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리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품고 있는 기후변화의 비밀을 찾아보자. 서울시립과학관은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과 함께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해 연구하고, 탐구할 수 있는 청소년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립과학관 인근 하천(중랑천 등)에 있는 돌 및 토양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인 ‘돌말류(규조류)’를 채취해 ‘수(水)생태계 환경 분석’과 ‘고(古)기후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와 서식환경의 변화를 탐구하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돌말류(규조류)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일종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후변화를 추적하는 대표적인 살아있는 화석으로, 해양 및 하천 등 넓은 지역에서 광합성을 통해 탄소중립의 효율성이 높은 원생생물로 평가된다. ① ‘돌말류를 이용한 수(水)생태계 환경측정’은 물 속의 돌에 붙어 살면서 광합성(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산소 등의 에너지를 생성하는 물질대사)을 하는 돌말류를 직접 채취해 물 속 생태계의 건강성을 측정해보는 실험이다. ② ‘돌말류를 이용한 고(古)기후 분석’ 프로그램은 고등학생을 대상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지난해 위원회 운영 결과를 책자, 전자책 그리고 오디오북으로 발간했다. 특히 전자책에는 고충민원·청원 등 각종 민원을 바로 접수할 수 있는 링크를 담아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위원회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활동 결과를 담은 ‘2023년도 연차보고서’를 공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에서 전자책으로 확인하거나 파일(PDF) 내려받기, 오디오북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16년 전국 최초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출범, 시와 자치구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해 시민이 청구한 시민·주민감사와 고충민원 조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연차보고서에는 감사·조사·감시 등 활동실적과 사례, 조직 운영·대외 협력·규정 개선 등 위원회 업무 처리절차 및 민원 신청 등이 담겼다. 특히 올해는 언제 어디서나 연차보고서가 필요한 시민이 편리하게 자료를 얻고, 고충민원·청원·주민감사 등도 바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3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새만금산업단지발전협의회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새만금 산업단지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 협력기로 했다. LH는 군산 시내에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숙소로 공급하고, 새만금개발청은 LH와 입주기업 간 연계와 소통을 책임지며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게 된다. 새만금산업단지발전협의회 또한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 협의체로서 입주기업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회원사 간 정보교류와 권익 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새만금개발청에서 사전에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수요를 조사한 결과 9개 기업이 총 140호가량 입주를 희망했으며, LH전북지역본부는 희망단지 중 공급이 가능한 주택을 발굴하여 요청받은 주택 전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0.1조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으며, 올해는 실질적인 기업활동으로 연결되도록 기업 친화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9일 오전 10시 30분 달개비 컨퍼런스 하우스(서울 중구 소재)에서 8개 사립대학병원 병원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공의 집단행동 및 의과 대학 교수의 집단사직 등에 대응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필수의료 지원 강화 등 현장의 건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규홍 장관은 ▲3월 14일 상급종합병원 간호부서장 ▲18일 서울 주요 5개 병원장 ▲19일 국립대병원장 ▲25일 경상국립대 총장·의대학장 등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료계와 소통하며, 의료 현장에서 필수진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 및 난이도 높은 치료 등이 의료 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중환자 진료 전문의 지원, 응급실 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1,8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투입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5년 동안 필수 의료 분야에 약 10조 원 이상을 지원하는 '2024년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조규홍 장관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와 한국과학기술원은 국내 최초의 양산형 실용위성인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발사(’24.4.24예정)를 위해 3월 29일에 해외발사장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초소형군집위성(총11기)은 한반도 및 주변 해역을 고빈도로 정밀 감시하고 국가안보 및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년부터 KAIST가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지구관측 실용위성이다. KAIST 인공위성연구소를 출발한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3월 29일, 인천공항을 통해 뉴질랜드 오클랜드공항까지 이동한 뒤 4.4일에 뉴질랜드 마히아(Mahia) 반도의 위성 발사장까지 육상으로 이동한다. 