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PEF)가 ‘인도-태평양 100대 기후테크(Climate Tech) 스타트업’ 선정을 위해 후보 신청 접수를 4월 1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 100대 기후테크 스타트업’은 청정경제로의 조기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유망한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투자유치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혁신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마련됐다. 100대 스타트업 순위는 정부 고위급 인사, 글로벌 대형투자사, 다자개발은행 등이 참석하는 ‘IPEF 청정경제 투자자포럼(6.6, 싱가포르)’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100대 스타트업은 투자자포럼에서 글로벌 투자사들을 대상으로 소개 및 홍보되어 기업 기술력을 알릴 계획이며, 특히 상위 30대 스타트업의 경우 투자사와 연계(매칭)되며 투자유치를 위한 발표(피칭) 기회도 별도로 부여된다. 신청을 원하는 스타트업은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홀론아이큐(HolonIQ)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여 4월 2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인도-태평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부는 4월 2일, 14:00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사회분야)'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그간 진행된 민생토론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여, 대통령이 직접 추가 조치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이후 즉각 개선된 ▲ 원스톱 행정서비스, ▲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 게임이용자 권리강화, ▲ 단통법 폐지 및 가계통신비 인하 사례를 논의하고, 협업 사례로 ▲ 늘봄학교, ▲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 사례를 논의했다. 1. 주요 성과 사례 ◆ 원스톱 행정서비스 정부는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1.30.)에서 ’26년까지 1,498개의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는 ‘원스톱행정서비스 구현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이번 달까지 100개의 서비스를 제로화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을 앞당겨 지난달 13일에 102개 서비스에 적용했으며, 현재는 120개 서비스까지 확대 적용했다.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2,145건의 사무 중 274건도 정비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2차관은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1차관과 함께 4월 2일 「AI 반도체 협력포럼」 출범식에 참석했다. 동 포럼은 지난 1월 “반도체 분야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AI 반도체 기술의 발전과 시장 성장 환경에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의 우리 반도체 수요기업과 기술력 있는 반도체 공급기업이 협력할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됐다. 출범식에는 국내 7대 주력산업 분야 대표 수요기업과 IP기업, 팹리스, 파운드리, 후공정 등 반도체 생산 기업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수요-공급산업 협회간** 「AI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글로벌 AI 반도체 동향과 정책제언’발표와‘수요·공급기업간 협업사례 발표’에 이어 AI 반도체 전체 밸류체인 기업간 정책간담회가 개최됐다. 동 포럼은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을 발굴하는‘수요-제조 분과’와 AI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논의하는‘설계-제조 분과’로 운영된다. 정부는 포럼에서 수요-공급기업간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제품개발 매칭 시 수시 선정평가를 통해 개발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합동으로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2020년에 개통된 새만금 동서도로와 작년 7월 개통된 남북도로의 교차로 인근 수변공원에서 이뤄졌으며, 새만금청 및 새만금공사 직원 100여명이 해송 250주와 조팝나무 1,800주를 함께 심었다.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야외로 나와 행사에 참여해보니 새만금에 완연한 봄이 온 것을 느낀다”라면서, “오늘 식재한 해송과 조팝나무가 건강하게 뿌리내려 새만금을 찾는 이들에게 포근한 쉼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새만금 나무심기' 행사는 새만금청의 현장 이전 직후 관계기관 등과 합동으로 식목행사를 진행했던 2019년 이후 5년 만에 새만금청과 새만금공사가 다시 한 번 손을 맞잡고 추진했으며, 양 기관은 새만금의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유기적인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한편 행사에 참석한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과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새만금사업을 주도하는 두 기관이 행사를 함께하게 되어 더욱 의미있다”, “오늘 심는 이 나무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진구는 지난달 28일 열린 2024년 서울시 통합방위회의에서 광진구청 직장민방위대가 통합방위 유공 서울시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매년 통합방위시책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유공자 및 단체를 선발해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 단체부문은 광진구청 직장민방위대를 비롯해 218여단, 독산3동예비군동대, 용산경찰서, 금천소방서 등 5개 기관이 선정됐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선 광진구가 유일하게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광진구는 통합방위협의회를 필두로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직장민방위대 활성화, 민, 관, 군 합동 체계 구축 등을 통한 지역방위태세 확립 및 지역 안보 