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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대형 개발사업인 스타필드청라, 롯데바이오로직스 공사현장 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1)은 18일 ‘스타필드 청라’와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대형 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정해권 의장이 제9대 하반기 의장 취임 이후 방문하는 첫 대형 개발사업 현장으로, 윤원석 경제자유구역청장과 투자유치사업본부장 등 인천경제청 관계자가 함께 사업 진행 상황,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스타필드 청라는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복합쇼핑몰과 연계해 2만1천 석 규모의 돔(Dome)구장을 짓는 대형 사업으로, 오는 2027년 말 준공(연면적 51만㎡에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 목표로 하고 있다. 돔구장은 인천을 연고로 둔 신세계그룹 프로야구단 SSG랜더스가 2028년부터 홈 경기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현재는 건축물 기초공사 단계다. 또 송도 11공구에 공사 중인 롯데바이오로직스 공장은 총 20만2천285㎡ 부지에 3조2천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바이오의약품 생산·연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완공되면 총 36만L 규모의 생산시설을 갖출 예정으로, 송도에 둥지를 튼 삼성바이오
- 김시창 기자
- 2024-11-18 18:10
인천시의회, 인천스마트시티㈜·인천테크노파크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열린 인천스마트시티와 인천테크노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단 피감기관 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산경위 소속 의원들은 인천스마트시티㈜에게는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평가 결과, 친인척 채용 현황, 2024년도 경영평가, 스마트경로당 사업, 부평구 로봇 주차 등을, 인천테크노파크에게는 보유시설 활용 현황, 대외 활동 및 외부 강의, 스마트공장 등을 각각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김유곤 위원장(국·서구3)은 인천스마트시티㈜에게 “스마트시티 관련 공모사업에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그 성과를 실질적인 흑자로 이어가길 바란다”며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스마트시티 사업의 경쟁력을 높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인천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는 “인천시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기관인 만큼 앞으로는 단순히 주어진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인천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주길 바란다”고
- 김시창 기자
- 2024-11-18 16:30
인천시의회, 인천교육 현안에 대해 날선 비판 및 대책 마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인천시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예산 낭비 등 날선 비판과 함께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29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인천시교육청 본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교육청의 현안 사업들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이용창 교육위원장(국·서구2)은 소통협력담당관실의 업무 분장과 업무 적정성 및 실효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어 조현영 부위원장(국·연수구4)은 학생성공버스의 지속 여부, 유아 특수학급 화장실 설비 적합성, 특수학교 학생들의 통학 지원의 실효성과 개선 방안,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교육 강화의 필요성 등에 대해 질의했다. 정종혁 부위원장(민·서구1)은 인천연희초교 신설 차질 문제, 용역계약 수의계약 편중 문제 등을, 김종배 의원(국·미추홀구4)은 유엔평화대학 유치의 현실성과 추진단 운영의 성과, 인명여고 학교군 조정에 관한 사항, 폐교 활용 문제 등을 각각 꼬집었다. 이오상 의원(민·남동구3)은 인천 청소년 도박 문
- 김시창 기자
- 2024-11-17 18:10
인천시의회, 인천도시공사 행감서 미단시티와 동인천역 개발사업 철저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미단시티와 동인천 개발사업 등 지역 내 현안 사업에 대해 철저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열린 2024년 인천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단시티와 동인천역 일원 개발사업의 문제점 등 인천도시공사 사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 및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김대중 위원장(국, 미추홀구2)은 인천도시공사의 ‘미단시티’와 ‘골든테라시티’등의 용어 혼용을 지적하면서 시민의 혼란 방지와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사업지구 명칭을 통일해 사용하도록 요구했다. 이어 그는 복합리조트와 위락시설 사업 무산에 대비해서도 “현재 진행 중인 미단시티 조성 사업 미분양 토지 매각 활성화 관련 용역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카지노 사업이 불가능한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계획의 신속한 수립, 카지노 주변 토지 매수자들의 토지 리턴 또는 손해배상 요구 가능성과 그에 대한 대응책 마련, 규정에 맞지 않는 기술평가위원 연임 시정 등이 꼭 필요하며, 또 2016년 인천도시관광㈜에 대한 증자에
