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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교육청에 수요자 중심 소통·복합시설 감사·학점제 혼란 해소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1일 열린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교육청을 상대로 수요자 중심의 정책 소통, 학교 복합시설 운영에 대한 철저한 감사, 그리고 고교학점제 현장 혼란 해소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 의원은 먼저 교육청 홍보와 관련해 “영상과 홍보 콘텐츠는 단순한 정책 전달이 아니라 학생·학부모·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수요자 중심으로 제작돼야 한다”며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픽시 자전거 사고와 허위 폭발물 신고 사례를 언급했다. 또한 “행정력 낭비와 안전 위협으로 이어지는 문제들에 대해 교육청이 경각심을 주는 콘텐츠를 시의성 있게 제작·배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복합시설 운영과 관련해 “지난 20년간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지금과 같은 주민 피해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감사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불법 전대와 불법 증축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후속 조치를 요구하면서 “서울시교육청 청렴도가 여전히 17개 시·도 교육청 중 하위권(3등급)에 머물고 있다”며 청렴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 김시창 기자
- 2025-09-04 18:50
이민옥 시의원, 서울새활용플라자 현장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3일 성동구에 소재한 서울새활용플라자를 현장방문하여, 새활용(업사이클링) 산업의 창업생태계 조성과 창업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는 2023년 개관 이후 새활용(업사이클링) 산업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네트워킹, 기업 IR 지원, 멘토링,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현재 32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이민옥 의원은 새활용 산업 창업기업들의 입주 현황과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입주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센터가 오는 2025년 말까지 서울시 창업정책과의 용역사업으로 운영되다가 2026년부터는 기후환경본부로 운영 주체가 이관될 예정인 상황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 이민옥 의원은 "성동구에 위치한 서울새활용플라자가 새활용 산업의 거점 역할을 하며 지역 내 창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운영 주체 이관 과정에서도 입주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
- 김시창 기자
- 2025-09-04 18:50
창동역 환승 수요 폭증 대비, 시급한 대책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도봉1)은 3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창동역 2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노후 개집표기 교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우선 “창동역 2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가 드디어 추진돼 다행”이라며 공사 관계자와 현장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그러나 공사 기간이 2027년 5월까지로 예정된 것에 대해 “시민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길게 느껴진다”며 효율적 공정 관리와 기간 단축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2025년 말 설치 완료 이후 마감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며, 공사 기간 중 통행 제한·소음·먼지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아울러 1985년에 설치돼 39년째 사용 중인 창동역 구형 터널형 개집표기의 교체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안전성과 편의성이 크게 떨어지는 노후 장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2026년 3월 창동 민자역사 완공과 GTX-C 개통으로 환승 수요가 폭증할 것이 확실한 만큼 교체 일정을 앞당
- 김시창 기자
- 2025-09-04 18:50
이상훈 서울시의원,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와 서울시노동자복지관 현장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9월 3일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와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을 차례로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는 2023년 개관 이후 새활용(업사이클링) 산업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네트워킹, 기업 IR 지원, 멘토링,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현재 32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센터는 오는 2025년 말까지 서울시 창업정책과의 위탁으로 운영되며, 2026년부터는 기후환경본부로 운영 주체가 이관될 예정이다. 이상훈 의원은 “운영 주체가 변경되더라도 입주 기업들이 불안정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행정적 조치와 소통이 필요하다”며, “새활용 산업이 기후위기 시대에 소비문화를 변화시키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훈 의원은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을 찾아 재취업 아카데미, 노동법률 상담, 직무역량 강화,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 복지관 운영 현황을 살폈다. 특히, 취약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률 상담사업 등 노동자 사회안전망 제
- 김시창 기자
- 2025-09-04 18:50
송도호 서울시의원, “난연 자재 검증, 시험기관마다 제각각...표준 매뉴얼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9월 3일 임시회에서 서울교통공사의 난연 자재 검증 절차 미비와 표준 매뉴얼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난연재(難燃材)란 불이 붙더라도 스스로 잘 타들어가지 않고 쉽게 꺼지는 성질을 가진 소재로, 화재 시 불꽃 확산을 늦춰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안전자재다. 특히 지하철 역사처럼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서 반드시 사용되어야한다. 송 의원은 “서대문 고가차도 철거와 같은 대형 공사 과정에서 터널 균열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최근 을지로3가역 본선 천장 라이닝에서도 균열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재의 성능을 보장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보수⋅보강 매뉴얼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일한 자재임에도 시험기관마다 검증 결과가 달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는 시공사 제출 성적서에만 의존하지 말고, 교차검증과 전수검사 절차를 도입해 난연 자제 품질검증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주문했다. 이에
- 김시창 기자
- 2025-09-04 18:50
