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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이재명 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 열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내년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 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이라며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 상황을 벗어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주가지수도 4000을 돌파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협력으로 주가를 옥죄던 지정학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시장 투명성 리스크가 일부 개선되고, AI 등 산업경제
- 김시창 기자
- 2025-11-04 21:10
이재명 대통령, 한-싱가포르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첨단기술 협력 한층 강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합의,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웡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전 세계 성장과 번영을 지탱해 온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기후 변화, 초국가범죄와 같은 글로벌 도전과제 앞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저와 총리님은 이러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해 변화하는 경제와 안보 환경에 대처하는 한편, 첨단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적 교류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양국은 방산기술 공동연구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여기에 더해 싱가포르 방산 물자 다변화 과정에서 한국이 적극 협력하고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온라인 스캠 같은 초국가범죄를 근절하기 위
- 김시창 기자
- 2025-11-04 21:10
이재명 대통령,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장관 예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4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장관의 예방을 받고 한미동맹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 헤그세스 장관의 중요한 역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헤그세스 장관의 취임 이후 첫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헤그세스 장관과 케인 합참의장을 비롯한 미국 국방·군사 리더십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회복은 한미동맹이 한 단계 더 심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 군의 역량이 크게 강화되어 한반도 방어를 한국이 주도하게 되면 인태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지원 결정에 사의를 표하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는 한반도 방위 주도를 위한 우리 군의 역량을 크게 향상시키고 한미동맹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04 20:30
이재명 대통령, 제48회 국무회의 주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제48차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여야를 모두 아우른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이 국민 체감 변화,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점이 되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은 대체로 합리성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여야 구분 없이 최대한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행정 집행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부가 국민 여론과 다른 공기업 민영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해 정치 쟁점화가 되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회 협의, 국민 여론 수렴 과정 등을 제도화해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지난 46회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지시했던 28개 부, 처, 위원회별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처나 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점검한다는 취지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분야처럼 민간 분야가 감당하기 어려운 초대형 투자가 늘
- 김시창 기자
- 2025-11-04 20:30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안정적 운영방안 마련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관련 현안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의 도비 예산 전액 삭감 방침에 대해 강력히 우려를 하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관인노인복지센터 용명숙 센터장, 포천노인복지센터 신재숙 센터장, 나눔돌봄센터 오상훈 센터장, 신정희 팀장이 참석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복지 인력의 고용 안정 문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도비 10%, 시비 90% 비율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도비 전액 삭감을 추진하면서 현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 관계자들은 “도비 10%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서비스의 안정성과 인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며 “이 예산이 사라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복지 인력과 어르신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도비 10%는 숫자가 아니라 어르신 돌봄 현장을 지탱하는 생명선”이라며 “예산 사정을 이유로 도가
- 김시창 기자
- 2025-11-04 20:30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AI 강국 도약을 위해 의회가 적극 뒷받침하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1월 4일 경기도청 단원홀에서 열린 ｢경기 AI플랫폼 개통식 및 지방정부 소버린 AI 발전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인공지능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도의회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예산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제영 위원장을 비롯해 심홍순(국민의힘, 고양11)·전석훈(더불어민주당, 성남3) 부위원장, 김태형(더불어민주당, 화성5)·윤충식(국민의힘, 포천1) 의원,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AI유니콘기업 및 참여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축사에서 “경기도가 인공지능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도의회도 더 큰 관심과 지원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며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 의회 차원에서 예산 증액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대기업이 대규모 GPU를 확보하며 제조혁신의 출발점을 마련한 가운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더욱 치열한 경쟁 환경에 놓여 있다”며 “경기도와 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 후발주자로서도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과감히 투자하고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04 20:30
오석규 도의원, 경기북부 맞춤형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경기북부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내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살던 곳에서 통합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다. 이에 대해 오석규 의원은 "경기북부는 인력과 물적 자원이 부족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법 시행이 오히려 서비스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많은 지자체가 아직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지만 경기북부만의 맞춤형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북부에서 효과적인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려면 지역별 가구 특성, 장애 및 질환 유형, 중증도 등 복합적 지표를 면밀히 고려해 자원을 균형 있게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지원, 고용연계 등 디테일한 서비스를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신중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 민간이 함께 협력하는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을 해법으