- 김시창 기자
- 2024-11-17 18:10
인천시의회, 인천지역 청소년 도박 참여․중독 전국 최고 수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지역 청소년 도박 참여·중독 수치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오상 의원(민·남동구3)이 경찰청(국가수사본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 청소년(19세 미만) 4천715명을 검거했고 이들 중 826명이 인천지역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2위로 인천의 학생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인천 청소년 도박 중독 환자 수와 진료 청구 건수가 각각 33명과 123건으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특히 중독 환자 수는 지난 2020년(11명)보다 3배가 늘어났다. 그리고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관련 예산 추이를 봐도 올해 총 6억5천여만 원으로 2022년(800만 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상당 부분 예산이 리플릿 제작 및 배포와 같은 홍보성 캠페인에 치중돼 있다. 이오상 의원은 “홍보물 제작이 도박 예방에 일정한 효
- 김시창 기자
- 2024-11-17 18:10
인천시의회, 학생 노트북 사용 만족도 교사·학생·학부모 높아 수업 활용도·무선랜·교사 관리 부담 해결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시교육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생 노트북 사업에 대해 시의회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반면 노트북의 수업 활용도가 저조하고, 무선랜 연결의 문제와 교사들은 노트북 관리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의회 제299회 정례회 교육청 교육역량국 정보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종배 의원(미추홀구 제4선거구. 국힘)은 학생 노트북 사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학생은 86%가, 교사는 75.1%가, 학부모는 81.6%가 매우 만족 또는 만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학생 54.9%는 일반 수업보다 노트북을 사용하는 수업에 흥미를 느낀다고 했고, 22.1%는 다양한 온라인 정보 활용으로 학습효과가 좋아진다고 응답했다. 반면 교사들은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23.2%, 교육정보화 인프라 강화에 23.2%가 긍정적인 반면 학생들의 노트북을 교사가 관리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크다고 38.1%가 응답해서 대조를 이루었다. 학부모들은 학생들 디지털 역량 강화에 41.4%, 교육정보화에 29.
- 김시창 기자
- 2024-11-15 22:10
인천시의회, 인천종합에너지·도시균형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14일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유곤 위원장(국·서구3) 등 의원이 참석해 인천종합에너지㈜와 도시균형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산업경제위원들은 인천종합에너지㈜에게는 신규 발전소 건립 및 주민 수용성 확보, 재무구조 및 배당금 지급, 열병합 발전소 안전 관리 등을, 도시균형국에게는 원도심 공원 정비, 맨발 황톳길 조성 및 사고 방지 대책, 공원 내 화장실 조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김유곤 위원장은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열병합 발전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안전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도시균형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원과 녹지는 인천의 허파와 같은 곳이며, 인천의 공원에 대한 장기 계획을 세운 후 추진해 모든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그는 두 기관 모두에게 “최근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인천지역 내 경제 상황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돕고, 지역경제 활
- 김시창 기자
- 2024-11-15 14:50
인천시의회 이용창 교육위원장, 행감 기간 직속기관 현장 목소리 청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국·서구2)이 인천시교육청 직속 기관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1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영종도 내 인천시교육청 주요 직속기관을 방문해 현장 점검과 함께 직원들과 소통했다. 이번 방문에서 이용창 위원장은 교직원수련원, 동아시아국제교육원, 교육과학정보원, 교육연수원 등 인천시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4곳을 방문, 각 기관의 현장 상황과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특히 교육연수원에서는 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공무원들이 참석한 6급 핵심 인재 양성 교육에서 ‘지방의회의 이해와 협치 방안’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는 등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용창 위원장은 “인천 교육의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장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
- 김시창 기자
- 2024-11-14 16:10
