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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발의 '도시형소공인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도시형소공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 도시형소공인은 인력 부족, 기술 전수의 어려움, 열악한 노동환경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한 서울시 제조업의 경쟁력이 저하는 결국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서민들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대상과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지원대상이 다르고, 무엇보다 소상공인법에는 소공인법과 달리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데다, 지원의 내용에 있어서도 기술지원,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 차이가 크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재원 확보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
- 김시창 기자
- 2025-03-13 11:30
최기찬 서울시의원 발의, ‘지원주택 운영 개선’ 내용 담은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 조례개정안’최종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되었다. □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운영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입주자 선정 및 퇴거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원주택의 투명한 운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 서울시가 2018년 전국 최초로 제도화한 지원주택은 주거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주거복지 모델이다. □ 하지만 지난 2024년 7월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결과, 지난 2019년 2023년까지 약 4년 5개월간 분과위원회는 꾸준히 개최되었음에도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를 보고할 수 없던 문제가 드러났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운영위원회 연 2회 이상 의무 개최를 명문화하고, 심의·자문 대상을 확대하여 '입주자 퇴거기준'과 '분과위원회 보고사항'을 포함시켰다. □ 개정안에는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 소속 기관에서 심의대상을 추천해 입주대상자를 선
- 김시창 기자
- 2025-03-12 20:05
유정희 시의원,‘AI : 혁신적 소통의 미래를 위한 정책 토론회’성황리에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10일, 서울시의회에서 ‘AI: 혁신적 소통의 미래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 본 토론회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시민 간 소통 방식을 혁신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 토론회의 주제는 21세기 기술 혁신의 핵심인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과의 소통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다. AI 기술은 정부와 시민 간의 소통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 유정희 의원은 "AI 기술이 지방의회와 시민 간 소통을 혁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AI 기술을 활용해 시민들이 더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날 토론회에서 '생성AI를 활용한 서울시 행정, 서울시민 서비스 혁신'을 주제
- 김시창 기자
- 2025-03-12 20:03
서울특별시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제7회 스마트건설 세미나 축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11일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7회 스마트건설 세미나에 참석하여 축하하고, 스마트건설 기술 도입에 서울시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지하안전의 미래, 스마트 기술의 도입과 활용’을 주제로 개최된 제7회 스마트건설 세미나는 한국건설신문이 주최하고 스마트건설교류회, 한국도로공사, (사)한국지하안전협회의 주관으로 지하안전관리 분야의 디지털 혁신기술 활용과 함께 관련 정책 및 도로·철도 지하화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조성민 스마트건설교류회 제2대 회장의 개회사와 강동길 서울특별시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이호 한국지하안전협회 회장의 축사로 시작한 세미나는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제1부), 스마트 안전(제2부), 스마트 건설정책(제3부) 등 총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10건의 발표가 이루어진 후 ‘지하를 안전하게 하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강 위원장은 축사에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들은 지하 안전관리에 대한 스마트 기술 도입 등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시대에 맞는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하고, “서
- 김시창 기자
- 2025-03-12 17:50
이제 서울도 ‘킥보드 없는 거리’ 가능…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발의 조례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보도 통행과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자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동킥보드 이용 급증으로 보행자 안전 위협이 커지며, 서울시 ‘전동킥보드 대시민 인식조사’에서는 시민 75%가 충돌 위험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전동킥보드 통행을 제한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사업이 추진된다. 윤 의원은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적 대응"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홍대 레드로드 및 서초구 학원거리를 ‘킥보드 통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오는 4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03-12 10:30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 발의, ‘지원주택 운영 개선’ 내용 담은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 조례개정안’최종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운영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입주자 선정 및 퇴거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원주택의 투명한 운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서울시가 2018년 전국 최초로 제도화한 지원주택은 주거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주거복지 모델이다. 하지만 지난 2024년 7월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결과, 지난 2019년 2023년까지 약 4년 5개월간 분과위원회는 꾸준히 개최됐음에도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를 보고할 수 없던 문제가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운영위원회 연 2회 이상 의무 개최를 명문화하고, 심의·자문 대상을 확대하여 '입주자 퇴거기준'과 '분과위원회 보고사항'을 포함시켰다. 개정안에는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
- 김시창 기자
- 2025-03-12 10:30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체계 강화!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7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조례에 사용된 디지털성범죄 관련 용어를 상위법과 일치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본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ㆍ상담 및 사후관리,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 지원, 피해 예방 관련 교육ㆍ홍보, 불법촬영물등 유포 모니터링 및 재유포 방지, 수사ㆍ법률ㆍ심리상담ㆍ의료 등 지원, 디지털 성범죄 관련 조사ㆍ연구 등이 포함된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 명확한 기준과 근거 없이 ‘디지털 성착취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등으로 혼용되던 용어를 상위법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춰 ‘불법촬영물등’으로 통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 김시창 기자