능력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작년 을지연습 기간 중 소산, 이동 실제훈련 및 청사 내 민방공 대피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며, 견고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기도 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완벽한 지역방위태세를 갖추기 위해 관계기관과 구민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지역통합방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SK플래닛(대표이사 이한상)과 공동으로 청소년 어플리케이션(앱) 개발 경진대회인 ‘스마틴 앱+ 챌린지 2024’를 개최하고 오는 2일부터 참가자를 모집한다. ‘스마틴 앱+챌린지’는 청소년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창의적인 개발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개최된 경진대회이다. 지난 13년간 총 4,213개 팀(14,602명)이 참가하여 449개 앱이 상용화됐으며 55개팀이 창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스마틴 앱+챌린지’ 출신 창업팀 중 샌디플로어, 나인투랩스, 비펙스 등 스타트업은 투자를 유치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스마틴 앱+챌린지’에는 전국의 고등학교 재학생 및 동등한 자격의 청소년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생활정보(AI, IoT, 생활분야 전반) 및 △오락(엔터테인먼트(게임 및 Fun 분야, AR/VR 활용)) 2개 분야로 구분하여 모집하며 시제품을 직접 개발하는 ‘개발팀’과 개발 역량이 없어도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참가할 수 있는 ‘아이디어팀’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예선(서류)심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4월 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하는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2024년 4월 2일부터 2024년 10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5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도로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얽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전선이나 방송통신용 케이블 등을 한데 묶어 정리하거나 지하에 매립하는 사업이다. ’24년도 정비계획에 따르면, 공중케이블 지상정비에 3,516억 원, 지중화 정비에 2,310억 원 규모의 정비를 추진하고 긴급한 정비수요나 정비지역 이외 지역에서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200억 원 규모의 예비 정비물량을 배정하는 등 총 5,826억 원 규모의 공중케이블 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사업에는 서울시 25개 구와 부산시 등 26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전과 방송통신사업자가 참여하여 연중 케이블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실적과 정비계획을 상・중・하로 평가하여, ‘하’로 평가된 지역의 정비물량 30%를 삭감하고, 정비실적과 계획이 우수하여 ‘상’으로 평가된 지자체에 추가배분 했다. 이에 따라 관악, 부산 등 ‘상’ 등급을 부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전시·체험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의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가진 전시기획 전문가가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 헤드헌팅)으로 공직에 임용됐다. 인사혁신처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공단의 개방형 직위인 홍보관운영팀장에 박혜린 전 아트스텔라 전시기획자(큐레이터)를 임용했다고 2일 밝혔다. 공단은 본사 내 홍보관(NEXTAGE)을 새로운 에너지 문화를 창조·공유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인사처의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활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혜린 신임 팀장은 프랑스 릴3대학교에서 조형예술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문화계에서 사진기자, 전시기획자, 학예연구사 등으로 활동해오며,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기획·운영 관련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보유했다. 앞으로 공단에서는 홍보관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에너지 관련 행사 기획·운영 등 홍보관 운영을 총괄하게 된다. 박 팀장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뿐 아니라 모든 연령이 체험할 수 있는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해 홍보관이 올바른 에너지 문화를 선도할 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서초구가 주민들에게 인기있는 산책로로 사랑받고 있는 여의천(여의1교~여의교)의 노후 조명을 개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로 보행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서초구 벚꽃길 명소 중 하나인 여의천은 많은 주민들에게 활력의 공간이자 쉼터로 자리잡고 있다. 멀리가지 않더라도 서울 도심안에서 산책하며 봄꽃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나들이 장소이기도 하다. 이번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되었으며, 여의천 산책로 보안등이 나뭇잎에 가려져 조도확보가 어려운 구간이 일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 보안등주 31본을 교체하였고, 주민들이 야간에도 충분히 벚꽃을 즐길 수 있도록 13개소에 벚꽃경관조명 설치를 완료했다. 서초구는 이번 조명시설 개선을 통해 여의천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한층 더 선명하고 아름다운 밤풍경을 선사하고, 여의천이 남녀노소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나들이 명소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성수 구청장은 “구민들이 여의천의 멋에 흠뻑 빠져들어 아름다운 풍경을 누리시기 바라며, 밤 산책을 잘 즐기실 수 있도록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씨코트렐㈜ 및 ㈜에이치제이중공업이『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1,2호기 탈황설비 공사 중 배관 제작·설치공사』를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케이씨코트렐㈜ 및 ㈜에이치제이중공업은 2019. 