인천시의회, 카지노복합리조트 진흥 조례 제정 관련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카지노복합리조트 및 MICE 산업 발전연구회’는 최근 카지노복합리조트 진흥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시 중구 영종도에는 현재 5성급 대규모 카지노복합리조트인 파라다이스시티와 인스파이어리조트가 운영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파라다이스카지노의 경우 2023년 매출액이 3천291억 원에 달해 제주도에 위치한 8개 카지노 매출 합계액 2천579억 원보다 많다. 또한, 종사원 수도 올해 4월 기준 1천915명에 달해 고용 유발 효과도 크다는 평가다. 이날 토론회는 연구단체 대표 의원인 신성영 의원(국·중구2)과 김용희(국·연수구2)·김종배(국·미추홀구4)·석정규(민·계양구3)·신충식(국·서구4) 의원을 비롯해 연구회 자문위원 7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카지노복합리조트 진흥과 관련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토론에서 파라다이스시티 이승훈 자문위원은 “영종지역은 외국인 관광객 유발효과가 많이 떨어져 카지노 및 리조트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일본의 경우 유니버셜 스튜디
- 김시창 기자
- 2024-11-14 16:10
인천시의회, 영종하늘도시 내 학교시설 용지를 돌려달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 처리 떠넘기기 행태를 강력하게 질타했다. 13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성영(국·중구2) 의원은 최근 열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3월 인천시교육청에서 인천경제청 등을 대상으로 보낸 공문 등을 인용하며, 영종하늘도시 내 파크골프장 학교 용지 전환과 관련된 행정 처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 10일 인천경제청과 중구청, LH 등에 공문을 보내 학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학생 배치 여건에 어려움을 겪어 하늘도시에 위치한 파크골프장 부지를 학교 용지로 변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공문을 접수한 인천경제청은 관련 업무 처리는 커녕 영종관리과와 영종계획과 간의 소관 업무 지정 등을 핑계로 부서 간 수 차례 공문 이관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파크골프장으로 이용 중인 중구 중산동 1878-2번지는 영종하늘도시 계획 초기 학교 부지로 계획됐으나, 당시 학령인구 대비 학교부지가 많이 계획돼 필요성이
- 김시창 기자
- 2024-11-13 17:50
인천시의회 산경위, 환경문제 심층 감사…현안 해결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024년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인천시 환경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했다. 13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각장 건립,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미세먼지 등 시민들이 삶과 직결된 다양한 환경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날 김유곤(국·서구3)은 인천시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과 지역 업체 물품 우선 구매를 강조했다. 신성영(국·중구2) 부위원장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 보호 정책 마련 요구했고, 문세종(민·계양구4) 부위원장은 탄소포인트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주문했다. 또 나상길(무·부평구4) 위원은 영흥공공부지의 신속한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박창호(국·비례) 위원은 폐비닐 압축기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가 입증될 경우 군·구로 확대 보급이 필요함을 주장했고, 이강구(국·연수구5) 위원은 5대 하천의 수질 문제 원인을 규명하고,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수질 개선을 요구했다. &nbs
- 김시창 기자
- 2024-11-13 17:50
인천시의회, 의회 무시하나… 행감에 임하는 인천시 태도 ‘낙제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 집행부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상임위원회에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뒤 수시로 찾아와 수정하거나, 감사 관련 자료가 비치된 상임위 사무실의 사무기기와 비품을 함부로 사용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여 강한 질타를 받았다. 13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를 비롯한 6개 상임위는 지난 6일부터 인천시 소관부서와 기관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실시 중이다. 행감은 지방의회가 지난 1년간 집행부의 행정사무를 돌아보며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중요한 일정이다. 따라서 인천시는 행감에 성실하게 임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인천시가 보여준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시의원들의 대체적인 평이다. 실제 A기관은 행감을 앞두고 의회에 주요 업무보고 및 의원 요구자료 책자를 제출한 뒤 수차례에 걸쳐 직원들을 상임위 사무실에 보냈다. 제출한 자료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고치러 온 것이다. 심지어 시의원들이 읽고 있던 자료들도 어느 부분이 무엇이 틀려서 어떻게 고치겠다는 설명 없이 꺼내 스티커로 수정했다. &nb
- 김시창 기자
- 2024-11-13 17:50
