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46개소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한 32개소에 과태료 총 11,800천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 단속에는 농관원 사이버단속반(350명)이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배달앱 중심으로 5,332개소를 점검하여 원산지 표시가 부적절한 1,181개소에 대해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1차 안내·지도했으며,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배달앱에서 원산지 위반 건수는 67개소로 전체의 85.9%이다. 통신판매 중개업체별 위반 순위는 A사(54개소), B사(4개소) 순이며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25건), 닭고기(12건), 두부류(11건), 돼지고기(9건)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위반 유형으로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고, 두릅 대목(접을 붙일 때 바탕이 되는 나무)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두릅순을 생산한 경우 두릅의 원산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22호, 신혼·신생아 가구 2,702호 등 총 4,424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①신혼·신생아Ⅰ 유형(1,490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②신혼·신생아Ⅱ 유형(1,212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23.8월)'에 따라, 신생아 가구를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공급하며, 명칭도 기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작년 입주자 모집과 동일하게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 강원(강릉), 대구, 충남, 제주, 전남(순천)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①국민의 이동편의 개선,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한 ②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지정,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 제도적 지원에 집중했다. 최근 시범운행지구가 전국으로 확산(’23.11)되는 등 실증기반이 충분히 조성된 만큼 자율주행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도록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 올해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자체별 주요 자율주행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중앙차로 시범운행지구(합정∼동대문)에서 환경 미화원 등 출근시간이 이른 시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첫 차에 자율주행을 도입한다. 심야 자율주행택시(강남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버스에 대한 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랜기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와 관계부처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3.29일까지 총 5개 법령이 개정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 당시,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달여간 각 부처와 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 및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했고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적으로 「게임산업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가 차원의 해양생물자원 관리를 위해 우리나라 해양생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종정보(SSID) 서비스‘를 구축하여 3월 27일부터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MBRIS)을 통해 공개한다. 최근 미국, 유럽 등은 생물에 대한 통합 관리 및 정보 일원화를 위해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에 대한 목록,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그간 다양한 형태로 보관·관리되고 있던 해양생물종 연구자료, 실물표본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했고, 2022년 206종, 2023년 510종 등 총 716종에 대한 종정보 제공 서비스를 구축했다. 이 종정보는 실물표본 기반 생태 및 표본 사진, 각 생물종에 대한 생태적·형태적 특징, 유전자 염기서열, 특허정보 등을 담고 있어 후속 생명자원연구에 중요한 기반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유용한 자원 확보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2028년까지 총 6,000여 종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생명자원 통합종정보 구축을 통해 다양하고 과학적인 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피해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면허기간 연장 불허 처분에 따라 손실을 본 장부나 계산서 등의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피해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어업인이 거의 없어 그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피해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이 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고,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했다. 