- 김시창 기자
- 2025-11-04 20:30
경기도의회 조성환 위원장 “AI만 얹지 말고, 열린 시스템이 먼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1월 4일 경기도청 단원홀에서 열린 ‘경기 AI 플랫폼 개통식 및 지방정부 소버린 AI 발전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AI 행정의 한계를 짚고, 열린 시스템 설계를 촉구하는 핵심 질의를 던졌다. 이번에 개통된 경기 AI 플랫폼은 첫 해에만 131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로, 인공지능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공무원의 문서 작성, 회의 관리, 자치법규 입안, 행정심판 지원 등을 돕는 AI 행정서비스 6종을 개발했고, 경기도 업무에 특화된 대형언어모델(LLM)과 데이터 통합 플랫폼도 함께 구축됐다. 조성환 위원장은 “기술보다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데이터를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 그리고 열린 행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철학의 문제”라며, “기존 행정 위에 AI를 단순히 덧씌우는 식으로는 결코 혁신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지만, 정작 데이터 접근이 제한돼 제대로 된 점검조차 어려운 현실”이라며, “정보가 닫힌 상태에서 아무리 좋
- 김시창 기자
- 2025-11-04 20:30
김포시의회, ‘교육발전특구 성과에서 비전으로’ 정책토론회 성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1월 4일 장기도서관에서 ‘김포시 교육발전특구, 성과에서 비전으로’를 주제로 제15회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종혁 김포시의회 의장, 좌장을 맡은 김현주 의원 등 김포시의원과 김포시, 김포교육지원청 관계자 및 시민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김포시가 교육발전특구 지정 이후 추진해 온 성과를 점검하고, 교육혁신을 지역발전 전략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장기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정기관·학교 현장·학부모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해 정책·현장·시민 관점을 균형 있게 담아냈다. 좌장을 맡은 김현주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김포는 교육을 도시의 성장 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도시·산업·청년·돌봄 정책을 하나로 엮어가는 통합적 발전 모델을 추진 중”이라며, “이제는 시범 단계를 넘어, 도시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협성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성기 교수는 “교육발전특구는 단순히 사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관리 체계가 반드시 동
- 김시창 기자
- 2025-11-04 20:30
‘민생’ 최우선으로 두고 예산안 ‘송곳 심의’하겠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2026년 본예산안 사전 설명회 열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4일, 경기도교육청 컨퍼런스룸에서 ‘2026년 본예산안 사전 설명회’를 열고, ‘민생예산을 최우선으로 삼아 송곳 심의를 하겠다’며 2026년 도청‧교육청 예산안 심의에 대한 강한 의지와 각오를 다졌다. 국민의힘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이날 회의는 2026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도청과 교육청의 2026년 본예산안 편성 현황을 청취하는 동시에 협의하고자 마련됐다. 사전 설명회는 도청‧교육청 관계자의 보고에 이어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2026년도 본예산안은 경기도 39조 9천억 원, 경기도교육청은 22조 9천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주요 쟁점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는 “세수 감소로 인해 경기도 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예산이 등한시되지 않도록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예산심의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유영일 수석대변인은 “예산 편성의 목적은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성
- 김시창 기자
- 2025-11-04 20:30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윤순 위원장, “생태·자연도 규제 완화 강원특별법 특례 반영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 지역에 대한 민간 등의 개발행위 시, 강원자치도가 주변 여건과 개발 상황을 고려해 인·허가 권한의 탄력적 행사가 가능하도록 강원특별법 개정 등 입안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윤순(국민의힘·인제) 농림수산위원장은 11.4일 도의회 제34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제군은 전체 면적의 89.4%를 산림이 차지할 정도로 개발행위를 위한 가용 토지 면적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설상가상으로, 환경·산림·국방·농지분야의 4중 다중 규제에 가로막혀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지역발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엄 위원장은 그러면서 “특히 최근들어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규제는 인제군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혁파 대상 1호 규제’라는 볼멘소리가 지역사회에서 커지고 있다”면서 “인제군 정자리에 추진중인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 부지인 이유로, 계획된 개발행위가 멈춰진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근거한 생태·자연도는
- 김시창 기자
- 2025-11-04 17:51
춘천시의회 제345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별(행정사무감사) 주요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7일차 기획행정위원회 배숙경 의원은 춘천시 축구협회의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서 불투명한 회계처리가 발견됐으며 이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남숙희 의원은 오랜 역사를 가진 춘천시 여성 직장태권도부가 정체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태권도 중심도시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여성 직장태권도부 활성화와 지역 태권도 인재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주상 의원은 춘천막국수닭갈비 축제 등 지역 축제의 방문객수에 대하여 정확한 통계분석이 가능한 자체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선영 의원은 청년발전위원회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회의가 연 1회만 개최된 점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청년이 주체가 되어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을 주문했다. 김운기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된 출장의 성과와 실적을 분석·검토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인 만큼 관련 부서가 책임 있게 검토하여 우수 사례는 우리 시 행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 7일차 문화복지위원회 김지숙 위원장은 쓰레기 매
- 김시창 기자
- 2025-11-04 17:51
음성군의회, 11월 정례의원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음성군의회는 4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11월 제1차 정례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13건을 비롯한 집행부 안건 6건에 대하여 논의하고, 지역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중,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영호 의장 대표발의 조례안으로 상위법 폐지 및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을 삭제 및 수정하고, 대소 다올찬수박 공정육묘장을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로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고, 나머지 12건은 음성군의회 연구단체 '조례발전연구회' 연구용역 결과 지적된 사항이 있는 음성군의회 소관 조례들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 부적절한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음성군의회 활동의 내실화와 선진화를 통해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383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0일 본회의장에서 개회한다.
