이용하려면 K-패스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은 후 카드 등록 등을 위한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이용자는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회원전환 절차만 거쳐도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전환은 쉽고 간단하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또는 누리집에서 할
- 김시창 기자
- 2024-03-24 15:11
국토교통부, 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 국가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１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된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2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6억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 ２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됐으나,
- 김시창 기자
- 2024-03-24 15:10
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첨단산업 협력단지 릴레이 현장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근 첨단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및 7개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를 지정한데 이어 2월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신속한 클러스터 조성과 원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첨단산업 클러스터 현장을 연이어 방문하여 클러스터 지원방안이 실제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먼저, 2월 21일(수)에는 오창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해 있는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를 방문했다. 최 부총리는 공장 건설 현장에서 신축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차전지 생산라인을 방문하여 원통형 배터리 생산시설과 제조 환경을 살펴보았다. 기업에서는 경미한 건물 신․증축의 경우에도 교육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공장 신․증축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를 제기했고, 현재 정부는 금년 4월까지 ｢교육환경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경미한 건물 신·증축의
- 김시창 기자
- 2024-03-24 15:08
오세훈 시장, 개관 10주년 맞은 DDP 찾아 시민들과 함께 투어 후 축하 인사 전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3월 23일 오후, 개관 10주년을 맞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방문해 시민 대상 스페셜투어에 함께 참여 후 축하 포토존 등에서 시민들과 사진을 찍으며 DDP 개관 10주년을 축하했다. 세계적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옛 동대문운동장 자리에 설계해 2014년 3월 21일 문을 연 DDP는 서울을 대표하는 혁신적인 랜드마크로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예술 애호가, 관광객 등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그동안 DDP는 국내외 유명 브랜드와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패션쇼, 전시회, 제품 출시 행사 등이 열리는 서울의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했으며 2015년에는 뉴욕타임스가 ‘꼭 가봐야 할 세계 명소 52곳’ 중 하나로 DDP를 꼽았다. 방문객도 꾸준히 늘고 있다. 첫해인 2014년 688만명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1,375만 명으로 역대 최다 방문객을 맞이했으며 올 하반기에는 누적 집계 방문객이 1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 시장은 DDP 아트홀 앞에서 투어에 함께 참여할 시민들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레드카펫과 포
- 김시창 기자
- 2024-03-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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