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서초구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5월 15일)을 맞아 4월 16일 오후 6시 30분 구청 광장에서 봉축탑 점등법회를 개최했다. 대한불교 서초구 사암연합회(회장 대성사 법안스님)가 주관한 이번 점등법회는 사물놀이와 구룡사합창단의 찬불가 합창으로 시작해 삼귀의례, 반야심경, 관문사 합창단 축가, 봉축탑 점등, 사홍서원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서초구 사암연합회는 매년 점등 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500만원의 성금을 기부하는 등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따뜻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날 점등되는 봉축탑은 서초구청 광장에 자리 잡아 5월 18일까지 약 30여일간 불을 밝힌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점등식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그 어느날보다 행복하고 따뜻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16일 소음기 절단 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주) 군산공장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사고는 재해자가 소음기 배관 하부에서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절단되어 떨어지는 소음기 배관(0.5톤)에 깔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세아베스틸(주)에서 중대재해 발생 즉시 해당 작업 등에 대하여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고,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명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으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및 안전진단명령을 통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안전관리방안을 마련·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세아베스틸(주)에서는 ’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5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동일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하여 발생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특히,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최근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주)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적절히 했는지 철저히 감독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16일 15시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희생자 가족, 일반 시민,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 등 천오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참석했다. 강도형 장관은 추도사를 통해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재해와 사고로부터 자유로운 바다’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안산과 목포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추모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일본 성인영화(AV) 배우들이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 주최사가 경기도 수원·파주에 이어 서울 한강서도 대관에 실패하자 16일 강남구 압구정 카페 골목으로 개최 장소를 옮긴다는 보도를 접하고 강남구가 즉각 조치에 나섰다. 구는 성을 상품화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해당 페스티벌 개최를 막기 위해 우선, 압구정 거리에 있는 식품접객업소 300여개소에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금지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제75조에 의거 해당 페스티벌 개최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해당 공문은 16일 저녁 공무원과 식품위생감시원이 업소를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아울러 거리에서 축제를 진행하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해 강남경찰서와 압구정로데로발전위원회(지역상인회)에도 협조를 구해 함께 대응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사회적으로 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해당 페스티벌이 강남구에서 개최되는 걸 막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오후 4시, 시청 집무실에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면담을 가졌다. 주 신임 부위원장은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과 산업부 장관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월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이날 오 시장은 주형환 부위원장에게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울시의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등 우수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양 기관 간 저출산 대응을 위한 협력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난임 시술비 소득제한 완화, 산후조리비 지원, 조부모 돌봄수당 등 서울시가 지자체 중 선도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줘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대응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자체에서 호응이 높았던 정책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4월 16일 16시에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오늘(16일) 북서풍을 타고 국내로 유입되어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한 것으로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16일 오후, 농식품부에서 축산단체협의회 신임 회장단과 정책 간담회를 가지고, 최근 축산물 수급 안정 상황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가축질병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관리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최근 사료비 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도 안정적으로 축산물을 공급하고 있는 축산농가의 노고를 격려하고,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료비 등 경영비 부담 완화 정책,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목표로 마련 중인 스마트축산 정책 방향과 한우·낙농 등 중장기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축산단체협의회 회장단은 간담회에서 농업 주무부처로서 농식품부가 농업인 권익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축산물 수입 증가에 대응하여 농식품부가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송미령 장관은 “우리나라 축산물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국민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한 축이 됐다.”