이후, 발사장에서 한국 연구진들이 약 10일간 위성상태 점검 및 발사체 결합 등 발사 최종 준비를 한 후, 4월24일 06시 43분(현지시간 09시 43분) 로캣랩(RocketLab) 社의 일렉트론(Electron) 발사체로 발사될 예정이다 KAIST에 의해 독자개발된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약 500km 상공에서 흑백 1m, 컬러 4m 이상의 해상도로 영상 촬영이 가능한 광학카메라의 성능을 점검하는 등 양산을 위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달청은 공공비축물자 이용 업체를 대상으로 4월부터 비축물자 재판매(전매) 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비축기관인 조달청은 알루미늄, 구리 등 비철금속 6종을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여 비축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를 연중 상시 방출하여 국내 물가 안정 및 중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조업을 지원하고 있다. 방출된 원자재는 전매를 금지하는데 제조 활동 지원이라는 방출 목적에 맞지 않고, 시중 가격과 차이가 있을 경우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작년 3월에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약관’을 개정하여 비축물자 이용 업체에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했으며, 이에 따라 작년에 비축물자를 구매한 업체는 올해 4월말까지 매입매출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을 거부할 경우 비축물자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전매가 확인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을 말소하고 2년 범위 내 등록 제한, 전매 차익 환수 및 위약금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비축물자 이용업체의 전매 조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4.4.1.~'24.4.5.)에 총 54건, 2,696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수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청사 신축 건축공사(추정가격 353억 원, 공사기간 900일)’는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241-2번지에 연면적 20,396.81㎡,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종합심사제’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54건 중 51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1,424억 원 상당(53%)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37건(700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4건(724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2,224억 원, 종합심사 472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731억 원, 경상북도 730억 원, 인천광역시 353억 원, 그 밖의 지역이 882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재요청한 것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은 ’24.3월28일에 우리 정부의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다. ILO는 그간 의견조회에 있어서 국내외의 대표적인 노사단체가 요청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대전협의 의견조회 요청(‘24.3.11.) 시 요청 자격이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한 것과 달리, 이번 재요청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전협 측의 주장을 감안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무국의 의견 요청에는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의견조회(Intervention)가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 정부가 의료개혁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성의있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특허청은 3월 29일 14시 민생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발명·특허 우수 고등학교인 명신여자고등학교(인천시 부평구)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발명·지식재산 분야 교과·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지식재산 소양능력을 갖춘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발명·특허 고교운영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명신여자고등학교는 ’18년부터 특허청의 지원사업을 통해 정규 교과(지식재산일반, 과학 등)에 발명교육을 융합하고, 학생들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발명동아리 운영, 지식재산(IP) 융합 모의재판 대회 등 다양한 교외 발명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학생들의 특허출원은 ’18년 이후 187건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는 교원들의 발명교육 활동을 격려하고, 교육현장의 불편사항을 청취하는 등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창의력, 문제해결력 등 미래세대 핵심역량을 키우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발명교육으로, 특허청은 학생들에게 발명교육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초등학교)의 통학로가 위험하다는 학부모들의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오남초교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학부모 대표, 남양주시 부시장,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및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 도로를 만드는 내용의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오남초교 정문 앞 통학로는 폭 3~4m, 길이 75m 정도로 그 끝이 정문과 연결되는 막다른 도로로 차량 교행이 불가하고, 일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남초교 진출입만을 위해 쓰이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22년 2월 도로 인근 상가주택의 건축이 허가됐는데, 학부모들은 상가주택 공사 차량과 준공 이후 진출입 차량 통행 으로 초등학생들의 사고 위험이 커졌다며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에 남양주시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대책 마련을 위해 보도 펜스를 설치하고 바닥을 재포장했으나, 통학로 확장 없이 차량과 보행 동선을 분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3년 11월 1일 오남초교 학부모 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는 4월 20일이면 러닝 명소로 재탄생할 ‘여의나루역 러너스테이션’ 내부 공사장 가림막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공간을 넘어 재미로 가득 찬 ‘매력펜스’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러너스테이션’ 조성으로 작업 중인 여의나루역 지하 1층 공사장 가림막을 M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신진작가들의 작품으로 채워 전시한다고 밝혔다. 