- 2025-03-12 10:30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 ‘AI : 혁신적 소통의 미래를 위한 정책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10일, 서울시의회에서 ‘AI: 혁신적 소통의 미래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본 토론회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시민 간 소통 방식을 혁신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토론회의 주제는 21세기 기술 혁신의 핵심인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과의 소통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다. AI 기술은 정부와 시민 간의 소통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유정희 의원은 "AI 기술이 지방의회와 시민 간 소통을 혁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AI 기술을 활용해 시민들이 더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생성AI를 활용한 서울시
- 김시창 기자
- 2025-03-12 10:30
서울시의회 박춘선 부위원장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7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박춘선 부위원장을 비롯한 3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승인을 받은 자가 가로수 조성 등에 드는 비용을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부위원장은 그간 상임위 회의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도한 가로수 전지로 인해 도시경관이 저해되는 점, 가로별 특색 있는 수종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또한 지난 제326회 임시회에서도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연차별 가로수 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비용 납부에 관한 절차가 명확해짐으로써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조례 개정 과정에서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고 용어 사용을 간결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더욱 알기 쉬운 조례가 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 김시창 기자
- 2025-03-12 10:30
맨발 걷기 안전 강화! 서울시의회 남궁역 의원,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8회 임시회에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맨발 걷기 환경 조성을 위한'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3월 7일 제5차 본회의를 통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도시공원 및 하천변 등에 맨발 보행로가 증가하면서 이용객 또한 늘고 있지만, 보행로 오염, 우천 시 미끄러움, 이물질에 의한 상해, 겨울철 유지 관리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남궁 의원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맨발 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맨발 걷기 지원시 맨발 보행로가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도록 계획하고, 맨발 보행로의 오염 방지, 토사 유실 복구 등 유지·보수와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 관리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관리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맨발 보행로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걷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 김시창 기자
- 2025-03-12 10:30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발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발의된 후, 해당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와 보류를 2차례 거친 바 있다. 이번 조례는 최근 출생 직후 아동의 유기와 살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과 아동 보호의 중요성이 사회적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와 태아 그리고 신생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아동의 보호를 위한 서울시의 책무와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지역상담기관 지정 및 운영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개인정보 보호 및 신속한 보고 의무화 등이 있다. 홍국표 의원은 "위기임산부와 태아, 그리고 아동의 생
- 김시창 기자
- 2025-03-12 10:30
서울시의회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 “저출산·고령화 사회 속 중장년 일자리정책 마련에 고민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국민의힘, 강동구 제4선거구)은 3월 11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서울시 중장년 정책 포럼 2025”에 참석해 축사와 함께 포럼 개최를 축하했다. 서울특별시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의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중장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됐다. 포럼은 50플러스재단 강 명 대표이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영상 환영사, 장태용 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박정숙 대표이사와 서울시120다산콜재단 이이재 이사장 등이 참석하여 행사를 빛내주었다. 장태용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라는 커다란 도전 속에서 중장년 세대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포럼 개최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장 위원장은 “서울시 전체 인구의 40%를 중년층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의 일자리 퇴직 연령은 불과 49.4세로 해마다 점점 낮아지고 있어 중장년 일자리정책 마련에 고
- 김시창 기자
- 2025-03-12 10:30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서울시 신입 공무원 대상 ‘지방의회의 이해’ 주제로 특별 강연 가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11일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7~9급 신입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이해’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특별 강연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신입 공무원들이 지방 행정과 의회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특별 강연 강사로 나선 이숙자 위원장은 “힘든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으로 입직한 한분 한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환영한다”고 말하며, “여기 모인 330명의 공무원분들이 앞으로의 서울시의 행정을 책임질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보석이자 보배같은 존재”라며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공무원으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지방자치의 핵심 축인 지방의회와 공무원이 긴밀하게 협력할 때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신입 공무원 여러분이 지방행정의 한 축으로써 역할이 매우중요 하다며,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히며, “서울시의회에서도 공무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이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이해’의 주제로
- 김시창 기자
- 2025-03-12 10:30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디지털 의정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안」이 7일(금)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ㅇ 서울시의회는 2018년 의원용 내부포털시스템인 의정플러스 도입을 시작으로, 의정활동지원시스템, 입법조사회답시스템 등을 순차적으로 구축해 현재 15개 의정정보시스템을 운용 중이나, 이를 포괄하는 법적 근거는 미비했다. ㅇ 박 의원은 “작년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전환 시대에 대비해 의원과 직원,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포용적인 디지털 의정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디지털 의정 실현을 위한 기본원칙과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 의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ㅇ 또한, 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 디지털 시민 참여 활성화, 교육 등 디지털 의정 관련 세부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재원 확보 및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 박석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고령자, 장애인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의정 환경을 구축해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의정활동의 편의성
