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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발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2024. 6. 4.(화)에 실시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2024. 3. 28.(목)에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 모의평가 실시 목적은 수험생에게 자신의 학업 능력 진단과 보충,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를 제공하며,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 파악을 통해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2.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서도 교육부 사교육 경감대책(‘23.6.)에 따라 소위 ’킬러문항‘ 출제를 철저히 배제하면서도 적정 변별력을 유지할 예정이다. 3.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고,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4. 전년도에 이어 2022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 계획(2022.8.25.)｣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 김시창 기자
- 2024-03-28 11:25
성동구,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성동구가 오는 4월 26일까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2025년도 성동구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참여·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올해 공모하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총예산 규모는 15억 원으로, 성동구민 또는 성동구 소재 기관·사업체 근무자 누구나 5,00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1,000만 원 이내로 제한된다. 공모 분야는 ▲생활안전 ▲어린이 ▲복지 ▲문화·행사 ▲공원·교통 ▲환경 ▲자치행정 총 7개의 주민 편익 및 지역발전과 밀접한 분야이며, 특히 올해 생활안전 분야를 신설하여 주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들을 중점 발굴할 계획이다. 다만, 특정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인,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다년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 등은 제외된다. 이렇게 접수된 제안사업은 동별 지역회의 심사 및 사업 추진부서의 적격성 검토 후 주민참여예산위원
- 김시창 기자
- 2024-03-28 11:25
이제 동네에서 자전거 수리 받으세요! 성동구,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성동구가 오는 4월 3일부터 6월 26일까지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관내 동주민센터, 체육센터, 복지관, 용비쉼터 등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센터'를 운영한다. 지난해 용비쉼터(용비교 하부)를 포함한 10개소에서 총 22회에 걸쳐 자전거 이동수리센터를 운영, 총 375건의 점검·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자전거 이용객들의 편의와 만족을 높였다. 이에 따라 성동구는 올해도 자전거 이용자들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전거 이동수리를 위한 순회 방문 서비스를 시행한다. 자전거 이동수리센터는 변속기 조정, 기어 및 공기압 점검 등 자전거에 대한 기본무상 점검을 비롯해 타이어, 브레이크 체인 등의 교체 및 설치 등 유상 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4월 3일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를 시작으로 송정동 등 5개 동주민센터,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용비쉼터에서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총 4시간이다.(우천 시 미운영) 한편, 성동구는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외 자전거를 상시 수리할 수 있는 상설 자전거 수리센터도 옥수
- 김시창 기자
- 2024-03-28 11:24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2024. 11. 14.(목)에 실시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24. 3. 28.(목)에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학생들이 공교육 범위 내에서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전 영역/과목을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2025학년도 수능에서도 교육부 사교육 경감대책(‘23.6.)에 따라 소위 ’킬러문항‘ 출제를 철저히 배제하면서도 적정 변별력을 유지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수능이 안정적으로 출제･시행될 수 있도록 두 차례 모의평가(6월, 9월)를 실시하여 수험생들에게 적응
- 김시창 기자
- 2024-03-28 11:23
교육부, 수능-사교육 간 카르텔 근절 위해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교육부는 수능과 사교육 간 유사문항 출제를 방지하고 수능 출제진-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한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지난 감사원의 발표를 통해 확인된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 동 방안을 마련했으며 올해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출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① 출제 인력풀 관리 체계화, ② 출제진 선정 공정성 강화, ③ 출제 중 유사성 검증 체계화, ④ 이의심사 절차 보완을 추진한다. 《 출제 인력풀 관리 체계화 》 먼저, 수능 출제 인력풀을 확충하고 검증 및 관리를 체계화한다. 교육청‧대학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출제위원 자격을 갖춘 신규 인력을 대상으로 사전 검증을 거쳐 인력풀에 상시 등록한다. 또한 사교육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접수를 강화하여 출제자의 출제 참여경력을 노출하여 홍보하는 사안이 적발된 경우 인력풀에서 배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 출제진 선정 공정성 강화 》 작년 9월 모의평가 및 수능에 이어 올해 수능 출제진 선정 시에도 소득 관련 증빙을
- 김시창 기자
- 2024-03-28 11:22