일명 ‘매력펜스’로 불리는 공사장 가림막 전시 공간은 여의도 봄꽃축제가 시작되는 3월 2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여의나루역 ‘러너스테이션’은 서울시 '지하철 역사 혁신 프로젝트'의 첫 번째 적용사례로, 한강을 찾은 시민 누구나 생활체육으로 즐기는 러닝을 더욱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시는 오는 4월 20일 여의나루역 러너스테이션 공개와 동시에 한강에서 즐기는 러너들의 축제인 ‘서울 러너스 페스티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매력펜스’ 조성은 공사장의 소음, 먼지 등을 차단하고 지하철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공사장 가림막이 주는 단절감이 아닌 일상 속 이색적인 재미를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지하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DDP를 설계한 건축가 ‘자하 하디드’ 스페셜 NFT(대체불가토큰)을 비롯한 추후 발행될 DDP NFT도 소유함과 동시에 가치있는 기부도 해보자. 서울디자인재단이 앞으로 3년간 DDP NFT 판매수익을 월드비전에 기부한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월드비전에서 실행하고 있는 국내외 다양한 후원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첫 번째 사업으로 올해 '필리핀 스쿨업 사업'을 시작한다. 월드비전은 필리핀 기후에 맞는 스마트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필리핀에 교실구축 등의 인프라를 조성할 예정이다. 홍수, 태풍 등 자연 재난에 취약한 필리핀 모이세스 파딜라 지역의 아동들을 위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기후 대응력을 강화하는 교육도 실시한다. 이외에도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가, 홍보대사 등 네트워크 교류를 통해 사회공헌을 위한 협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디자인재단과 월드비전은 3월 28일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자인랩 2층 서울-온에서 사회공헌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단과 월드비전은 이번 협약으로 DDP NFT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3월 28일 2024년 제2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후보지 6곳을 선정했다.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하여 총 63곳이 됐다. 선정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대상지는 노후도 및 반지하주택 비율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동대문구 장안동 134-15일대 및 양천구 신월5동 72일대 또한 구역내 반지하 주택비율이 높은 구역으로, 인근 공공재개발사업 및 아파트단지 등과 함께 기반시설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됐다. 특히, 성북구 정릉동 898-16일대는 열악한 저층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우리시 경관지구 높이규제 완화계획과 함께 산자락 저층주택가의 주거단지계획 등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검토되어 선정됐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금년 상반기부터 정비계획 및 신통기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금회 선정된 신통기획 재개발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적용되며, 향후 토지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한성백제박물관은 시민들이 박물관 곳곳을 더욱 흥미 있게 관람하도록 도와주는 연재 게시물 '한성백제박물관 관람 100배 즐기기'를 매월 2회 금요일마다 박물관 누리소통망(SNS)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한성백제박물관은 백제 한성도읍기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1,134점의 유물을 상설 전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시물과 함께 모형 45건, 패널 123건, 영상 78건을 함께 관람하여 백제 역사를 더욱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한성백제박물관 관람 100배 즐기기'를 통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박물관의 핵심유물 및 모형, 영상 등의 전시물을 집중 소개한다. 상설전시실 이외에 박물관 로비와 야외 전시 관람 요소에 대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한성백제박물관 관람 100배 즐기기'는 박물관 로비에 전시된 ‘풍납동 토성 성벽’ 단면에 대해 소개하는 콘텐츠를 시작으로 총 20회 연재된다. 이후 댓글, 공유 등 시민들의 반응을 분석하여 추후 상설전시실 개편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지연 한성백제박물관장은 “이번 연재 게시물은 박물관 상설전시실의 유물과 전시물에 숨겨진 뒷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9년, 6호선․경춘선 ‘신내역’ 인근 북부간선도로 위 입체 복합개발 주거단지가 탄생한다. 북부간선도로 상부에 25,902㎡ 규모 인공대지가 조성돼 인공대지 상부에는 공원, 남측 대지에는 공공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3월 28일 제2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신내4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안)(중랑구 신내동 122-3)’을 ‘조건부가결’했다고 밝혔다. 신내IC~중랑IC 사이 북부간선도로 상부 인공대지를 조성하여 복합개발하는 이번 사업은 28일 심의위원회를 통해 당초 북부간선도로 상부 바로 위에 조성될 예정이었던 공공주택․공원 위치를 인공대지 상부에는 넓은 근린공원, 사업대상지의 남측 대지에는 공공주택 조성으로 변경하여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사업계획(안)에는 연면적 122,393.59㎡, 지하 4층~지상 25층 규모, 총 788세대(분양 384세대, 임대 404세대) 공공주택과 입주민과 지역주민 생활 편의를 위한 다목적체육관, 국공립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등이 담겼다. 