4. 위 배관 제작·설치 공사 하도급 계약시 교부한 구매사양서를 통해 ▲구매사양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설치 및 성능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 추가작업하도록 하거나, ▲기상이변에 따른 공정만회를 위해 필요한 돌관작업을 수행하게 하면서 비용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조의4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는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의사표시)에 따른 추가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은 4월 2일 오전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고위관리 및 하마모토 유키야(濱本幸也)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자 협의를 갖고, 금일 북한의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이에 대응한 3국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금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3국 대표는 한미일이 더욱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대응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3국 대표는 다음주(4.10) 우리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무모한 도발과 위협 억제를 위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림부산물 또는 가축분을 활용한 ‘바이오차’ 의 비료 품질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를 4월 2일자로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농림부산물과 가축분을 활용한 ‘바이오차’의 비료 공정규격 마련 요구에 부응한 규제개선 조치다. 이 과정에서 농촌진흥청은 자체 시험한 분석자료 등을 토대로 유럽바이오차인증(EBC), 국제바이오차협회(IBI) 등에서 수립한 국제기준과 조화를 고려해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 및 전문가 협의 과정을 거쳤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목재류를 비롯한 왕겨, 농작물 잔사, 과수 전정지 등 농림부산물과 우분, 계분 등 가축분으로 제조한 ‘바이오차’가 농경지를 활용한 탄소 저장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비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비료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에 한해서만 비료생산(수입)업 등록 후 판매하도록 비료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국내에서 바이오차를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하지 못했다. ‘바이오차(Biochar)’는 생물 유기체를 뜻하는 바이오매스(Biomass)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3.28일 발표)의 후속조치로 리츠 방식을 활용한 부동산 PF사업 지원방안에 대한 업계 대상 설명회를 4월 8일 개최한다. PF사업은 통상 브릿지론(토지 매수 등 초기비용 대출) → 토지 매입 → 인허가 → 본PF → 착공 → 분양 순으로 진행된다. 브릿지론 단계에서 미분양 리스크 등으로 본PF로 전환하지 못해 경매 위기인 사업장은 주택도시기금이 투자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전환을 지원한다. 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ㆍ부동산원ㆍHUG는 4월 8일 오후 2시 리츠협회(서울)에서 금융투자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주택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ㆍCR리츠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구체적인 공모방법, 사업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며, 4월 8일부터 30일까지 수요조사*를 받고 리츠 인가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PF현장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기금투자위원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두류의 재배를 유도하고 국산 두류의 자급률 제고를 위한 '2024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비축계획'을 발표했다. 2024년산 품목별 매입목표량은 전년과 같은 콩 6만 톤, 팥 500톤, 녹두 250톤이다. 특히 논콩 재배기반 확대와 농가의 판로 안정을 위해 논콩의 경우 농가 희망 물량 전량을 매입할 계획이다. 2024년산 매입 시 사전품질조사를 통해 비축 콩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사전품질조사에서 불합격된 물량은 매입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2024년산 두류의 품목별 매입 가격은 전년과 같이 일반콩(대립종 특등급 기준) 4,800원/kg, 콩나물콩(소립종 특등급 기준) 5,000원/kg, 팥(1등급) 5,960원/kg, 녹두 8,030원/kg이다. 약정체결은 파종기 약정 10,725톤(일반 콩 9천톤, 콩나물 콩 1천톤, 팥 500톤, 녹두 250톤)은 논콩 재배 확대를 위해 논에 주로 재배되는 품종을 중심으로 4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정을 추진하고, 수확기 약정 5만톤(일반 콩 5만톤)은 논콩․밭콩 구분없이 9월 1일부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농기계(트랙터·로우더 등 HS코드 22개)와 스마트팜 설비(관수시스템, 센서 등 HS코드 169개)에 대한 무역보험 우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4월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우리 농기계는 트랙터를 중심으로 북미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스마트팜 분야도 식량안보에 민감한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세계시장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팜․농기계 분야 수출 기업은 4월 3일부터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가입 시 우대를 적용받게 된다. 