강동구 일자산 치유의 숲길에서 힐링하세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동구는 일자산에 조성된 치유의 숲길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산림치유지도사와 함께 일자산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싱그러운 나무들 속에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한다. 구는 요일별로 서비스 대상자를 달리했다. 화요일은 여성 대상으로 ‘지금 그리고 여기’,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성별 무관 성인 대상으로 ‘어울林!’, 토요일에는 가족 대상 ‘우리, 가족의 날!’으로 구성된다. 주요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활력스트레칭, 숲길걷기, 건강박수, 가족스킨십 등 다양한 숲 속 힐링 체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장애인, 감정노동자, 임신부부 등을 위한 맞춤형 특별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이현삼 푸른도시과장은 “일상 속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일자산 치유의 숲길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상시 프로그램의 경우, 산림치유를 경험하고 싶은 개인 및 단체(10명 이하)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신청
- 김시창 기자
- 2024-03-28 11:20
농림축산식품부, 요즘 농가에서는 ‘저탄소 인증’이 인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상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사업 신규 참여 농가 모집이 15분 만에 마감됐다고 밝혔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취득한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하여 품목별 평균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한 경우 부여한다. 유통사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화되면서 저탄소 인증 농산물은 유통사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확산세 속에서 2023년 상반기에는 선착순 모집 1시간, 하반기에는 하루 만에 신규 농가 모집이 마감됐다. 농식품부는 현장 요구에 부응하여 지난달 22일 전북도와 인증 농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24년 상반기 모집은 지난 18일 선착순 모집을 시작한지 15분만에 마감됐으며, 신청 서류 검증 및 보완을 거쳐 사업 참여 농가 1,486호가 선정됐다. 이들은 보고서 작성, 심사, 심의 등 인증취득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지원받아 올해 8월 저탄소 인증 취득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nb
- 김시창 기자
- 2024-03-28 11:20
강동구 의료급여, 촘촘한 사례관리로 맞춤 복지․재정 효율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동구는 ‘2024년 의료급여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급여 기준 완화에 따라 의료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구 특색사업인 ‘찾아가는 의료급여대상자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보다 촘촘히 지원하여 재정 효율화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강동구는 의료급여제도를 통해 저소득 주민, 국가유공자 등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진찰·검사비, 약제비, 처치·수술·입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의료 이용 수요 및 의료 단가가 높아짐에 따라 의료급여 지원 건수 및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강동구: 23년도 총 729억 원 지원, 22년도 대비 13.1% 증가) 이에 구는 다빈도 외래이용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례관리를 진행하여, 22년 대비 약 8억 6천만 원의 진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등 의료급여 재정 절감에 일조했다. 올해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강동구 의료급여 지원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강동구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 10,716명/24년 1월 기준) 의료급여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인상이 반영되고 중증장애인 수급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김시창 기자
- 2024-03-28 11:19
농림축산식품부, 4월 1일부터 노지의 냉해 예방용 난방기와 1.2톤 화물차도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어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4월 1일부터, 지난 3월 22일 개정된'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시행으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농업용 난방기와 화물자동차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년 지속 발생하는 봄철 이상저온과 서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던 과수 농가에서는 피해 예방 효과가 있는 노지용 난방장치에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경영비 부담을 한층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화물자동차는 최근 출시되는 화물자동차 적재중량 증가(1톤 → 1.2톤)와 다양한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적재중량 기준을 확대하고 용도와 무관한 차량 형태에 따른 면세유 대상 제외 기준을 삭제하여 앞으로 농업 현장에서는 보다 다양한 화물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용 면세유 제도 개선으로 과수농가의 냉해 피해를 줄이고, 보다 편리한 농작업으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4-03-28 11:19
이수희 강동구청장,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 동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수희 강동구청장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28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릴레이 인증 캠페인이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대표 발의한 한병도 국회의원이 시작한 챌린지로, 고향사랑 기부를 인증한 후 다음 주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3일 전춘성 진안군수의 지명으로 캠페인에 동참한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친선결연도시인 경북 상주시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다음 주자로 강영석 상주시장을 지명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아진 기부금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사용되며, 지역 내 생산‧제조된 물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선순환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수희 구청장은 “이번 챌린지가 건전한 기부문화
- 김시창 기자
- 2024-03-28 11:18