특히 금회 조성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960~70년대 강남 개발로 생긴 이주민이 정착하며 형성돼 수십년에 걸친 난개발로 경관 훼손, 화재·산사태 등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었던 우면산 도시자연공원 자락 ‘성뒤마을’이 창의․혁신 디자인을 품은 고품격 주거단지로 완전히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는 3월 28일 제2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안)(서초구 방배동 565-2 일원)’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2017년 9월 지구지정 및 2019년 1월 지구계획 승인 시 사업부지 내 공동주택은 용적률 160%, 최고 7층 이하로 결정됐으나 서울시 내 개발 가능한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 우면산 경관 및 주변개발지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상향 없이 용적률 200%, 평균 15층 이하로 조건부 변경 결정했다. 공급되는 세대수는 당초 813에서 1,600세대로 추가 787세대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 자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SH공사가 공급하는 A1블럭은 행복주택, 장기전세, 공공분양 주택을 ‘소셜믹스’로 공급하고 임대주택 공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육군 50사단 화랑여단은 4월1일부터 4월5일까지 경주·영천·경산·청도 일원에서 통합방위 전술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 내륙지역 침투, 국가중요시설 테러 등 상황에 따른 작전수행능력 검증과 ◇ 부대 특성에 맞는 임무수행능력 평가 ◇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작전능력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훈련기간 동안 실제 병력 및 장비의 이동이 계획되어 있으니 주민들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수상한 인원을 발견 시에는 즉시 가까운 군부대나 경철서에 신고해주길 당부했다. 주민신고 번호는 국번없이 1338이다. 50사단 화랑여단은 "경북 동남부를 수호하는 지역방위부대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전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25차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 IMDRF)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의료기기 분야 규제기관 간 상호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IMDRF에서 ➊규제과학혁신법·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현황, ➋자율주행 전동휠체어 성능 등 개발기준 마련, ➌희소·긴급필요의료기기 공급제도 개선 사례 등을 소개하고 국내 의료기기 규제체계 우수성과 국제 규제 조화 노력에 대해 적극 홍보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싱가포르(HSA)와 인공지능 의료기기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공동 개발에 대해, 호주(TGA)와 디지털헬스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칠레(ISP)와 의료기기 규제체계를 논의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해외 규제기관과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특히 미국(FDA)과는 지난 2월 성공적으로 개최한 ‘AIRIS 2024 서울’을 계기로 IMDRF 내에서도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여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 적용 의료기기 규제 조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에 기반한 우리의 규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3월 26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일부 개정된 ‘농촌진흥법 시행령’(2024. 4. 3. 시행)에는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해당할 경우, 기술료 등의 납부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연구개발기관이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일 경우, 기술료 등을 징수할 때 납부액 감면에 대한 근거가 지침서(매뉴얼)에만 명시돼 있어 법적 근거가 약했다. 이번 농촌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법에 따라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납부액 감면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농업 관련 단체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부수적으로 추가 수익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명예직 연구관·지도관’ 제도를 개선해 퇴직한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퇴직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활용 제도를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농촌진흥청 누리집 등에 공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2021년부터 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질병관리청은 다제내성결핵 치료 기간을 기존 18~20개월에서 6개월(26주)로 단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리팜핀내성 및 다제내성결핵은 치료제인 베다퀼린(Bedaquiline), 델라마니드(Delamanid)를 활용하여 18~20개월이 걸리는 장기요법으로 치료하고 있었다. 이후, 여러 연구에서 단기요법(BPaL(M), MDR-END)의 우수한 치료 성적이 입증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 및 국내 결핵진료지침에서 장기요법보다 단기요법을 우선하여 선택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단기요법에 사용되는 약제의 급여기준 개선을 추진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였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리팜핀내성 또는 다제내성결핵 치료 단기요법의 요양급여 적용을 위해서는 질병관리청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세한 심사 신청 및 절차는 「사전심사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결핵환자의 치료 기간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