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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16기 ‘행복기자단’ 모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복청은 행복도시 건설사업을 젊고 참신한 시각으로 알리기 위해 ‘행복기자단’을 이달 17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총 15명으로, 행복도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동영상·카드소식·블로그 등 다양한 형식의 내용물을 제작할 수 있거나 누리소통망 운영 등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은 우대하여 선발된다. 행복청 기자단에게는 위촉장 및 기자증이 발급되고, 원고료 등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강사의 교육, 우수 기자 포상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지원 방법은 행복청 누리집 또는 블로그에 접속해 정책기자단 지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합격자는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 및 누리집, 블로그에 게시한다. 행복청 ‘행복기자단’은 다양한 콘텐츠 생산을 통해 행복도시의 주요 정책 뿐 아니라 도시 곳곳의 재미있는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대국민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행복기자단’은 누리소통망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시작되어 올해로 1
- 김시창 기자
- 2024-03-26 15:49
행복청, 도시활성화를 위한 미래 수요 반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복도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기능 반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행복청은 3월 12일 오후 2시에 ‘행복도시 상업업무용지 조정방안 마련’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행복도시 상업업무용지 현황과 타 도시 사례를 우선 분석하고 기존 생활권별 상업업무용지 배치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상업업무용지 배치 및 상업업무시설 토지공급 방법과 시기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행복도시 열린공간에 국가중추시설(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이 조성됨에 따라 기존 상업업무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수요가 새롭게 확인되는 기능도 파악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는 투자유치, 청사, 주거 등 미래 수요에 기반한 용지를 도시에 추가하여 도시 활력을 높이는 목표로 진행된다. 행복청은 그간 추진해온 상업시설 모니터링과 상업시설 공급 시기 조절, 상업용지 계획 면적 조정(3%→2%) 등 도시 활성화 정책의 연장선이자 행복도시 완성단계(‘21년~’30년)의 도시 성숙을 위해 다양한 도시기능 추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번
- 김시창 기자
- 2024-03-26 15:4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금강횡단교량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발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복청은 3월 12일 금강횡단교량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입찰공고했다고 밝혔다. 금강횡단교량 신설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 에스-1생활권(세종동)의 공간구조 변화를 고려한 교통개선대책 중 하나로, 교량 형식, 건립 타당성과 정확한 위치 및 규모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도출될 전망이다. 사전타당성조사는 1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8개월간 진행 예정으로, 현황 분석 및 수요 예측, 선행연구 분석 및 대안 선정, 경제성‧타당성‧정책성 분석을 시행한다. 이번 연구용역 참여 의사가 있는 기관 등은 나라장터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한 후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김홍락 도시계획국장은 “연내 사전타당성조사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주변 여건과 미래 교통수요 등 제반사항이 면밀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교통대선개책에 포함된 국지도 96호선, 절재로 등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행복청은 충분한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2030년 전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 김시창 기자
- 2024-03-26 15:46
행복청,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확산 앞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복청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교통안전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세종시교육청, 세종남부경찰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3월 13일 ’24년 3월 개원한 6-3생활권 산울동 바른유치원 앞에서 교통안전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교통안전 홍보는 산울동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통행 시 보행자와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 수칙과 운전자 대상 회전교차로 올바른 통행방법 등을 홍보물로 제작하여 중점 홍보했다. 김홍락 도시계획국장은 “어린이와 운전자가 교통안전수칙을 생활 습관처럼 준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동참해주길 바란다” 면서 “행복도시가 최고의 교통안전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민들을 위한 교통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행복청은 ’14년부터 세종시, 교육청, 경찰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통학로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협의체 운영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앞장서 왔으며, 교통정온화기법* 중 하나인 회전교차로를 확대·설치하여 보행자 및 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기여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03-26 15:4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복청은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운영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3월 15일부터 29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개관(‘22.8월)후 두 번째 실시하는 조사로 체육관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시설 및 수강과정의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문 주요항목은 ▲시설부분의 안전성과 청결도, 휴게시설에 대한 만족도 ▲운영프로그램의 선호도 및 이용절차, 이용안내 개선사항 ▲친절도 향상을 위한 고객대응의 적극성 및 신속성 등 체육관 이용 전반에 대한 사항이다. 