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강력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2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주택실 현안 업무보고에서 최근 사회주택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청년안심주택 불법 단기임대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의 책임 있는 대응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시민들이 공공지원 주택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서울시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최진혁 의원은 사회주택이 태생적으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며 “이번에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건으로 인정받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서울시가 이미 2021년 자체 감사에서 사업자 리스크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조치가 미진했던 점을 꼬집으며, “의사 결정권자인 시장에게 더 신속히 보고했다면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최 의원은 “특히 문제가 발생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유형은 이번 사태 외에도 추가 피해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남은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에 대한 신속
- 김시창 기자
- 2025-09-04 11:10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 캠퍼스타운 성과평가 교내·교외 구분 없이 단순 생존율만…평가체계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9월 2일 경제실을 대상으로 한 제332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캠퍼스타운 사업 성과평가가 교내·교외 창업기업 구분 없이 단순 생존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캠퍼스타운 사업을 통해 창업기업 성장을 지원해 오고 있고, 현재 캠퍼스타운 창업기업의 1·2년 차 생존율은 96% 이상, 3년 차는 87%로 상당히 높은 생존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생존율은 교내 창업과 교외 창업이 구분되지 않은 채 집계된 성과이며, 매출 성장, 고용 창출, 투자 유치 같은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는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구미경 의원은 교내 학생 창업기업과 교외 외부 입주기업을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업 취지와 성격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평가 방식이라며, 향후 경제실은 단순 생존율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매출·고용·투자 성과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교내·교외 창업기업의 차이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미경
- 김시창 기자
- 2025-09-04 11:10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 서울시의 적극적인 경제 정책 추진 당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9월 2일 열린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주용태 경제실장에게 대한민국 경제가 저조한 성장률을 보이는 가운데, 서울시의 적극적인 경제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김용일 의원은 먼저 서울시 창조산업기획관 자리가 공석인 점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전망하는 등 전환기에 있을 때 경제실의 주요 직책이 공석이라는 점은 큰 실수”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김용일 의원은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주문하며, 재단보다는 투자청이라는 이름이 투자자들에게 더욱 신뢰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 유치 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과거 홍콩 사태 당시 싱가포르에 뺏긴 금융 산업의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 각종 채널을 통해 K-금융과 K-뷰티 산업의 환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6차례나 유찰된 상암 DMC 랜드마
- 김시창 기자
- 2025-09-04 11:10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 화재 대응 차별성 있는 연구와 소방관 심리 안정 강화로 재발 방지 대책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제332회 임시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지하공간 화재 대응 연구와 소방공무원 심신 건강 관리 대책을 질의하며, 재난 대응의 핵심은 재발 방지와 실효성 확보라고 지적했다. 최민규 의원은 지하공간 화재 대응 연구와 관련해 “서울연구원이 추진 중인 과제가 지난해 연구와 차별성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제출하고 현장 대응에 필요한 개선책이 담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방재난본부는 “6월에 중간보고를 받았고, 용역은 9월 완료 후 11월 말까지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올해 연구는 지하공간 대응 매뉴얼과 첨단 장비 도입을 중점에 두어 지난해 연구와는 차별화하여 현장 대응 매뉴얼 보완과 장비 개선에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민규 의원은 소방공무원 심신 건강 관리에 대해 “상담사 확충, 장비 교체 같은 실적만 나열될 뿐 상담 지속률·치료 연계율·PTSD 치료 관련 지표는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중대 사건 이후의 사후관리와 치료 성과 지표 관리가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
- 김시창 기자
- 2025-09-04 11:10
서울시의회 김경훈 의원, 학업중단숙려제 악용 사례 보고돼 …제도의 미비점 메꿔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1일 제332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정책국 질의에서 학업중단숙려제가 악용되고 있는 사례를 지적하고 숙려제 신청 절차 및 승인 기준을 재검토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도록 당부했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생이 학교 폭력이나 가정 문제, 진로 고민 등으로 자퇴하려는 학생에게 일정 기간 이를 숙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학생이 왜 학업을 그만두려고 하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컨설팅이나 대안 교육기관으로의 안내 등 지원책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도록 돕는 제도에 속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서울 관내 초중고 학생 학업중단숙려제 현황’에 따르면 작년 3,359명의 학생이 숙려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799명보다 약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2020년이 코로나 시기였음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숙려제 이용 횟수는 현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김경훈 의원은 “교육청에서 나름의 지침을 가지고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무색하게도 최근 들어 이 제도를 ‘공식적 장기 결석’을 통한 자유 시간