인천 서구의회 서구 수상레저 연구단체, 심곡천 수질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LH·경제청·서구청·서구의회·인천시의회와 5자 회의 열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 서구의회 ‘서구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연구단체’(대표의원 송이)는 12일 심곡천 수질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수상레저 전문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서구청, 인천시의회(정종혁 시의원), 서구의회(송이, 서지영, 고선희, 정태완 의원) 등 관계 기관과 5자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7일 청라호수공원 수질개선, 계류장 설치, 수변시설 활용을 위해 열린 4자 회의에 이어 두 번째 열린 관계기관 논의 자리였다. 이날은 심곡천의 현안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심곡천 관리 주체 이관 촉구 ▲수질 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준설, 유량 확보, 분류식하수관) ▲주변 환경 개선 문제(안심벨 설치, 유휴공간 활용) ▲경관개선 방안에 대해 실무자 중심으로 논의 함으로써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심곡천의 전반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5자 회의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송이 연구단체 대표의원은 “LH와 경제청 간의 관리 주체 이관 문제로 인해 오랜 시간 심곡천 관
- 김시창 기자
- 2024-11-13 14:50
인천시의회 이용창 교육위원장, 루원중학교 과밀학급 문제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이 인천지역 내 과밀학교를 찾아 해결 방안 모색에 앞장섰다. 13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이용창 위원장이 최근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인천 루원중학교를 방문해 학급 과밀 문제와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루원중은 지난해 개교한 신설학교로 루원시티 내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인근 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로 학급 과밀 현상이 심화되면서 학생 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 내 학교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 신설이나 증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날 이 위원장은 교사와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과밀 문제로 인해 학생들이 쾌적한 학습 환경에서 교육받기 어려운 상황에 공감을 표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현재 추가적인 학교 설립이나 증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지만,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학습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설 개선과 환경 조성에 시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 김시창 기자
- 2024-11-13 12:50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인천 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 80%가 서울·경기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폐기물의 80%가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문세종(민·계양구4) 의원이 12일 인천시 환경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여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폐기물 양은 총 974만5천341t이다. 이 가운데 43.68%에 해당하는 425만7천234t의 폐기물이 경기도 산하 지자체와 기관에서 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시 각 자치구 및 소속 기관에서 반입된 폐기물이 360만33t으로 전체의 36.94%를 차지했다. 인천시 10개 군·구에서 수도권매립지로 보낸 폐기물 양은 19.37% 수준인 188만8천72t으로 가장 적었다. 오는 2026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 생활폐기물의 경우 같은 기간 총 314만2천163t 중 서울시가 138만5천154t(44.08%), 경기도가 136만3천329t(43.39%)을 수도권매립지에 버렸다. 인천시 반입량은 39만3천680t(12.53%)에 그쳤다. 지역별로 봤을 때 서울시
- 김시창 기자
- 2024-11-12 18:50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경제청 추진한 월드헬스시티포럼, 총체적난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월드헬스시티포럼 후원 과정에서 다수의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 11일 열린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제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먼저 경제청은 2023년 3월과 11월에 개최된 ‘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 예산으로 2억9천만 원을 인천시에 신청했다. 3억 원 이하 사업은 보조금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의식한 요청이었다. 이후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5월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포럼 개최 예산을 4억1천만 원을 증액해 7억 원으로 맞춰달라고 요청, 예산을 확보해 행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올해 ‘제2회 월드헬스시티포럼’개최를 위해서는 2024년 본예산에 7억 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인천시의회 산경위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행사 주관사인 (사)세계건강도시포럼이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된 7억 원을 이용해 지난해 열린 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에서 발생한 적자액 5억 원을 메우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나상길(무·부평구4) 의원은 “올해 세워준 사업 예산으로 작