조사방법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과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설문과 이용자 대상 대면 설문으로 실시된다. 김은영 공공청사건축과장은 “설문조사 결과는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이용 정책 수립 기초 자료 등에 활용되므로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면서, “ 앞으로도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이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강과정 발굴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03-26 15:4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합강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본격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복청은 ‘합강동(5-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가 기초공사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고 21일 밝혔다. 행복청은 3월 말 합강동 복컴의 터파기 공사를 완료한 후, 기초공사를 시작으로 12월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25년 내·외부 마감공사를 거쳐 ’26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452억원이 투입되는 합강동 복컴은 연면적 1만 2588㎡(부지면적 1만 61㎡)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지며 ▲ 주민센터, 노인문화센터 ▲ 보육시설, 도서관 ▲ 개방형 열람실, 공동육아나눔터 ▲ 체육시설 등 4개의 동으로 구성된다. 합강동 복컴은 각 동마다 행정, 노인·어린이, 문화·여가, 체육시설 등 각 주제로 분리되어 있으나 중정을 계획하여 독립된 동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동시에 채광과 자연환기를 극대화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안정희 공공시설건축과장은 “합강동 복컴이 주민들에게 행정, 문화, 보육, 체육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03-26 15:43
행복청, 안전한 공공건축물 건립에 앞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복청은 행복도시 내 공공건축물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통한 주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안전·품질 보증 공공시설협의체 회의'를 3월 20일(수)에 개최했다. 협의체 회의는 행복청, 공사관계자(감리단·시공사 등) 및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며, ▲건설 현장별 안전관리체계 점검 및 예방방안 ▲우수 시공사례 공유 및 신기술·신공법 학습 ▲공사현장 합동점검 및 현안 청취 등 전반적인 안전·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집현동(4-2생활권)·합강동(5-1생활권)·산울동(6-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평생교육원 공사 현장을 합동점검하고 안전·품질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교육 담당자로부터 작업자의 추락 방지 등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자문을 받고, 가시설물(비계, 동바리 등) 설치현황 및 계획과 관련하여 현장별 안전사고 예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정희 공공시설건축과장은 “선제적인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통해 무재해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 김시창 기자
- 2024-03-26 15:4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봄맞이 건설현장 환경정비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복청은 봄을 맞이하여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 건설현장 24개소와 주변도로 등에 대해 봄맞이 환경정비를 3월 22일부터 3월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정비는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 행복도시 내 24개 건설현장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진행될 예정이다. 건설현장 주변 도로 및 보도 노면 정비, 도로포장 파손·변형여부(포트홀 등) 점검·정비, 도로시설물(중앙분리대, 가드레일 등) 정비 및 청소 등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행복도시 공사구간 내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야적장 및 임시비탈면 방진막 설치, 공사장 내 수시 살수 실시 및 세륜·세차시설을 운영하여 행복도시를 보다 쾌적하게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기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주기적으로 건설현장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행복도시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03-26 15:41
환경부, 물산업 매출액 49조 6,902억 원, 전년 대비 4.8% 증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환경부는 2022년 기준 물산업 전반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담은 ‘2023 물산업 통계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물산업 통계조사는 물산업 분야 주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승인통계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가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의뢰하여, 물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4,500개를 표본으로 사업체 일반현황, 사업 실태 및 인력 현황 등 7개 분야(20개 항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2022년도 기준 물산업 사업체 수는 전년도 1만 7,283개보다 약 1.6% 증가한 1만 7,553개로 나타났다. 그중 물산업 관련 건설업이 8,959개(전년 대비 9.2%↑)로 물산업의 51%를 차지했으며, 다음은 물산업 관련 제품 제조업 5,555개(전년 대비 9.2%↑), 물산업 관련 시설 운영 및 청소‧정화업 1,501개(전년 대비 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기준 물산업 매출액은 전년도 47조 4,220억 원 대비 약 4.8% 증가한 49조 6,902억 원으로 국내 총생산(GDP) 2,150조 6천억 원의 약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 김시창 기자
- 2024-03-26 15:40
