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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가 재탄생하는 곳… 강동구 리앤업사이클플라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동구는 ‘강동구 리앤업사이클플라자’(동남로 960)에서 2024년도 새활용 프로그램에 참여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공식 개관을 알린 ‘강동구 리앤업사이클플라자’는 체계적인 자원순환 구조와 재활용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1~2층에는 현대화된 재활용센터와 자원순환 홍보관, 아름인도서관 등 주민들이 언제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조성되어 있고, 3층에는 업무용 시설과 교육장 등이 자리하고 있다. 구는 이곳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재활용뿐 아니라, 버려지는 자원에 디자인을 더해 새로운 제품 가치를 만들어 내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지역 내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시키고 새활용 산업을 견인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운영했던 여러 프로그램 중 특히 큰 인기를 끌었던 ‘폐현수막 활용 줄넘기’와 ‘플라스틱 병뚜껑을 재활용한 열쇠고리 만들기’는 올해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단체 프로그램으로 개설해 이미 모든 회차가 큰 호응 속에 조기 마감됐다. 또, 강동구민을 대상으로 ‘폐유리 조
- 김시창 기자
- 2024-03-26 06:31
강남구, 초등 저학년용 생명존중교육 콘텐츠까지 개발... 전 학년 교육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아동·청소년 생명존중교육 콘텐츠 '마음탐구생활:감정연습편' 워크북을 개발했다. 이 콘텐츠는 초등학교 저학년용까지 포함한 학년별 콘텐츠로 올해 3월 초·중·고 32개교(초10, 중12, 고10)에 배포해 1만83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생명존중교육에 활용된다. 매년 학교에서는 청소년 정신건강증진과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정신건강 교육 콘텐츠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일선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강남구청소년심리지원센터 사이쉼에서는 교육자료를 제작해 학교에 배포했다. 2021년에는 초등학교 고학년용과 중학교 영상교육 자료, 2022년에는 고등학생용 영상자료를 제작·배포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초등학교 저학년의 정신건강 고위험군이 증가하면서 학교에서는 저학년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 자료에 대한 요청이 많았다. 또한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정상군’으로 분류된 학생들의 자살률이 늘어나는 등 청소년 자살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용 자료 개발에 착수한 사이쉼에서는 영상 콘텐츠 외에도 학생
- 김시창 기자
- 2024-03-26 05:56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실질적 보장 중심으로 전면 개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구민들이 일상적 사고에서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구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포괄적 상해 중심으로 대폭 개선했다. 지난해 도입한 구민안전보험은 ①뺑소니·무보험차 ②가스사고 ③강도 ④화상수술비 ⑤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⑥온열질환 진단비 총 6종에 대해 보장했다. 하지만 상해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어 최근의 다양한 재난 유형에 대비해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구는 행안부에서 제시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37종 중 지급건수 상위 20개 항목을 검토한 결과, 지급건수가 가장 많은 포괄적 상해 중심으로 보장항목을 전면 개편했다. 총 8종으로 ①상해 사망 ②상해 후유장해 ③상해진단 위로금 ④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⑤성폭력 피해보상금 ⑥강력범죄 피해보상금 ⑦화상수술비 ⑧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등이다. 상해 사고의 경우 사망은 500만 원, 후유장해는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화재, 붕괴, 산사태, 익사, 감전·낙상·압사, 개물림, 산업재해, 가스사고, 유독성
- 김시창 기자
- 2024-03-26 05:55
尹 대통령, 美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접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5일 오후 방한 중인'아미 베라(Ami Bera)' 의원(CSGK 공동의장)과'영 킴(Young Kim)' 의원(CSGK 공동의장) 등 美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6명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美 의회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美 의회에서 한국을 가장 사랑하는 의원들 모임인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한다며 코리아스터디그룹이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그동안 美 의회 내에서 한미동맹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양국 관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을 평가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국빈 방미 계기 美 의회 연설차 의사당을 방문했을 때 美 상·하원 의원들이 보여준 뜨거운 환대가 아직도 생생하다면서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이 미래를 향해 더욱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방한 의원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양국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를 비롯한 경제 협력이 양국 미래 성장동력의 발판이 되고 있다면서 미국 각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활동 지원에 대
- 김시창 기자
- 2024-03-25 19:11