올해 4월 3일부터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양수산부는 보상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어업인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해 보상신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달청은 3월 26일부터 중소기업 보호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용소프트웨어(SW) 공급 시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도입한다. 상용SW는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어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한 소프트웨어로 조달청에서는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 공급하고 있다. 나라장터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상용SW 기업 수는 총 698개사이고, ‘23년도 상용SW 공공조달 규모는 9,586억 원이다. 그동안 상용SW는 기업 구분 없이 중견‧대기업, 외국산 제품도 중소기업 개발제품과 동일하게 단가수의계약으로 공급해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조달청은 이 같은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을 제정하여 종전의 SW 단가수의계약은 중소제조기업만 허용하고, 이외의 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적용해 경쟁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상용SW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에게 보다 안정적인 공공판로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제정의 핵심은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상용SW업계의 품질 강화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이다.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월 26일 오전 서울역에서 고흥, 울진 신규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전라남도, 경상북도, 고흥군, 울진군,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및 국가산업단지 입주 희망기업들과 입주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입주협약식은 비상경제장관회의(2.14)를 통해 발표된 ‘고흥・울진 국가산업단지 예타면제 추진’과 스무 번째 민생토론회 시 대통령 지시사항인 ‘고흥 국가산단 예타면제 적극 추진’의 후속조치이다. 관할 지자체와 기업 간 체결로 수요 확보의 의미만 갖던 통상적인 입주 협약과 다르게, 이번에는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입주협약식을 주재하여 입주수요 확보, 기업 수요를 반영한 산업단지계획 수립, 지자체의 지원사항를 한 번에 다루었다. 뜻깊은 자리를 빛내기 위해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공영민 고흥군수, 손병복 울진군수,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도 함께 참여했다. 고흥 우주발사체 신규 국가산업단지는 전남 고흥군 봉내면 예내리 일원에 약 52만평 규모로 조성되어 우주발사체 관련 업종에 특화할 계획이다. 이번 입주협약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 입지컨설팅 제도를 개편하여 기존 해양입지컨설팅과 별도의 서비스로 운영될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을 신규 도입할 예정임을 밝혔다.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은 군사·해양환경·선박항행 등의 정보를 토대로 구축할 ‘해상풍력 입지지도’를 기반으로 입지 적정성을 분석·제공하는 서비스로, 한국에너지공단(풍력발전합동지원반)에서 운영하는 풍력발전 정보시스템(K-WinPIS)이 컨설팅 창구로 활용되며, 사업자 신청부터 결과 제공까지 총 컨설팅 기간은 2주 내외가 소요될 예정이다. 현재,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입지컨설팅 결과를 제출해야 하지만, 해양입지컨설팅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애로가 있었다. 제도 개편에 따라 사업자는 발전허가 신청 시점이 아닌, 신청 이후 심의 전까지 입지컨설팅 결과 제출이 가능하며, 기존 해양입지컨설팅 결과뿐만 아니라 입지지도 컨설팅 결과도 제출이 가능해져 입지컨설팅에 따른 사업지연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동 서비스는 5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1통당 600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당 600원)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 도입됐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온 관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3월 26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지난 1월 30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및 지난 3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보호 대책”에 포함된 사항으로, 최근 전자상거래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외 사업자 관련 소비자 피해 등을 예방하고, 개별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추진됐다. 