라며 “앞으로 현장과의 소통과 혁신을 핵심 가치로 삼아 우리 축산업이 국민께 사랑받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촌진흥청은 ‘현장’, ‘협업’, ‘행동’, ‘해결’이라는 2024년 정부혁신 4대 원칙에 기반한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국민과 소통하며 농업·농촌 현장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3대 전략*에 따라 총 22개 세부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3대 전략 가운데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 분야에서는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름배추 수급 안정 생산기술 개발, 농업시설 에너지 절감 및 환경 개선 기술개발과 보급 등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종횡무진 협업 프로젝트*’ 운영 및 융복합 협업 기반 강화, 농업기계 사후관리를 위한 ‘올인 원 케어(All in one Care)’ 서비스, 민관 협업을 통한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온실 종합관리 기반(플랫폼) 실용화 등 민생문제 해결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와 관련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하고 정보(데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내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를 난연 등급 이상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재로 인해 전통시장이 일시에 전소되고, 시장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 내에 사용되는 자재들을 화재에 강한 난연성 자재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지적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통시장과 시장 상인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작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의 자재로 구체화했다. 오영주 장관은 "화재에 강한 자재가 사용됨에 따라 그간 취약했던 전통시장의 안전성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안전한 환경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4월 16일 한화시스템 용인종합연구소를 방문하여 세계적 수준의 우주 및 레이다 기술을 점검하고 업체 연구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종호 장관은 한화시스템의 국내 우수 연구개발 현황을 보고받고 국산 우수연구개발 성과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국내 우수한 연구기관과 민간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연계하여 연구성과가 산업화 될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했다. 이종호 장관은 “선진국 수준의 반도체 및 위성통신 연구개발의 성과가 산업계에 파급되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참석자들에게 우수한 국가R&D 활용을 위하여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4월16일 오전 외교부에서 엘리 로슨(Elly Lawson) 호주 외교통상부 전략기획조정 차관보와 제8차 한-호주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인태전략, △국방·방산,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다자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역내 핵심 유사 입장국인 한-호주 양국이 지난해 G20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 및 올해 초 한-호주 외교장관통화 등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양국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발전시켜 오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측은 한국과 호주 양국이 인태지역에 대해 유사한 시각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갖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앞으로도 양국이 추진 중인 인태전략이 서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 차관보는 호주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우방국이자 민주주의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이며, 작년 말 우리 기업의 호주 차세대보병전투차량 사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16일 14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33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4월 15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1,096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와 유사한 83,954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10명으로 전주 대비 3.3%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229명으로 전주 대비 3% 증가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둘째주 평균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1.3% 증가했다. 4월 12일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89명으로 전주와 유사,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414명으로 4월 5일 대비 3.5% 감소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으며, 4월 중 종료 예정이던 지원사업 또한 연장 시행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2차 의료기관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16일 16시에 지역・필수의료 분야 및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시니어의사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고, 의료계 주요 인사들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개소한 ‘센터’는 대학병원 등에서 근무 경험이 많은 퇴직(또는 예정) 의사가 지역・필수의료 분야 및 공공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 전담 조직으로,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에 설치된다. ‘센터’에서는 필수의료 분야 진료와 연구에 경험이 있는 시니어의사를 지역 필수의료 분야 및 공공의료기관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의사 모집 ▲인력 풀(pool) 구축‧관리 ▲의료기관 연계 ▲지역 필수의료 교육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사는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사전간담회, 현판 제막식, 국립중앙의료원의 비상진료 의료현장 방문 순으로 진행했다. 사전간담회에서는 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방위사업청은 4월16일 14시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첨단 국방 생태계 조성’이라는 주제로, 군 관계기관과 정부출연연구소,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학교와 공동 주관으로 제9차 국방기술포럼을 개최했다. 국방기술포럼은 2020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9번째를 맞이했으며,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첨단과학기술을 국방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애자일 (AGILE)'개념의 소프트웨어 획득제도를 소개하고 논의하여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등 신기술 적용과 관련한 정책적·기술적 방안에 대해 민·관·군이 함께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을 가졌다. 포럼 1부에서는 국방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방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획득절차 개선 방향을 국방연구원에서 소개했다. 