- 김시창 기자
- 2025-09-04 11:10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과 태권도장의 활로를 동시에 여는 비책은 실버태권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2일 ‘실버태권도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태권도의 새로운 가능성과 사회 내에서의 역할에 대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년층의 건강증진과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실버태권도’ 현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수련생 다변화를 목표로 하는 태권도 업계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및 정책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다. 먼저 발제를 맡은 포올 연구소 강명희 소장(교육학 박사)은 근육량 감소 및 관절 약화에 따른 노인 운동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운동을 통해 고령자들이 누릴 수 있는 신체적, 기능적, 인지·정서적 효과에 대하여 설명했다. 또한 실버 세대와 태권도가 결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의료비 절감, 고용 창출, 복지비용 감소 등 다양한 측면으로 나눠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오인호 체육학 박사는 “현재 노인 여가복지가 음악 또는 운동에 집중되어 있으나, 운동의 경우 그 구성이 다양하지 않아 태권도,
- 김시창 기자
- 2025-09-04 11:10
이효원 서울시의원, “교사의 AI 활용에 대한 실태 파악 필요…중장기적인 지침 마련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일 제332회 임시회 정책국 질의에서 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한 교육청 차원의 실태 조사 추진을 당부하고, 교육청만의 중장기적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주길 촉구했다. 지난달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교사들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가 교사의 AI 활용과 관련하여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학생부 기재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향후 AI 활용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이효원 의원은 “AI 활용이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됐음에도 아직 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AI 활용 실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교육 활동 시 AI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다못해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종합적인 활용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AI 활용도가 높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AI 활용 능력
- 김시창 기자
- 2025-09-03 17:30
최민규 서울시의원, “시민이 원하는 재난 대응은 신속 복구가 아니라 재발 방지가 핵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제332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시민안전보험 운영 실효성, 반복되는 지하차도 침수 문제, 권역별 도로 정비 사업 집행률 격차를 지적하며 실질적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해 최민규 의원은 “서울시민 전체가 자동 가입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급 건수는 87건, 지급률은 39.2%에 불과하다”며, “제도가 있음에도 홍보·인지 부족으로 사고 발생 시 청구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제도 홍보에 그치지 말고, 확대된 보장 항목과 상담 강화 조치가 실제로 시민들에게 얼마나 유용하게 작용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시민이 쉽게 확인하고 청구할 수 있는 안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난안전실장은 “올해 지급률은 낮지만, 보험은 3년 동안 청구할 수 있어 시간이 지나면 지급률이 더 올라갈 것”이라며,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관이나 의료기관이 직접 안내하는 등 더 많은 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9-03 17:30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 “기후위기 대응, 시민 참여와 공감이 핵심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이 9월 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시민 참여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의 공감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강동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환경정화 활동에 나서며 기후위기 대응의 의미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직접 참여한 주민들은 내 주변 공간을 깨끗이 하는 보람을 느끼고, 쓰레기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체감했다고 말한다”며 “체험을 통한 시민의식 고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줍깅 조례가 존재하지만, 민간 단체의 자발적 활동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자원봉사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활동은 반드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캠페인식 단발 행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시민 참여 활동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기후환경본부에 당부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번 회기에 '서울특별시 줍깅
- 김시창 기자
- 2025-09-03 17:30
서울특별시의회 김영철 시의원, 횡단보도 그늘막 광고 허용 조례 발의 및 디자인정책관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8월 11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어서 18일(월)에는 서울시 디자인정책관과 간담회를 열어 제도의 실효성과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여름철 폭염일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보행자 안전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신규 설치와 유지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자치구 단독 재정으로는 확대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횡단보도 그늘막을 ‘공공시설물’로 조례에 명시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광고물 표시를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신규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광고수익으로 충당하여 지속 가능한 폭염 대응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개정의 핵심이다. 김영철 의원은 간담회에서 “폭염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횡단보도 그늘막은 시민에게 가장 절실한 생활 안전시설”이라며, “서울시는 광고수익을 통해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완하고, 시