농림축산식품부, 정부 합동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실태 특별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경북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 증가와 단일 권역화 조치 시행 등 방역 여건 변화에 따라 오는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경북지역 주요 시·군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경상북도 합동으로 점검반(4개반 10명)을 편성하여 농장 발생지역인 영덕, 야생멧돼지 바이러스 검출 지역인 포항·영천·상주·의성, 신규 권역화 포함 지역인 경주·고령·성주 등 8개 시·군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반은 우선 해당 시군을 대상으로 관내 양돈농가에 대한 예찰·점검·홍보·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단일 권역화 시행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 등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를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중수본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도 접경지역과 경북지역 시·군대상 정부 합동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 김시창 기자
- 2024-03-26 15:08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용 케이(K)-스마트팜 디렉토리북 발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유정열, 코트라(KOTRA)),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와 함께 한국 스마트팜 기업의 주요 수출 제품과 기술 소개 정보를 총망라한 수출용 케이(K)-스마트팜 디렉토리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영문으로 제작된 이번 케이(K)-스마트팜 디렉토리북에서는 온실, 수직농장, 노지 등 다양한 분야의 총 132개 한국 스마트팜 기업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각 기업의 기술이나 제품별로 특징·강점, 수출 경과, 희망 진출지역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해외 구매업체(바이어)가 원하는 기술과 제품을 확인하고 직접 우리 기업에 연락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농식품부는 케이(K)-스마트팜 디렉토리북을 한국 스마트팜에 관심이 높은 지역의 코트라(KOTRA) 26개 해외 무역관에 배포하여 해외 구매업체(바이어) 상담회, 주요 박람회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디렉토리북은 인쇄 책자뿐만 아니라 전자책으로도 제작되어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누리집에 게재된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디렉토리북 발간·배포를 통해 해외 구매업체(바이어)들에게 한국 스마트팜 기업
- 김시창 기자
- 2024-03-26 15:07
농관원,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 78개소 적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46개소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한 32개소에 과태료 총 11,800천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 단속에는 농관원 사이버단속반(350명)이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배달앱 중심으로 5,332개소를 점검하여 원산지 표시가 부적절한 1,181개소에 대해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1차 안내·지도했으며,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배달앱에서 원산지 위반 건수는 67개소로 전체의 85.9%이다. 통신판매 중개업체별 위반 순위는 A사(54개소), B사(4개소) 순이며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25건), 닭고기(12건), 두부류(11건), 돼지고기(9건)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위반 유형으로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고, 두릅 대목(접을 붙일 때 바탕이 되는 나무)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두릅순을 생산한 경우 두릅의 원산지
- 김시창 기자
- 2024-03-26 15:06
국토교통부,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4,424호 모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22호, 신혼·신생아 가구 2,702호 등 총 4,424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①신혼·신생아Ⅰ 유형(1,490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②신혼·신생아Ⅱ 유형(1,212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23.8월)'에 따라, 신생아 가구를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공급하며, 명칭도 기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작년 입주자 모집과 동일하게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
- 김시창 기자
- 2024-03-26 15:03
국토교통부, 이른 새벽 출근길, 버스 없는 시골길, 이젠 자율주행차를 타세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 강원(강릉), 대구, 충남, 제주, 전남(순천)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①국민의 이동편의 개선,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한 ②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지정,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 제도적 지원에 집중했다. 최근 시범운행지구가 전국으로 확산(’23.11)되는 등 실증기반이 충분히 조성된 만큼 자율주행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도록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 올해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자체별 주요 자율주행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중앙차로 시범운행지구(합정∼동대문)에서 환경 미화원 등 출근시간이 이른 시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첫 차에 자율주행을 도입한다. 심야 자율주행택시(강남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버스에 대한 환
- 김시창 기자
- 2024-03-26 15:02
식품의약품안전처,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3월말부터 법으로 보호 받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랜기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와 관계부처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3.29일까지 총 5개 법령이 개정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 당시,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달여간 각 부처와 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 및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했고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적으로 ｢게임산업법
- 김시창 기자
- 2024-03-26 15:00