이어서 고려대학교 오학주 교수는 소프트웨어 특성 및 제작기법을 발표하고, 한근희 교수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호를 제안하는 등 분야별 주제발표와 패널 토의를 진행했다. 포럼 2부에서는 최신기술인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에서 추진 중인 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법무부는 4월 16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의견과 대법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협 등 유관기관 의견을 종합하여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45명(총점 896.02점 이상)으로 결정했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직전 회의(’23. 11. 1.)에서 정한 ‘응시인원, 동점자 등을 고려하여 1,730명 내외’라는 합격 기준과 점수 분포(격차), 최근 합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745명을 합격인원으로 심의‧의결했다. 법무부는 제14회 변호사시험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산하 각 유관단체가 참여한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에서 적정한 합격자 규모를 논의하고 있고, 시험 시행 전에 이를 발표함으로써 응시자의 예측 가능성,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4월 1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ㆍ도 부단체장과 함께 ’25년 예산 편성을 위한 국토부-지자체 예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예산협의회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하는 행사이다. 진 차관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고금리ㆍ고물가에 서민 체감경기가 여전히 어렵고,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균형 잡힌 국토 발전이 시급하다”고 평가하면서,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된 지역의 민생 과제를 내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 차관은 17개 시ㆍ도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오늘 예산 협의회에서 논의한 160여 건의 건의사항은 ’25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꼼꼼하게 검토하여 반영할 것”이라면서, “국토부는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각오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세청은 4월 16일 서울에서 제13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은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양국의 세정경험을 활발히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몽골 국세청의 주요 관심 사항인 부가가치세 운영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부가가치세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 도입한 여러 제도들과 운영 경험을 몽골 국세청과 공유했다. 김창기 청장은 몽골 국세청이 우리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것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한, 올해 5월 몽골 국세청 실무자 방문 시 몽골 국세청의 주요 현안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몽골 국세청의 세정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 10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에 몽골 국세청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능동적인 세정외교를 통해 우리의 세정 운영 경험을 국제사회와 활발히 공유하고, 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첫 동행축제인 ‘5월 동행축제’에 참여할 기업 300개사를 선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2일부터 26일까지 공개모집(200개사)과 추천선발(100개사) 트랙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모집했으며, 총 1,139개사(공모 956개사, 추천 183개사)가 신청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추천선발 방식을 도입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기업과 현장접점이 많은 기관은 물론, 한국여성경제인협회·벤처기업협회·민간유통사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참여기업 추천을 받았다. 또한, 공개모집의 경우 지난해 5월 동행축제와 비교하여 경쟁률이 1.8배 가량 높아졌는데, 이는 동행축제의 인지도가 향상된 결과로 보인다. 이어진 상품기획가(MD) 등 민간 전문가들의 시장·상품경쟁력, 가격 적정성, 가치성 등 적격성 평가를 통해 우수한 제품을 가진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최종 선정했으며, 백년가게 제품(따귀탕), 건강쥬스, 떡볶이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식품·간식류와 안구 미스트기, 종이드론, 에코칫솔 등 혁신 제품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월 15일 공주시 정안면에 있는 석송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교단에 올랐다. 석송초등학교는 1949년에 개교한 공립 초등학교로, 올해 1학기부터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오영주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0여 년간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비즈쿨’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학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수업을 진행했다.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인물, 회사, 직업 등에 관한 이야기를 흥미롭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하고 아이들이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을 브릭(brick)으로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오영주 장관과 아이들은 함께 ‘브릭으로 만드는 내 명함’을 완성하여 서로의 명함과 꿈을 소개하고 자랑하기도 했다. 오영주 장관은 “금년 2학기부터 늘봄학교에서 중기부의 청소년 비즈쿨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며,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에 기여하고 초등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미래를 꿈꾸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4월 17일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3-8번지 일원)에서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연합기숙사 건립 착공식을 진행한다. 2026년 준공 예정인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국토부가 무상으로 제공한 철도 유휴부지에 한국수력원자력 및 원전 소재 지자체(기장군, 울주군, 경주시, 영광군)의 기부금(460억 원)으로 한국장학재단이 건립‧운영한다. 약 595명(500명은 원전 소재 지자체 출신 학생 우선 배정)을 수용하는 연합기숙사는 정부·공공기관·지자체가 대학생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1·4·6호선 지하철역(용산역, 삼각지역, 효창공원앞역)과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여 교통 환경이 편리하고, 월 기숙사비 15만 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서울 대학가 원룸이 월 70만 원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이번 연합기숙사 건립으로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연합기숙사는 기숙사 내에 서울형 어린이 놀이방, 풋살장, 회의실, 상담(멘토링) 공간 등 편의시설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