농촌진흥청, 국유기술 기반 사업화 성공을 위해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재호 농촌진흥청장은 3월 25일,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을 방문해 공기정화 식물을 활용한 수직·수경재배 제품과 생산시설 등을 살펴보고, 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 성과를 기반으로 한 민간의 사업화 성공 사례는 연구개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현재보다 향상된 농업 연구·개발을 이끄는 원동력이다.”라며 “기술이전을 받은 업체가 안정적으로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듣고, 단계별 맞춤 기술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 청장이 방문한 농업회사법인 ‘익스플랫팜’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개발한 ‘벽천형 수경 식생 시스템’ 기술을 이전(2021년)받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공공 연구·개발(R&D)사업화 지원’에 참여(2022~2023년)했다. 이 업체는 이전받은 기술과 사업화 지원을 기반으로 자체 보유한 원격 제어 기술을 접목해 벽천형 수직 정원 제품 6종을 개발했다. 2023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661% 증가한 2억 6천여만 원을 달성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03-25 19: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계 최대 규모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에 아시아 최초로 한국 가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5일부로 유럽 연합(European Union, EU) 최대의 연구혁신(R&I, Research and Innovation)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에 대한 우리나라의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3월 25일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연구혁신총국(Directorate General for Research and Innovation)을 관할하는 일리아나 이바노바 집행위원(Iliana Ivanova, Commissioner for Innovation, Research, Culture, Education and Youth)과의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완료하고 각각 협정 체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호라이즌 유럽은 EU가 2021~2027년 총 7년간 955억 유로(약138조원)을 지원하는 EU 최대이자 세계 최대의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EU는 EU 회원국 및 인근 국가만 참여할 수 있었던 이전 프로그램들과 달리 호라이즌 유럽
- 김시창 기자
- 2024-03-25 19:06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층·향 등급 공개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향 등급 등 산정정보 공개 확대를 발표(’23.10.)한 바 있다. 이는 국민 관심도가 높은 공동주택의 층·향 등급 공개를 통해 공시가격의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밝히고자 하는 취지였다. 다만, 발표 이후 연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공개형식, 공개방법, 공개대상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개별 공동주택의 층·향 등급을 제한없이 전면 공개할 경우 낙인효과로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개인 재산권 침해 우려 등이 제기되어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로 한정하여 공개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03-25 18:48
산업통상자원부, 8대 산업 공급망 프로젝트 자립화, 다변화 속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부가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내 요소 생산시설 구축 검토, 연간 요소 수급관리계획 수립 등 근본적인 대책을 민관 합동으로 마련한다. 또한, 반도체 공정용 희귀가스인 네온은 ′28년 완전 자립화를 목표로 재활용 기술개발 및 생산시설 확충을 적극 지원하는 등 공급망 자립화 및 다변화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5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이행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 롯데정밀화학(요소), 티이엠씨(반도체 희귀가스) 등 8대 프로젝트 추진기업, 한국수출입은행, KOTRA, 광해광업공단 등 유관 지원기관이 모두 참석하였다.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는 산업부가 지난 해 12월 발표한 ‘산업 공급망 3050전략’에서 선정한 185개 소부장 공급망안정품목 중 국민 생활 및 첨단산업에 필수적이나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 조기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기로 한 품목으로 요소, 흑연, 반도체 희귀가스, 희토 영구자석 등이다. 산업부는 이들 프로젝트의 공급망 안정화를 관계부처·기관 등과 협
- 김시창 기자
- 2024-03-25 18: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럽연합(EU)과 함께 반도체 연구 협력에 나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공동 주최하는 '제1회 한-EU 반도체 연구자 포럼'이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의 이렌 & 프레데릭 졸리오 회관(Maison Irene et Frederic Joliot Curie)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22.11월) 후속 조치로 반도체 분야의 최첨단 기술 동향 및 연구현황을 공유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부터 시작하여 매년 한국과 EU에서 교대로 개최할 예정이며, 제1회 반도체 포럼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제2차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24.3.26, 브뤼셀)와 연계하여 진행된다. 한-EU 반도체 포럼에서는 양국의 석학, 기업, 신진 연구자들이 ▲로직·메모리 반도체 첨단 소재 및 소자, ▲뉴로모픽 컴퓨팅, ▲스마트센서·전력반도체·포토닉스 등 첨단 반도체, ▲이종집적 및 패키징 등의 주제로 발표하고, 포스터 설명, 전문가 토론도 함께 진행된다. 첫째 날에는 한국 측에서 안수진 삼성전자 부사장의 ‘로직과 메모리 반도체의 지속 성장을 위한
- 김시창 기자
- 2024-03-25 18:46
"저출생 해결의 열쇠는 기업"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확산 나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근 출산한 직원들에게 자녀 1명당 1억 원을 지원하는 한 기업의 파격적인 출산지원책이 화제가 되면서 출산·양육친화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다. 이렇게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기업들의 저출생 극복 노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객관적인 평가지표 마련에 나선다. 저출생 문제가 전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많은 기업에서 출산·양육지원제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업의 노력은 CEO의 의지에 좌우되기 쉽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이 일회적인 이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지녀야 하며, 다른 기업에게도 확산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세훈 시장은 25일 14시 서울시청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연구하는 기관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정운찬 이사장과 ｢저출생 극복,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오세훈 시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해왔다. 오 시장은 얼마 전 국내 최대 회원사를
