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금광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2월 23일 12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역 자원 연계에 대한 2025년 성과를 공유했다. 협의체는 취약 어르신 발굴 및 정기적 안부 확인을 중심으로 한 마을복지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게적으로 운영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5년 안성시 우수협의체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위원들은 정기적인 안부 확인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했으며, 위기 상황이 확인될 경우 필요한 지역자원을 즉각 연계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우수협의체 선정으로 우선지급받은 전기포트와 전기담요를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등 현장 중심의 복지 실천을 이어갔다. 신현선 금광면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꾸준한 관심과 헌신 덕분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은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어려운 이웃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것이 협의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성시는 12월 23일, 금광면 주민자치위원회 양영순 위원장이 겨울철 취약계층 가구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라면, 김 등 생필품 100만원 상당을 금광면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탁된 생필품은 금광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선별된 취약계층가구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될 계획이다. 양영순 위원장은 2018년부터 매년 전기매트, 이불, 쌀 등 다양한 생필품을 기부하며 이웃 돕기를 실천해왔다. 특히, 2023년에는 동절기 저소득 주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쌀 34포를 기부한 바 있으며, 2024년에는 이웃돕기 쌀 13포를 추가로 기부하며 꾸준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양영순 금광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추운 겨울일수록 이웃의 온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크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생필품이 어려운 이웃분들께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며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금광면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신현선 금광면장은 “매년 변함없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성시가 한·중·일 3국이 함께 참여한 ‘2025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을 마무리하고, 12월 23일 성과보고회를 끝으로 모든 공식 일정을 종료했다. 안성맞춤아트홀에서 열린 이번 성과보고회는 안성시장을 비롯해 추진위원,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예술인 대표, 교류사업 참가 청소년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안성시는 중국 후저우시, 마카오특별행정구, 일본 가마쿠라시와 함께 2025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돼 지난 1년간 청소년, 음악, 음식, 전통연희, 공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19여 개 교류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단순 관람 중심의 프로그램을 넘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교류형’ 문화 경험을 제공하는데 주력했다. 보고회에서는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를 담은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과 함께 사업별 성과 보고가 진행됐다. 아울러 공식 사업은 종료되지만, 그동안 형성된 국제적 우호 관계와 축적된 문화적 성과를 지속 가능한 시의 자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향후 국제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 나눔’의 시간도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지난 1년은 안성의 고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성시노인복지관은 지난 23일, 안성시 신원아침도시아파트 내 경기도 지정 0세아 전용 다소다어린이집으로부터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후원금과 물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다소다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십시일반 모은 라면 275개와 신소정 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후원금 50만 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나눔은 두 번째로 진행된 ‘다소다 사랑나누기’ 활동의 일환으로,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학부모와 교직원이 함께 지역 어르신을 위해 마음을 모았다는 점에서 세대 간 화합과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의미를 더했다. 다소다어린이집 신소정 원장은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어르신들께 작은 기쁨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성시노인복지관 가섭 관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귀한 나눔을 전해주신 다소다어린이집 학부모님들과 교직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주신 후원금과 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성시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폐기물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폐기물의 불법처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강력한 사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 훈령)에 따라 실시했으며 폐기물처리업체, 건설폐기물 처리 및 수집·운반 업체 등 404개에 대하여 사업장 관리등급에 따라 연간 2~4회 총 754회에 걸쳐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2인1조 2개반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전원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되어 불시에 사업장을 방문해 폐기물관리법 등의 위반사항을 점검했고 폐기물 부적정보관 행위, 폐기물 불법처리, 준수사항 위반, 무허가처리업 등 2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조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했고, 추가로 과징금 등 1억 6천만원의 징벌적 부과금을 징수했으며, 이중 11개소는 피의자 조사후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조치를 단행했다. 특히, 고질민원 발생 및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폐기물처리업체 10개소를 중점관리사업장으로 선정, 드론을 활용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폐기물관련 불법행위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안성시회는 지난 23일 공도읍 소재 주거취약계층에게 집수리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쳤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으로 올해 마을에 도시가스가 들어 왔으나 보일러실로 사용할 공간이 낡고 부숴졌으며, 추운 겨울 전기매트로 생활중이라 보일러실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안성시주거복지센터로 의뢰된 대상자를 위해 민관협력 네트워크 협약 기관인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안성시회에서 선뜻나서 재능기부 의사를 밝혀 보일러실 공사가 진행될 수 있었으며 대상자는 이제 따뜻한 공간에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안성시회 남재훈 회장은 “각자 생업이 있고 바쁜데도 동참해준 회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했으며, 추운 겨울 대상자가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주거복지센터는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연계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성시는 지난 12월 22일, 지역 기업 ㈜청양식품과 시민 자원봉사단체 수줍은 봉사단이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청양식품은 은 1,000만원의 기부금을, ‘수줍은 봉사단’은 100만원을 시에 전달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에 동참했다. 