동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및 동의의결제도 도입 등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❶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먼저, 해외 사업자로부터의 직구 규모가 늘어나고 동시에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가 증가하면서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전자상거래법상 금지의무에 대한 법 위반 제재와 별도로,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달청은 연간 3조 원에 달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의 물량과 시공계획 심사를 수행할 심사위원 75명(토목 45명, 건축 30명)을 선정하고 명단을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올해는 조달청에 이관된 LH 공공주택 사업을 위해 건축분야 위원을 대폭 증원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경험이 풍부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재직자를 50% 이상 선발하여 직군별 균형을 확보했다.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업무수행 경험, 학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임기는 2년(‘24.4.1.~’26.3.31.) 이다. 이형식 공정조달국장은 “역량있는 사업자 선정을 통해 공공 공사의 품질확보와 기술경쟁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전문성과 더불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평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달청은 강원도 춘천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2필지(238,195㎡)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4년 2월 말 기준) 총 24,833필지(93.8㎢,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미치고 싶을 때' '천국의 가장자리' '소울 키친' '심판' '골든 글러브' 등을 연출하며 세계적인 영화감독으로 우뚝선 파티 아킨 감독의 야심작 '라인골드'가 오는 5월 개봉을 확정 짓고 갱스터가 힙합스타 된 기적 같은 실화의 과정이 기대되는 메인 예고편을 공개했다. [주연: 에밀리오 자크라야 / 감독: 파티 아킨/ 수입: ㈜ 영화공간 / 배급: 와이드릴리즈㈜] 독일의 유명 래퍼이자 음악 사업가인 ‘하타르’의 드라마틱한 삶을 그린 실화 영화 '라인골드'가 갱스터와 힙합의 조합이 이렇게도 다양한 재미를 안겨 줄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메인 예고편을 공개했다. 영화 '라인골드'는 코카인을 팔고 금괴를 강탈해 교도소에 수감된 ‘하타르’가 힙합 음반 프로듀서와 몰래 노래를 만들어 성공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라인골드'를 연출한 파티 아킨 감독은 이전 작품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스타일의 영화를 완성해 제 27회 부천국제영화제와 제 19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등 해외 영화제에 내놓자 마자 호평이 쏟아졌으며 파티 아킨 감독은 “라인골드는 전쟁 영화, 이민 드라마, 성장 이야기, 갱스터 영화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LG유플러스의 제작사이자 웰메이드 미드폼 강자 ‘STUDIO X+U’가 2024년 콘텐츠 라인업을 공개했다. ‘STUDIO X+U’가 야심차게 공개한, 2024년을 책임질 신규 콘텐츠 라인업에선 예능부터 미스터리·스릴러·하이틴·다큐멘터리까지 다양한 소재와 장르가 예고돼 기대를 모은다. 라인업 공개와 함께 선보인 하이라이트 영상에서는 ‘예능계 블루칩’ 박나래가 신규 멤버로 합류한 ‘내편하자3’ 부터, 국내 최초 칸 시리즈 단편 경쟁 초청작 ‘타로’, 연기파 배우군단이 총 집합한 ‘노 웨이 아웃’까지 올해 ‘STUDIO X+U’가 자신 있게 내놓는 콘텐츠들을 미리 만날 수 있다. 먼저 다음 달 17일 공개되는 ‘내편하자3’는 어디에도 말 못할 가슴 답답한 사연부터 매운맛 사연까지 털어놓는 사연자들에게 ‘편들러’ 한혜진X박나래X풍자X엄지윤이 ‘내 편’으로 나서는 ‘통각마비맛 토크쇼’다. 지난 시즌 1, 2에서 아찔한 입담으로 수위를 넘나들며 화제를 모았던 ‘내편하자’는 이번 시즌3에서 박나래의 합류와 함께 더 강력하고 짜릿한 케미로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하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연애남매’ 속 매력 만점 여덟 남녀의 포스터가 공개됐다. 매주 뜨거운 호응이 쏟아지고 있는 JTBC X 웨이브(Wavve) ‘연애남매’(연출 이진주)가 출연자 8인 버전의 포스터를 공개하며 시청자들의 직관 욕구를 더욱 자극하고 있다. 더불어 화제성과 유료가입견인 수치 역시 1위의 자리를 지키며 연애 예능의 왕좌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공개된 포스터에는 세승, 용우, 윤하, 재형, 정섭, 주연, 철현, 초아 등 ‘연애남매’를 이끄는 일등 공신인 출연자들이 각각 담겨있어 시선을 사로잡는다. 각자의 매력과 개성을 가득 채운 개별 포스터를 통해 입주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캐릭터가 더욱 뚜렷하게 엿보여 더욱 관심을 집중시킨다. 