- 김시창 기자
- 2024-03-25 18:04
교육부, 인적자원개발에 힘쓰는 공공기관과 기업을 찾습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3월 25일 ‘2024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HRD) 사업’을 공고한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은 다양한 인재 발굴 및 직원 역량 개발에 힘쓰는 공공기관과 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제도로 교육부(공공부문)와 고용노동부(민간부문)가 주관하고 있다. 2023년까지 총 1,727개 기관(공공 706개, 민간 1,021개)이 인적자원개발 우수 기관으로 인증됐으며, 인증서(3년 유효)와 인증패 수여, 인증 유효기간 동안 정기근로감독 면제, 우수기관 담당자 연수 등 각종 혜택을 제공 받고 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 인증을 받으려는 공공기관과 기업은 3월 25일(월)부터 5월 24일(금)까지 신청·접수할 수 있다. 공공부문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민간부문(대기업, 중소기업, 선취업 후학습 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다양한 인재 채용에 대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인증 심사에 지
- 김시창 기자
- 2024-03-25 17:57
근로복지공단 노령 진폐환자 보호에 앞장, 태백요양병원 개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25일 태백지역 산재환자 및 지역주민 대상 맞춤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한 태백요양병원 개원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이철규 국회의원, 이상호 태백시장, 고재창 태백시 의장, 유관기관‧단체 임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태백요양병원은 지역의 노령 재가 진폐산재환자 및 지역주민에 대한 돌봄요양을 제공하기 위해 태백병원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설립한 태백지역 첫 요양병원으로 총 11개 병실 55병상과 재활치료실을 갖추고 있다. 특히 태백병원 건물 안(4층 병동)에 위치하여 종합병원인 태백병원의 진료 및 MRI, CT 등 첨단 의료장비 이용이 손쉽게 가능하고,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강원도 권역 폐광 가속화로 산재환자는 감소하는 반면, 노령 진폐 산재환자는 증가하고 있어 요양시설이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태백병원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새로운 수요에 대한 맞춤형 대응방안으로 요양병원을 개원, 시범 활용한데 이어 추가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요양
- 김시창 기자
- 2024-03-25 17:47
윤 대통령 ‧ 한 총리, 주례회동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25일 정례 주례회동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하여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22대 총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주권 행사를 지원하는 것도 세심히 챙겨달라”고 함께 당부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03-25 17:47
문화체육관광부, ‘늘봄학교’, 체육 프로그램 운영 현장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3월 25일, 마성초등학교(경기도 용인)에서 ‘늘봄학교’ 체육수업 일일 강사로 나서 초등학교 1학년생들과 체육의 즐거움을 나누고 관계자들을 만나 ‘늘봄학교’ 체육 프로그램 운영 현장을 점검했다. 문체부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즐기면서 창의력과 사회성을 키울 수 있도록 놀이 중심의 다양한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24년 초1 예비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한 결과, 체육 프로그램이 가장 선호하는 분야로 나온 만큼 핸드볼, 배구 등 총 12개 종목단체와 연계해 약 150개 학급에 아이들이 안전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개발한 종목별 맞춤형 변형 프로그램을 ‘늘봄학교’에 제공하고 있다. 장 차관, 배구 감독, 선수들과 함께 체육수업 일일 강사로 활동, 학교와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 만나 현장 목소리도 청취 장미란 차관은 ‘늘봄학교’ 체육수업의 일일 강사가 되어 ‘공이 톡톡 재미 톡톡 신나는 배구 교실’ 현장을 찾았다. 국가대표 출신인 장 차관은 본격적인 수업 전에 학생들에게
- 김시창 기자
- 2024-03-25 17:43
문화체육관광부, 민관이 힘을 모아 케이-마이스 시대 연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3월 25일, 세빛섬 플로팅 아일랜드에서 ‘2024년 제1차 한국 마이스산업 발전협의회’의 일환으로 ‘마이스 글로벌 도약 선포식’을 개최했다. 한국 마이스산업이 세계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민관협력을 다짐한 이 자리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마이스산업 관계자 등 200명이 함께했다. 한국 마이스산업 미래 비전 위한 전략으로 ▴ 국제회의 건수 1위, ▴ 외국인 참가자 수 130만 명, ▴ 외화 획득액 30억 달러 달성 추진 한국 마이스산업은 코로나19 이전인 ’16년부터 ’19년까지 국제회의 개최 순위[국제협회연합(UIA) 기준] 세계 1~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국제회의 개최 건수가 이전 대비 30% 수준으로 낮아졌고 수도권 중심의 지역 편중이 나타나 마이스산업의 재도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28년까지 지역과 상생하고 미래로 혁신하여 케이-마이스 시대를 열기 위해 국제회의 개최 건수 1,400건(세계 1위), 외국인 참가자수 130만 명, 외화
- 김시창 기자
- 2024-03-25 17:42