안성시 양성면에 위치한 ㈜청양식품은 조미‧가공식품 및 식용유지류를 생산하는 식품 제조 전문기업으로, 고춧가루, 향신료 제품, 들깨가루, 볶음참깨 등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며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해 온 기업으로 지역과의 상생을 중시하며 매년 2회 이상 수년째 기부해오면서 ESG나눔기업의 역할을 충실히 이어가고 있다. ‘수줍은 봉사단’은 안성 곳곳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고, 일상 속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시민 자원봉사단체로, “깨끗한 환경과 건강한 마음을 함께 가꾸는 봉사”를 모토로 활동해오고 있다. 16명의 회원들은 지역 주민과 함께 안성의 숨겨진 명소를 탐방하며 작은 실천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기업이 마음을 모은 이번 기부는 우리 지역을 더 따뜻하게 만든 뜻깊은 사례”라며 “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 12월 23일 안성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아양점에서는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된 자조 모임 참여자들과 함께 안성시 아동공동가정생활(그룹홈)연합회에 뜨개물품 120개를 기부하는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기부는 지역사회 적응 지원사업으로 진행 중인 '안성에 온(溫) 프렌즈(Friends)' 에 참여하는 러시아인 문화권 손뜨개 자조 모임에서 기부했으며 이 자조 모임은 정기적으로 모여 수세미, 모자 등 생활 소품을 직접 제작하는 뜨개 활동을 하는 취미·문화 활동 모임으로 만들어진 뜨개 물품을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기부하여 연말에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됐다. 기부에 참여한 한 외국인 주민은 “처음에는 취미로, 모국어를 할 수 있어서 참여한 뜨개 활동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안성에서 살아가며 지역사회에 작은 보탬이 되고 싶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안성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기부활동은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는 존재를 넘어,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나누는 주체임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내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사회복지법인 한길복지재단에서 수탁하고 있는 안성시장애인복지관은 지난 12월 16일, 코스메틱 브랜드 코슬(COSEUL)로부터 미스트형 에센스 50개(약 2,900,000원 상당)를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코슬(COSEUL) 김호슬 대표는 “코슬은 지역에서 시작한 브랜드인 만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안성지역 장애인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안성시장애인복지관 김덕수 관장은 “청년 기업이자 안성 출신 대표가 운영하는 코슬의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달해주신 소중한 기부 물품은 장애인분들의 일상 지원과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코슬(COSEUL)은 2023년 창업한 브랜드로 ‘피부 고민을 함께 나누고 돌본다’는 브랜드 철학을 바탕으로 민감한 피부를 가진 사용자를 고려하여 제품을 개발해 선보이고 있으며, 이번 기부를 계기로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2025년 12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안성제과제빵학원에서 지역 내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우리가족을 위해 직접 만들어보는 크리스마스 케이크”라는 주제로 안성제과제빵학원 김경진 원장이 진행을 맡았으며, 단순한 케이크 꾸미기 체험이 아닌 반죽부터 완성까지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해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가족을 위해 직접 케이크를 만들고 크리스마스 카드에 자녀와 가족에게 전하는 편지를 작성하는 시간을 통해 따뜻한 연말의 추억을 만드는 계기를 마련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안성1동 거주 이○○ 씨는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 본 적이 없었는데, 가족을 떠올리며 준비하는 시간이 부모인 나 자신에게도 큰 힐링이 됐다”며, “자녀에게 편지를 쓴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오랜만이었는데, 마음을 글로 표현하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앞으로도 편지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송인철 센터장은 “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성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노력 및 국비 지원금 집행 실적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안성시는 이러한 항목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인센티브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 외에도 안성시는 올해 총 3차례에 걸쳐 소비지원금 정책을 추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 및 시민들의 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힘썼다. 안성시의 소비지원금 정책은 시민들의 체감 혜택을 확대하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지역 상권 회복 및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올해 12월 기준 안성시에서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안성사랑카드)은 총 1,147억원이며, 가맹점 수는 7,914개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성시는 겨울철 한파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버스 정류장 스마트 쉘터 27개소를 24시간 한파쉼터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쉘터는 냉·난방 시설을 갖춘 밀폐형 버스정류장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뿐만 아니라 야외 활동 중 한파를 피해야 하는 시민 누구나 잠시 몸을 녹일 수 있는 생활밀착형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심야 시간이나 새벽 시간대에도 운영됨에 따라 출·퇴근 및 야간에 이동 중인 시민과 배달·야외 근로자 등도 한파를 피해 잠시 머무를 수 있어 겨울철 한파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성시는 스마트 쉘터의 난방 상태와 시설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기상 상황에 따라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성시는 경로당, 행정복지센터 등 기존 한파쉼터와 함께 스마트 쉘터를 연계 운영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파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이 더욱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성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자금, 기술, 판로, 근로환경 등 중소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안성시 첨단산업과는 약 46억 원 규모의 기업지원 예산을 투입해 경기 침체와 원가 상승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기술지원, 판로지원, 근로환경 개선 사업을 운영했다. 자금 분야에서는 운전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30개 기업에 약 58억 원의 융자가 연계됐으며, 48개 기업에는 7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지원됐다. 제조 분야에서는 생산레벨업, 기술닥터,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 생산공정 개선과 기술 애로 해소를 지원했다. 