해양수산부,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모든 정보, 한눈에 쉽게 확인하세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가 차원의 해양생물자원 관리를 위해 우리나라 해양생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종정보(SSID) 서비스‘를 구축하여 3월 27일부터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MBRIS)을 통해 공개한다. 최근 미국, 유럽 등은 생물에 대한 통합 관리 및 정보 일원화를 위해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에 대한 목록,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그간 다양한 형태로 보관·관리되고 있던 해양생물종 연구자료, 실물표본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했고, 2022년 206종, 2023년 510종 등 총 716종에 대한 종정보 제공 서비스를 구축했다. 이 종정보는 실물표본 기반 생태 및 표본 사진, 각 생물종에 대한 생태적·형태적 특징, 유전자 염기서열, 특허정보 등을 담고 있어 후속 생명자원연구에 중요한 기반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유용한 자원 확보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2028년까지 총 6,000여 종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생명자원 통합종정보 구축을 통해 다양하고 과학적인 정
- 김시창 기자
- 2024-03-26 14:59
해양수산부, 피해 증빙자료 없어도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 가능해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피해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면허기간 연장 불허 처분에 따라 손실을 본 장부나 계산서 등의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피해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어업인이 거의 없어 그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피해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이 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고,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했다. 올해 4월 3일부터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양수산부는 보상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어업인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해 보상신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 김시창 기자
- 2024-03-26 14:58
조달청, 상용SW 공공시장 경쟁성은 높이고, 중소기업은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달청은 3월 26일부터 중소기업 보호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용소프트웨어(SW) 공급 시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도입한다. 상용SW는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어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한 소프트웨어로 조달청에서는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 공급하고 있다. 나라장터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상용SW 기업 수는 총 698개사이고, ‘23년도 상용SW 공공조달 규모는 9,586억 원이다. 그동안 상용SW는 기업 구분 없이 중견‧대기업, 외국산 제품도 중소기업 개발제품과 동일하게 단가수의계약으로 공급해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조달청은 이 같은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을 제정하여 종전의 SW 단가수의계약은 중소제조기업만 허용하고, 이외의 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적용해 경쟁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상용SW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에게 보다 안정적인 공공판로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제정의 핵심은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상용SW업계의 품질 강화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이다. &
- 김시창 기자
- 2024-03-26 14:57
국토교통부, 고흥·울진, 지방권 최초로 신규 국가산단 예타면제 신속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월 26일 오전 서울역에서 고흥, 울진 신규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전라남도, 경상북도, 고흥군, 울진군,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및 국가산업단지 입주 희망기업들과 입주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입주협약식은 비상경제장관회의(2.14)를 통해 발표된 ‘고흥･울진 국가산업단지 예타면제 추진’과 스무 번째 민생토론회 시 대통령 지시사항인 ‘고흥 국가산단 예타면제 적극 추진’의 후속조치이다. 관할 지자체와 기업 간 체결로 수요 확보의 의미만 갖던 통상적인 입주 협약과 다르게, 이번에는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입주협약식을 주재하여 입주수요 확보, 기업 수요를 반영한 산업단지계획 수립, 지자체의 지원사항를 한 번에 다루었다. 뜻깊은 자리를 빛내기 위해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공영민 고흥군수, 손병복 울진군수,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도 함께 참여했다. 고흥 우주발사체 신규 국가산업단지는 전남 고흥군 봉내면 예내리 일원에 약 52만평 규모로 조성되어 우주발사체 관련 업종에 특화할 계획이다. 이번 입주협약
- 김시창 기자
- 2024-03-26 14:55
산업통상자원부, 해상풍력 입지컨설팅 제도 개편으로 사업자 애로 해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 입지컨설팅 제도를 개편하여 기존 해양입지컨설팅과 별도의 서비스로 운영될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을 신규 도입할 예정임을 밝혔다.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은 군사·해양환경·선박항행 등의 정보를 토대로 구축할 ‘해상풍력 입지지도’를 기반으로 입지 적정성을 분석·제공하는 서비스로, 한국에너지공단(풍력발전합동지원반)에서 운영하는 풍력발전 정보시스템(K-WinPIS)이 컨설팅 창구로 활용되며, 사업자 신청부터 결과 제공까지 총 컨설팅 기간은 2주 내외가 소요될 예정이다. 현재,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입지컨설팅 결과를 제출해야 하지만, 해양입지컨설팅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애로가 있었다. 제도 개편에 따라 사업자는 발전허가 신청 시점이 아닌, 신청 이후 심의 전까지 입지컨설팅 결과 제출이 가능하며, 기존 해양입지컨설팅 결과뿐만 아니라 입지지도 컨설팅 결과도 제출이 가능해져 입지컨설팅에 따른 사업지연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동 서비스는 5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 김시창 기자
- 2024-03-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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