- 김시창 기자
- 2025-03-11 23:30
김형재 시의원 발의 전통사찰 안전사고 예방 조례 및 시립미술관 소장품 진품증명서 구비 조례 등 2건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전통사찰 내 경사지, 빗물배수로, 돌계단, 산책로 등 안전취약 시설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서울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7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 지난 2월 3일 동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형재 의원은 “최근 들어 휴일 및 명절을 맞아 신도들은 물론이고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휴식을 위해 서울 관내 전통사찰을 찾고 있지만 그동안 사찰 내 안전취약요소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되지 않는 등 서울 관내 전통사찰들이 안전사고에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조례 내에 서울시장이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실태조사 비용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신설됐다. □ 이에 따라 해당 조례 주무부서인 서울
- 김시창 기자
- 2025-03-11 23:27
“단순 벌레 혐오 아냐”서울시의회 전국 최초 러브버그 방제 조례 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8월 발의된 후 7개월 만으로, 해당 조례안은 작년 9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 차례 보류된 바 있다. □ 윤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와 해외 유입 등의 요인으로 인해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등의 곤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다. □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러브버그 관련 민원 접수 건수는 9,296건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곤충이 차량에 달라붙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사체가 차량 부식을 유발하는 등 사고 위험과 경제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이다. 또한, 다산콜센터 및 민원 창구를 통해 러브버그로 인한 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등의 사례가 다수 접수되었으며, 식당과 카페 등에서 영업 방해 피해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법령과 조례의 미비로 인해 정확한 현황 파악과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 윤 의원은 “
- 김시창 기자
- 2025-03-11 23:25
허훈 서울시의원, “63년간 독점 운영 남산 케이블카...이제는 바뀌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주관하고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한 ‘지속가능한 남산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3월 10일(월)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토론자로 참석해 남산 곤돌라 사업의 필요성과 남산의 공공성 회복 방안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주목을 받았다. □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남산 곤돌라 프로젝트의 착공식을 개최하고 2026년 상반기 정식 운행을 목표로 하였으나,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법원이 작년 10월 말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남산 케이블카의 영구 독점을 개선하고 남산의 공공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남산 이용 방안 논의를 위해 도시생태, 조경, 관광, 장애인단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인 만큼 의미가 깊다. □ 발제를 맡은 임종국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은 ▲공공공간으로서 남산의 정체성 확립 필요성 ▲남산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수익 사회환원 방안 ▲남산 곤돌라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을 제시하고, 곽정인 환경생태연구센터 센터장은 ▲기
- 김시창 기자
- 2025-03-11 23:22
김영철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7일(금)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서면심의 도입 및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현행 규정에서는 건축허가 시 의제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 사전에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 관계 공무원이 참석·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양한 기관 공무원이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모여 회의를 진행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 김영철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15조의1)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을 줄이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민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건축선 후퇴부분에 공작물 등이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현행 건축 조례에서는 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 이에 김 의원은 건축선 지정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시장 또는 구청장이 건축선 후퇴부분의 관리 노력을 기
- 김시창 기자
- 2025-03-11 23:20
오금란 시의원,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교폭력 대응 체계적 지원 강화 촉구’ 5분 자유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 7일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계선지능 학생들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체계적 지원 강화’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 71~84 사이로, 지적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는 이들을 말한다.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 발표에 따르면, 지능지수 정규분포에 근거한 환산수치로 697만 명(전체인구의 약 13.59%), 이 중 초중고 학생은 약 78만 명으로 추정된다. 한 학급에 평균 2~3명의 경계선지능 학생이 있는 셈이다. □ 오금란 의원은 “현재 경계선지능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기준이 없어 체계적 정책 접근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최근 사회적 관심 증가로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93개의 조례가 제정됐지만, 대부분 성인기 또는 학습부진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학교폭력 등 또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대응책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이날 발언에서는 실제 서울지역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사례도 소개됐다. 오 의원은 “A고등학생의 경우 지속적 언어폭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해당 없음'
- 김시창 기자
- 2025-03-11 23:15
박수빈 시의원, 아직 삽도 뜨지 못한 서울항 … 오세훈 시장은 홍보에만 열 올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최근 오세훈 시장의 ‘글로벌 해양관광 시대개막’ 비전 발표를 두고 “기본계획조차 세워지지 않은 ‘서울항’ 조성사업에 대해 吳시장이 진행상황도 숙지 못하면서 허황된 청사진과 허울 좋은 비전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박수빈 의원은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서울항’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을 물었다. 이에 대해 오시장은 “현재 상황을 잘 모른다”며 진지하지 못한 답변을 했었고, 현재 사업비를 상향해 타당성 조사를 다시 의뢰할 계획인데 내용을 모르냐는 질문에도 “사업이 많다 보니 다 챙기질 못한다”고 말한 것에 이어, 지금까지 서울항 사업에 투입된 비용이 얼마냐는 질문에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등 상당히 무책임하고 시장으로서 역점사업인 그레이트 한강사업의 핵심적인 사업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상태임을 자인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 그러한 오 시장이 지난 7일 ｢서울시-여수세계섬박람회 협력지원 업무협약｣ 체결 자리에서 ‘서울과 여수, 물길을 이어 미래로 가다’라는 주제로 서울항 조성을 포함한 원대한 해양관광 청사진을 발표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3-1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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