- 김시창 기자
- 2025-09-03 17:30
서울특별시의회 김용호 시의원,‘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9월 2일 개최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다가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 형평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에서 ‘공사상소방공무원’으로 포괄하던 개념을 ‘순직소방공무원’과 ‘공상소방공무원’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위험직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일반순직 또는 공상으로 인정받은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하며, ▲장학금·건강검진·위로금·취업·창업 지원 등 각종 복지 혜택을 보다 균형 있게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소방재난본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1946년부터 현재(25년 7월)까지 서울시 소방공무원 중 순직자는 총 92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47명)이 화재진압 등 ‘위험직무’가 아닌 일반적인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순직자였다. 공상 소방공무원은 같은 기간 총 3,129명에 달하며, 단순
- 김시창 기자
- 2025-09-03 17:30
서울특별시의회 남창진 의원, 비번인 소방공무원 구호 활동 피해 손실보상에 포함시켜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일 제332회 임시회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소방청 손실보상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에 비번일 때 소방대원이 시민을 위한 구호활동 중 발생한 손실은 보상하지 않는 점을 불합리하게 생각하고 보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지난 5월 비번으로 귀가 중이던 소방관이 성산대교 북단 위 트럭 화재를 진화한 사례를 들며 소방대원들은 당번, 비번을 가리지 않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구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8월 소방청에서 발표한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은 소방대원이 공식적으로 소방대에 편성돼서 화재진압 및 구호활동을 한 경우가 아니면 제외하여 구호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손실보상은 2024년 131건 1억 58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소방활동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소방대원이 비번인 경우에도 시민을 위해 구호활동 중 피해나 손실이 발생할 확률은 높기 때문에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4년 5월 '서울특별시
- 김시창 기자
- 2025-09-03 17:30
서울특별시의회 채수지 의원 “학교에서 수류탄 발견·테러 위협 잇따라…교육청 적극적 대응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 8월 23일 오전, 구로구의 한 고등학교 분리수거장에서 수류탄 2발이 발견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류탄이 단순 교련 물품으로 오인돼 무려 한 달 동안 학교 내에 그대로 방치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9월 2일 제32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과 안전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채 의원은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관리 지침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은 학교 안전 체계의 허점을 보여주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학교를 대상으로 한 테러 위협이나 폭발물 관련 사건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 의원은 위험물 발견 시 즉각 대피‧출입 통제‧신고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학교 현장의 안전 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은 “사건 직후 교육감 주재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서울시경찰청 및 각급
- 김시창 기자
- 2025-09-03 17:30
서울특별시의회 김춘곤 시의원, “노후 상수도관 정비 현실화 필요…장기계획 전면 재검토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9월 2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아리수본부 관련 질의에서 최근 잇따른 땅꺼짐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노후 상수도관 정비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10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 223건 중 14%에 해당하는 32건이 상수도관 누수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장기 사용 상수도관에 대한 적기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아리수본부는 2020년부터 2040년까지 2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총 3,074km의 노후 상수도관을 정비할 계획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9%에 해당하는 273km를 정비하는 데 이미 전체 예산의 20%가 소진됐다”며 “현재 속도와 방식으로는 2040년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노후관 교체 대상이 3,074km로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 내용연수를 초과한 관로는 약 5,000km에 달해 오히려 정비보다 노후관 증가 속도가 더 빠른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근본적인
- 김시창 기자
- 2025-09-03 17:30
서울특별시의회 강동길 위원장, “소방대원 정신건강 방치 안돼”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지난 2일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대원들의 잇따른 사망 사례를 언급하며, 공무상 재해 인정 제도의 문제와 심리지원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책임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최근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투입된 소방공무원 두 명이 극심한 트라우마와 심리적 고통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실을 언급하며 “참사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들도 역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참사 발생 3년이 지나도록 현장에 투입됐던 833명의 서울시 소방대원들의 정신적 충격과 건강 상태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상담사 확충(9명→12명), 협력병원 확대(7개소→20개소), 모바일 앱 상담 도입, 연말까지 참사 출동 대원 전수 심리 스크리닝, 전담팀 신설 추진 등 대책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대책 발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힘들다고 호소하는 대원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실질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소방재
- 김시창 기자
- 2025-09-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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