농림축산식품부, ’22년 농업법인 매출액 7.6% 증가한 52조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기준 농업법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농업법인 수는 26,104개로 집계됐고 농업법인 총매출액은 52조 8,922억원으로 ‘21년 대비 7.6% 성장했다고 밝혔다. 농업법인조사는 매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22년 농업법인 수는 26,104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영농조합법인은 10,001개(38.3%), 농업회사법인은 16,103개(61.7%)이다. 사업유형별로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농업법인은 전체의 35.3%인 9,223개, 농업생산 외에 ‘농축산물 유통업’ 7,880개, ‘농축산물 가공업’ 5,928개 순으로 나타났다. 농업법인 총매출액은 52조 8,922억원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 영농조합법인 매출액은 13조 6,052억원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했고, 농업회사법인 매출액은 39조 2,87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농축산물유통업’이 21조 9,450억원으로 매출액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축산업’ 매출액이 5조 9,5
- 김시창 기자
- 2024-03-28 11:18
강동구, 버스 파업 대비 무료 셔틀버스 운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3월 28일 서울시내버스 노동조합이 파업을 진행한 가운데, 강동구는 무료 셔틀버스 운행 등 비상수송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28일 05시부터 무료 셔틀버스인 비상수송버스(25인승 이상)를 총 35대 투입해 5개의 임시노선을 마련하고 이용자가 지하철역과 원활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운행한다. 5개의 비상수송버스 임시노선은 ▲고덕리엔파크, 강동공영차고지, 강동리버스트, 강일리버파크, 강일역 등을 거치는 1노선 ▲고덕역, 상일동역, 중앙보훈병원역, 명일역 등을 거치는 2노선 ▲삼성엔지니어링, 상일초교, 강동성심병원, 길동역 등을 거치는 3노선 ▲암사역, 천호역, 강동역, 길동역, 굽은다리역, 명일역 등을 거치는 4노선 ▲강동구청역, 천호역, 강동역, 둔촌동역 등을 거치는 5노선으로, 10분 내외의 간격으로 운행한다. 비상수송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버스 차량 1대당 1명의 공무원이 배치되며, 배치된 공무원은 비상수송노선 안내와 버스 배차 관리를 맡는다. 구는 비상수송버스 외에도 마을버스 예비차량을 투입하고 첫·
- 김시창 기자
- 2024-03-28 11:17
농림축산식품부, 제59호 에이(A)-벤처스로 엘로이랩 선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59호 기업으로 주식회사 엘로이랩(대표 유광선)을 선정했다. ‘엘로이랩’은 농식품 불순물 제거 장비를 개발하는 새싹기업(스타트업)으로, 인공지능(AI) 초분광 기술을 이용하여 농식품의 이물질, 변질 및 변형 등 비정형의 불순물을 검출하고 제거하는 이물검사 자동화 장비를 개발했다. 엘로이랩이 개발한 이물검사 자동화 장비는, 초분광 카메라를 활용하여 이물 정보를 수집하고, 인공지능(AI) 심화학습(딥러닝, Deep Learning) 기술을 활용하여 검출하는 장비로, 빠른 분석시간과 98% 이상의 높은 정확도가 장점이다. 기존의 금속검출기, 엑스-레이(X-ray), 알지비(RGB) 카메라 등에서 검출하기 어려운 플라스틱, 고무, 나무, 머리카락, 벌레 등 다양한 이물을 분리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엘로이랩은 다수의 식품 기업과 20여회 이상의 기술 실증(PoC, Proof of Concept)을 거쳐 국내 최대 수준의 이물 분석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
- 김시창 기자
- 2024-03-28 11:17
산업통상자원부, 자율주행 핵심부품 국내생산 거점 확보로 미래차 공급망 강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3월 28일 오후 2시, 외국인투자기업인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주)의 대구 국가산단 소재 자율주행 부품 생산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번에 신설된 공장의 외국투자가인 프랑스 발레오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선도기업(‘23년 매출 총 32조 원)으로 1988년 국내기업과의 첫 합작투자 이후 35년 이상 꾸준히 한국에 투자(누적 4.85억 불)해 왔으며 합작법인을 포함하여 총 11개의 국내 사업장을 운영 중이다. 발레오는 지난 2022년 8월 이번 투자(총 5,600만 불 규모)를 결정한 이후 대구 국가산단에 자율주행 센서, 차량용 영상인식 카메라 등 미래차 핵심부품 생산공장 신설을 진행해 왔다. 이번 투자를 통해 발레오는 미래차 핵심부품의 국내 생산 거점을 구축하여 미래차로의 전환을 위한 공급망을 강화하고, 향후 110명의 신규고용과 미래차 부분 연매출 2천억 원 달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새정부 출범 이후 투자세액 공제 확대, 첨단산업 인센티브 강화 및 규제 개혁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국내외 기업들에게
- 김시창 기자
- 2024-03-28 11:16
농관원, 2024년 4월부터 농자재 집중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월부터 5월까지 농자재 판매업체 및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농약·비료 등에 대한 상반기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해 오프라인 5,677개 업체 및 온라인 농자재 판매업체를 점검하여 농약 128건, 비료 168건의 불량 농자재를 적발했고, 그중 판매업체 대표 39명을 고발했다. 올해부터는 명예지도원이 농자재 판매업체를 방문하여 부정·불량농약 보관‧진열‧판매 행위(판매금지 농약,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등), 보증표시 없는 비료 진열 판매, 가격표시제, 판매정보 기록 여부 등 주요 점검사항을 미리 안내하여 업체의 자율적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자재는 쇼핑몰을 상시 점검하여 위반 업체는 고발 조치하고, 농약성분(품목) 검색 금지어 지정, 유해사이트 차단 등 부정‧불량 농자재가 거래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유통 점검에서 농약 및 유기질 비료뿐만 아니라 품질검사 부적합률이 높은 미량요소 복합비료, 제4종 복합비료 중심으로 점검하고, 유기농업자재는 공시제품에 대하여 금지 물질 검출 여부,
- 김시창 기자
- 2024-03-28 11:15