- 김시창 기자
- 2024-11-12 18:50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대책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국·서구4) 의원이 12일 인천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딥페이크’는 AI를 이용해 사람의 이미지를 합성하는 기술로 최근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신충식 의원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가짜 이미지 등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급증하는 문제에 대해 집행부에 피해자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신충식 의원은 “딥페이크 피해자 지원 대책이 다각도로 이뤄져야 하겠지만, 핵심은 조작된 영상물을 완전히 삭제해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에서 실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잘 이뤄졌다고 판단하는지 설명해 달라”고 질문했다. 이어 그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우리 인천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사전 범죄 예방과 범죄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11-12 18:50
인천시의회, 인천경제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시정 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사업 추진 현황, 예산 집행, 사업 진행 부진 등을 지적했다. 12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제 3일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유곤(국·서구3) 위원장을 비롯해 의원 전원이 참석해 인천경제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저녁 늦은 시간까지 날카로운 질의를 쏟아냈다. 이날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행감 지적 사항 19건에서 종결된 5건을 빼고 진행 중인 14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업무인 만큼 쉽게 종결되지 못함을 알지만,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3연륙교 건설 사업, 외국인 직접투자(FDI) 실적, 파크골프장(영종28호 공원) 학교 용지 변경, INEX 개발사업 추진,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했다. 특히, 월드헬스시티포럼 관련해서는 행정 절차 과정, 2023년 보조금 정산 및 2024년 보조금 유용 사용 등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크게 지적했으며, 앞으로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는 데
- 김시창 기자
- 2024-11-12 16:30
인천시의회 교육위, 현안 문제·관리 부실 집중 추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된 특수교사 사망 사건 등 교육계 현안 문제를 거론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은 11일 회의실에서 인천시교육청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여러 현안에 대한 질의와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이용창(국·서구2) 교육위원장은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사전 예방 활동 강화와 근본적 개선 방안 촉구 ▶북부교육청 장학사의 시국선언으로 대두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어 조현영(국·연수4) 부위원장은 ▶송도국제도시 중학교 배정 시 다자녀가구 우선 배정과 입주 시점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정종혁(민·서구1) 부위원장은 ▶교육지원청별 교직원 음주 운전, 성범죄 등 비위 근절 방안 마련 ▶부서별 범죄 현황 통계 상이함과 자료 부실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김종배(국·미추홀4) 의원은 ▶남부지원청 교육혁신지구 관련, 미추홀구의 역사적인 자산 등을 활용해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오상(민·남
- 김시창 기자
- 2024-11-11 18:30
인천시의회, 전문교육을 통한 의회 전문성 강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은 연말까지 계속된다. 인천시의회는 12월 16~18일(1차)과 18~20일(2차) 등 두 차례에 걸쳐 한국지방자치학술연구원에서 주최하는 ‘2024년 전국지방의회 의원 및 공무원 전문교육 연수’에 참여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 매종글래드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연수에는 행정안전위원회 3명, 문화복지위원회 5명, 산업경제위원회 2명, 건설교통위원회 1명, 교육위원회 3명 등 총 14명의 의원이 교육을 받는다. 이날 교육은 예산, 행정사무감사, 정책 개발, 조례 정비 방향 및 입법사례 연구 등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로 구성됐다.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결산·행감 심사 및 실무 기법 소개, 집행부 자료요구 및 발언, 질의기법, 지방재정365를 활용한 효과적인 의정활동 등을 다루는 ‘예산 및 행정사무감사의 이해와 실전(우지영 한국지방정치연구소장)’ ▶조례 정비 방향, 조례 입법 착안 및 사례연구, 조례 규제개선 및 쟁점 사항 사례
- 김시창 기자
- 2024-11-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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