이처럼 매력적인 출연자들의 서사에 힘입어 K-콘텐츠 경쟁력 분석 전문 기관인 굿데이터코퍼레이션에서 발표한 3월 3주 차 화제성 순위 TV-OTT 통합 비드라마 부문에서 1위를 달성했다. 지난주에 이어 또 다시 최정상의 자리를 지키며 명실상부 대세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다(2024.03.25. 기준). 뿐만 아니라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가수 케이시(Kassy)가 배우로서 새로운 활약을 보여준다. 26일 넥스타엔터테인먼트는 "케이시가 오는 4월 9일 첫 공개되는 KBS N 웹드라마 '매일 재회해 드립니다(극본 이예담 / 연출·각색 이수지 / 기획 KBS N / 제작 보난자픽쳐스 / 공동제작 도너츠컬처)'를 통해 배우로 정식 데뷔한다"고 밝혔다. '매일 재회해 드립니다'는 재회 컨설팅 앱 '리부트'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아슬아슬한 멜로 여정을 그린 로맨틱 코미디다. 케이시는 '리부트'의 브레인이자 앱 개발자 이나래 역을 맡아 재회 컨설팅부터 라이프코칭까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풀어낸다. 특히 야구 외길 인생은 폭망하고 '리부트'로 인생 2막을 꿈꾸는 최도완 역의 이정준 배우와 '척하면 척, 리부트 찰떡 콤비'를 보여주며 색다른 재미를 예고한다. 케이시는 오는 4월 9일 본격적인 드라마 공개에 앞서 OST 참여 소식으로 분위기를 예열한다. 본인의 드라마 출연작 OST를 직접 가창하며 극에 더욱 진한 진정성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케이시는 지난 2015년 데뷔 이후 '그때가 좋았어', '언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멱살 한번 잡힙시다’의 김하늘과 연우진이 살인사건 진범을 향한 추격을 시작했다. 지난 25일 연속 방송된 KBS 2TV 월화드라마 ‘멱살 한번 잡힙시다’(연출 이호, 이현경 / 극본 배수영 / 제작 몬스터유니온, 프로덕션H) 3, 4회에서는 차은새(한지은 분) 살인사건의 또 다른 진실이 밝혀지면서 안방극장을 사로잡았다. 이날 방송에서 차은새 살인사건과 관련해 김태헌(연우진 분)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은 설우재(장승조 분)는 지난해부터 차은새에게 스토킹을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살해 당시 차은새가 임신한 상태였다는 태헌의 주장에는 그녀의 스폰서에게 가서 물어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런가 하면 서정원(김하늘 분)은 우재와 은새의 배 속 태아의 DNA가 불일치하다는 결과에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태헌은 우재가 말한 은새의 스폰서를 조사하기로 했고, 증권가 찌라시에서 스폰서라고 언급되고 있는 모형택(윤제문 분)의 행적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정원은 은새와 우재의 열애설이 보도되자 충격을 금치 못했다. 함께 공개된 은새의 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오전 8시, 한국프레스센터(중구 세종대로124)에서 열린 ‘한국안전리더스포럼’에 참석해 특별 초청강연을 펼쳤다. 강연은 안전부처 전직 장·차관, 안전 관련 협회장, 기업인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0분 동안 진행됐다. 사회, 재난안전, 산업·기술 진흥 분야 지도자 및 관계자로 구성된 ‘한국안전리더스포럼(Korea Safety Leaders Forum)’은 지난 2022년 공식 출범한 이래로 지도자 특별강연, 기부문화 운동, 재난안전 세미나 등을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 환경 및 문화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 시장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 주요 정책 소개에 이어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각종 사고가 다시금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 매뉴얼부터 조직 보강, 협업체계 등을 완전히 새롭게 정비했다”며 “특히 안심물품 지키미(me) 세트 보급, 방범용 CCTV ‘지능형’으로 100% 교체 등을 통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섬세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생활 안전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강북권이 ‘상업지역 총량제’ 제외 지역이 된다.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상업지역 총량제’와 상관없이 상업시설을 유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 강남 수준까지 현재의 2~3배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창동 상계·신내차량기지 이전부지 등 강북권 내 대규모 유휴부지에는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희망 용도와 규모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를 최초로 도입, 용도지역을 최대 상업지역까지 종상향하고 용적률도 1.2배까지 높인다. 공공기여도 기존 60%에서 50%로 낮췄다. 서울 전체 면적의 40%(242㎢)를 차지하고 서울 인구의 43%에 이르는 448만명이 거주하는 강북권역(동북·서북)이 50여년 간의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일자리 중심 신(新)경제도시’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민의 주거를 책임지던 30년이 넘은 노후아파트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하도록 해 신도시급으로 속도감있게 탈바꿈시키고, 잠들어 있던 대규모 부지는 용도와 규제를 완화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기업들을 적극 유치한다. 또한 강북권 주민 누구나 20분 내 녹색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