참여 기업 중 일부는 공정 효율 개선, 품질 관리 체계 보완 등과 관련된 변화를 겪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개발·생산·판로 연계 지원, 전시회 참가,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제품 홍보 및 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군로환경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을 통해 56개 기업, 153명의 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산시 대원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3일 이화다이아몬드공업㈜와 노사협의회가 연말을 맞아 관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나눔으로, 연말연시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기탁된 성금은 대원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진하는 10개 특화사업과 연계해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홍재현 이화다이아몬드공업㈜ 전무이사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이웃과 나누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이번 기부가 대원2동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소영 대원2동장은 “이화다이아몬드공업㈜ 노사협의회의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화다이아몬드공업㈜은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2017년부터 매년 연말 ‘한마음 한가족 사랑나눔’ 활동을 통해 연탄 배달과 생활물품 기탁을 이어오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산시는 지난 23일 대한건축사협회 화성·오산지역건축사회가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 기탁은 지역 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잠재력 있는 미래 인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화성·오산지역건축사회는 지난해 10월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 원을 기탁한 데 이어, 올해는 특기생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으로 나눔을 이어가며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함께 가족돌봄 청년 지원, 저소득층 이웃돕기 등 지역 인재 양성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기부활동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영식 화성·오산지역건축사회 회장은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 데 장학금 지원으로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후원과 나눔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역 학생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장학금이 지역 우수 인재들이 잠재력을 키우고 미래 역량을 확장하는 데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산시는 지난 23일 매홀로타리클럽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드림스타트 아동 후원물품 기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오산시 매홀로타리클럽(회장 김창수)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드림스타트 아동들을 위해 마련한 나눔 활동으로, 500만 원 상당의 장난감 꾸러미가 전달됐다. 기탁된 물품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30명에게 직접 전달돼 아이들에게 특별한 성탄 선물이 됐다. 매홀로타리클럽은 지역을 대표하는 봉사단체로, 매년 꾸준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23년에도 드림스타트 아동을 위한 장난감 후원을 진행했으며, 올해 7월에는 쌀과 라면 등 생필품을 지원했다. 또한 지난해 2월에는 도배·장판 교체와 LED 조명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김창수 매홀로타리클럽 회장은 “아이들이 크리스마스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이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권재 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을 끝으로 마지막 생중계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해서 개청식을 한 날이기도 하고 업무보고의 마지막 날이기도 한다"며 "업무보고라는 형식으로 국민께서 관심 가지시라고 하다 보니 비난이 있기도 한데 관심도를 제고한 것이 성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 방식의 업무보고 이유에 대해 "대외적으로 국정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정의 주체인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이라며 업무보고를 통해 "조직이 활력 있게 살아 움직이면 그 조직만이 아니라 조직이 지향하는 바 대로 우리 국민들의 삶도, 국가 사회도 훨씬 더 나아지게 해보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이 흥할 수도, 망할 수도 있다"며 "(공직자들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머슴으로, 일하는 과정을 주인에게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당당하면 숨길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한 6개월 후 쯤에 다시 업무보고를 하려고 한다"며 "지적됐던 일들이 시정되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와 관련해 23일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방문,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박춘선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이 함께했다. 최 의장은 먼저 생활폐기물들이 반입되는 반입장과 이를 크레인으로 옮기는 크레인실 등 쓰레기 처리 과정을 살폈다. 이후 서울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오는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긴 일반 쓰레기는 더 이상 매립이 불가능해지며, 반드시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시 종량제봉투 쓰레기의 약 70%만 공공 소각시설에서 처리되고 있어, 나머지 30%는 민간시설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호정 의장은 "수도권 소각 인프라가 부족하고 서울 시내 소각시설 증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 만큼, 환경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장은 "환경부가 2022년 7월 수도권 지자체에 소각장 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발의한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위한 '소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청소년 범죄에 대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은 현행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소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집단화 양상이 심화되는 현실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김동욱 의원은 “촉법소년 범죄가 폭행·갈취·성범죄 등 중대 범죄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로 인해 피해자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으며, “일부 청소년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악용하는 현실 역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처벌 강화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서울시 도심복합개발조례 제정으로 역세권 복합개발에 대한 주민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2월 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목적으로 서울시의회가 추진했으나, 주택실, 도시공간본부 등 서울시 소관 부서와의 이견으로 난항을 거듭해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이 “5천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했던 성장거점형 및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공동주택단지 면적 기준을 “1만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서울시 입법예고안에서 시장이 운영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접도요건 등 세부기준을 상위법령의 위임 취지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해 시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