공정거래위원회, 치킨·커피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가맹 신고사건 신속·집중처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식·치킨·커피·편의점업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맹분야에서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각종 불공정행위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 집중조사 기간을 정하여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가맹사업은 직장인들이 은퇴 후 생계 영위를 위해 비교적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분야로, 매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브랜드·가맹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많은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으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 및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가맹점주들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가맹사업의 특성상 가맹점주는 가맹점 창업부터 운영 전반에 걸쳐 가맹점 가입에 필요한 정보나 영업 마케팅 등을 가맹본부에 사실상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주에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태는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주의 피해로 연결되고, 이는 결국 건전한 가맹시장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된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
- 김시창 기자
- 2024-03-28 11: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년 제4기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출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년 제4기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출범식을 3월 28일 오전 10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서울 종로구)에서 개최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21년부터 디지털 플랫폼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해 구성·운영하여 오고 있는 산·학·연 합동 논의체로, 지난해에는 신기술 발전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신기술과 플랫폼 생태계, ▴플랫폼과 데이터, ▴플랫폼 경제 등 플랫폼 분야 의제를 선정하고 연구․논의를 진행했다.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포럼의 논의를 이끌어갈 예정이며, 법학, 경제․경영, 미디어, AI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포럼을 구성하여 균형 있고 심도 있는 연구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오늘 출범식에는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 포럼 위원, 관련 협‧단체 등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국내외 플랫폼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24년도 포럼의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으며, 관련 전문가 발제도 진행됐다. 먼저, ’24년도 포럼 운영 방향과 금년도 연구․분석 핵심의제에 대한 논
- 김시창 기자
- 2024-03-28 11:1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 발송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 내역을 모바일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인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을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3월 28일에 발송한다고 밝혔다. 알림톡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적정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알림톡 수신 대상은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등 3개 효능군과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 패치에 대해 오남용 조치기준을 넘겨 처방한 의사 1,521명이다. 알림톡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알림톡을 받은 경우라도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하거나 의료인이 의학적 타당성 등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계속해서 처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알림톡 발송 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정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마약류가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오남용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4-03-28 11:06
고용노동부, 화학물질, 안전하고 슬기롭게 사용하세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용노동부는 ’24년 1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1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ㆍ위험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71종 중에 리드 드로스 안티모니 리치(Lead, dross, antimony-rich), 플루 더스트 리드 리파이닝(Flue dust, lead refining) 등 27종에서는 급성독성, 발암성, 생식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공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 등을 함께 안내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은 유해성·위험성과 조치사항을 제대로 아는 것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하면서, “사업주는 화
- 김시창 기자
- 2024-03-28 11:05
관세청, 케이(K)-뷰티산업 지원책, 현장에서 찾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진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3월 27일 충북 음성군에 소재한 ㈜리안코스메틱스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리안코스메틱스는 2020년에 설립된 마스크팩 제조업체로, 현재 일본, 말레이시아 등으로의 수출을 준비 중이다. 이진희 국장은 생산제조시설을 둘러본 후 ㈜리안코스메틱스 및 화장품협회 관계자들이 모인 간담회 자리에서 업체의 향후 수출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관세청의 수출지원 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으로 마스크팩 등의 화장품을 지정하는 수출 지원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어려움 등 소상공인 입장에서 화장품협회가 제기한 애로사항을 듣고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2017년부터 시행된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는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현재 317개 품목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4-03-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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