외교부장관, 미국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면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 25일 방한 중인 아미 베라, 영 킴 의원 등 미국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6명과 면담을 갖고,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미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하고, 지난해 4월 우리 대통령님의 국빈 방미 이후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코리아스터디그룹이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결집하고 친한 기반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준 데 사의를 표했다. 조 장관은 또한 방한 의원들이 미 의회 내 북한문제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북한은 남북을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을 부정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통일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조 장관은 러북 협력이 군사분야 뿐만아니라, 정치‧경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특히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더욱
- 김시창 기자
- 2024-03-25 17:40
해양수산부,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행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3월 26일 목포시 동명항을 방문하여 출항한 어선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어선사고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할 예정이다. 먼저, 송 차관은 09시 30분 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과 조업감시센터(FMC)를 방문해 출어한 어선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10시 05분 수협중앙회 목포어선안전조업국을 찾아 연근해어선과 교신을 통해 조업 중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한다. 이어서, 송 차관은 10시 40분 동명항 내 정박 중인 연근해어선 선주와 선원들을 대상으로 어선사고 예방 소책자를 배포하며, 사고 예방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등 어선사고 예방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어선사고 예방 릴레이 캠페인은 어업인의 자발적인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조업 문화확산을 위해 지난 3월 21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동명항에서는 서해어업관리단,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등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해양경찰서, 한국 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시 수협, 수협중앙회 목포어선안전조업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캠페인을 한다. 송 차관은 캠
- 김시창 기자
- 2024-03-25 17:39
국민권익위원회, 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전해도 될까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부터 4주간 국민생각함*에서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라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금지되고 있으나,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에 관한 의견이 헌법소원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에도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라면 고속도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은 허용해달라고 요청하는 집단 민원이 제기됐다. 2020년 헌법재판소는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 수 추이, 이륜자동차의 운전행태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인식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하는 부분이 통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합헌 결정)했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고 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다면, 이륜자동차의 배기량, 일정한 구간 통행 허용 등을 고려하여 전면적ㆍ일률적인 통행금지가 가진 문제점을 벗어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이
- 김시창 기자
- 2024-03-25 17:3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전파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5일 03시 00분, 태양활동 극대기에 따른 지구 자기장 교란 상황 발생에 따라 우주전파재난 “관심” 위기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에서는 태양에 의한 지구 자기장 교란 상황에 대응하여 우주전파재난 매뉴얼에 따른 비상체계를 가동하면서, 항공･항법(국토교통부)･전력(산업통상자원부)･해양(해양수산부) 등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위기경보 기간동안 우주전파환경 변화가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피해 예방･대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김시창 기자
- 2024-03-25 17:36
행정안전부, '누구나 쉽게, 데이터 챌린지'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함께 3월 25일, 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 결선대회'누구나 쉽게, 데이터 챌린지'를 개최했다. 그동안 ‘데이터’는 어렵고 전문적인 분야라는 인식이 있어 업무 담당자 이외에는 공무원들의 관심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데이터를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 하는 분야’라는 인식으로 전환하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 안전’, ‘행정 혁신’ 등 정책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결선에 앞서 1월 22일부터 2월 16일까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소속·산하 기관 포함)에서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총 52개 과제가 접수됐다. 접수된 과제에는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있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과제,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 인파밀집·화재 등 최근 재난 사고 예방과 관련한 과제 등이 다수 포함됐다. 데이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 위원회는 접수된 52개 과제에 대해 정책 활용도,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국민안전 부문과 행정혁신 부문에서
- 김시창 기자
- 2024-03-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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