단기수출보험은 우리기업이 수출물품 선적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으로서, 스마트팜·농기계 분야 수출 기업은 보험료 20% 할인, 가입한도 최대 2배, 보상한도 최대 1.5배 등의 우대를 적용받게 된다. 산업부와 농식품부는 지난해 6월*부터 스마트팜․농기계 수출 확대를 위해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 지정, 중동지역 셔틀경제협력단 파견 등 협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금번 무역보험 우대도 이러한 부처 협업의 일환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1분기(1.1.~3.31.) 농식품(K-Food) 수출액(잠정)이 지난해보다 3.4% 증가한 22.7억 불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2015년 이후 8년간 지속 증가한 농식품 수출액은 올해 1분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케이-푸드(K-Food)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시장은 미국, 아세안, 유럽이다. 1분기 기준 제1위 수출시장은 미국(352백만불)으로, 단일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중(15.7%)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파른 성장세(14.2%↑)를 보이고 있다. 한류 인기와 케이-푸드(K-Food)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아세안 시장(464백만불)도 증가세이다. 유럽 지역(166백만불)은 주요 시장 중 가장 높은 성장세(27.4%↑)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 성장을 이끌었다. 미국·유럽 시장은 소비 심리 회복과 함께 비건·글루텐프리 등 건강식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가공식품 중 라면, 쌀가공식품(김밥 포함), 신선식품 중 포도, 김치 등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라면은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고르게 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농기계(트랙터·로우더 등 HS코드 22개)와 스마트팜 설비(관수시스템, 센서 등 HS코드 169개)에 대한 무역보험 우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4월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우리 농기계는 트랙터를 중심으로 북미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스마트팜의 경우 식량안보에 민감한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세계시장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팜․농기계 분야 수출 기업은 4월 3일부터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가입 시 우대를 적용받게 된다. 단기수출보험은 우리기업이 수출물품 선적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으로서, 스마트팜·농기계 분야 수출 기업은 보험료 20% 할인, 가입한도 최대 2배, 보상한도 최대 1.5배 등의 우대를 적용받게 된다. 산업부와 농식품부는 지난해 6월부터 스마트팜․농기계 수출 확대를 위해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 지정, 중동지역 셔틀경제협력단 파견 등 협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금번 무역보험 우대도 이러한 부처 협업의 일환이다. 조익노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 환경규제를 새로운 수출 증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2일 오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공동으로 제1차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관련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첫째, 정부는 각 부처, 기관이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설명회를 통합하여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로 개편했다. 이번 영남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수도권(5월, 10월), 충청권(7월) 등 영향기업이 많은 지역에서 설명회를 이어간다. 둘째, 그동안 이원화되어 있던 산업부, 환경부의 상담창구를 ‘정부 합동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헬프데스크)’로 일원화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했다. 앞으로 통합번호 1551-3213으로 연락하면 상담 주제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올해부터 탄소배출량 산정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자문(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사업도 신설·진행된다. 중기부는 관련 지원사업을 5.6일부터 5.31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특허청은 4월 2일 11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중회의실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정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소통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은 국내외 거주중인 학생, 촬영감독, 웹툰작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지식재산 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시각으로 취재 및 소통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공감 및 이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발대식은 ▲위촉식 ▲간담회 ▲발명인의 전당 견학 ▲창의발명체험관 체험 등을 통해 기자단의 지식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정걸 특허청 지식재산 정책기자는 "발명교사로서 활동하면서 발명에 대한 생각과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기사화하고 싶다"며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생활 속 무궁무진한 지식재산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석 특허청 대변인은 “다양한 경험 및 배경을 가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이 각자의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재미있고 알기 쉽게 정책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