- 김시창 기자
- 2025-11-04 17:51
정하용 의원, 실질적 교육복지로 교복지원제도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4일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하용 의원은 “2018년 제정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를 근거로 시작된 ‘경기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통합지원’ 사업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교복 지원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업무가 발생하고 품질 불만과 업체 담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현행 학교주관 교복구매 방식의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5월 공청회를 열고 관계자 및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같은 해 12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복 지급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하용 의원은 “조례개정은 교복지원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자율성과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합리적 보완책”
- 김시창 기자
- 2025-11-04 17:51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한마음봉사단, ‘마음을 잇고 사랑을 나누다’ 빵 나눔 봉사활동 전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한마음봉사단은 11월 4일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위치한 대길상공덕회에서 지역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는 봉사단이 추구하는 슬로건인 “마음을 잇고, 사랑을 나누다”를 실천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대길상공덕회는 종교, 인종, 국적, 이념을 초월해 자비와 나눔을 실천하는 순수 민간 봉사단체로, 2018년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이후 국가보훈 대상자, 독거노인, 어르신,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특히 매주 화요일 직접 빵을 만들어 지역 곳곳에 전달하는 등 따뜻한 손길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한마음봉사단 소속 의원들은 빵 반죽과 굽기, 포장 등 여러 과정에 직접 참여했으며, 완성된 빵은 고양시 관내 8개 행정복지센터에 전달된다. 행정복지센터는 이를 다시 지역아동센터, 독거노인 가정, 취약계층 등에 배분해 나눔의 온기를 퍼뜨릴 예정이다. 국민의힘 고덕희 원내대표는 “정책과 예산 심의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일상 속 어려움을 직접 돕고 온정을 나누는 것이 지방의원의 기본 책무”라며 “작은 나눔이 외로운 이웃들의 하루에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
- 김시창 기자
- 2025-11-04 17:51
최유희 서울시의원, “조리실 공기, 생명 위협… 교육감의 생명안전 의지 절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용산2,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11월 3일 열린 제32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이 지나치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교육감의 확실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조리흄(기름 연기) 은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근로복지공단이 2021년 처음으로 급식종사자의 폐암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의 환경개선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급식종사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27년까지 총 3,406억 원을 투입, 1,002개 학교의 급식실 환기시설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2025년 9월 기준 개선이 완료된 학교는 117개교(11.7%)에 불과하며, 올해 추진 예정인 72교를 포함하더라도 전체의 19% 수준에 머물고 있다. 남은 800여 개 학교를 2년 남짓한 기
- 김시창 기자
- 2025-11-04 17:50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 1,458억 투입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 부실로 흉물 전락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4일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과거 서울시가 1,45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민 외면과 관리 부실로 실패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최근 케이팝 데몬헌터스의 영향으로 서울 성곽길 일대가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핵심 대상지였던 성곽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다수가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78개 구역에 1,458억 원이 투입됐으며 이 중 40개소가 사업 완료됐다. 이 의원은 “사업완료라던 현장의 실태는 부실했다”며, “이화동 마을박물관은 국유지 무단점유로 변상금이 부과되고, ‘충신연극공유센터’는 천장 처짐, 옥상 우수관 막힘 등으로 재난안전상황실에 신고가 접수될 정도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2021년 공동이용시설의 자립 운영이 어려운 경우 생활권 앵커시설로 활용하거나 마을관리소 등으로 기능을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조성비만 186억 원에 달하는 공동이용시설 16곳이 운영 주체를 찾지
- 김시창 기자
- 2025-11-04 17:50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시의원, 외국공무원 연수과정 체계적으로 재구성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4일 서울시 인재개발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도시 공무원 대상 국제연수의 커리큘럼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글로벌 도시 서울의 소프트파워를 향상시킬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이 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도시 공무원 대상 국제연수가 시작된 2008년 이후 전체 수료생은 지난달 기준으로 3,204명이며, 이중 이메일 주소가 확인된 2,370명(약 74%)을 대상으로 연락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 의원은 “연수 종류 이후 피드백과 동문 네트워킹이 형식적이고 부실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휘발성이 강한 연수에 머물지 않고 지속 가능한 국제적 소통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커리큘럼 전반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이 직접 확인한 강의 교안 및 영상 자료에 따르면 ▲약자와의 동행 ▲서울런 ▲손목닥터9988 등 민선 8기 들어서 오세훈 시장의 홍보 슬로건 및 치적사업으로 알려졌으나 그 효과성이 엄밀히 검증되지 않은 사업들이 우수 정책 사
- 김시창 기자
- 2025-11-04 17:50
서울 택시기사 10명 중 7명 60세 이상…고령 운전자 사고 80% 차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택시기사 10명 중 7명이 60세 이상으로, 고령 운전자가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이 최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택시 운수종사자 가운데 60세 이상이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택시조합과 서울개인택시조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서울시의 택시 운수종사자는 총 68,76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0대가 32,678명, 70대가 18,028명, 80대 이상도 865명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종사자의 4명 중 3명이 60세 이상이다. 개인택시 종사자만 놓고 보면 그 비율은 더욱 높아져, 총 48,311명 중 60대 이상이 37,799명으로 약 78%를 차지했다. 반면 20대와 30대 종사자는 각각 68명, 528명에 불과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서울의 택시 운수종사자 교통사고는 총 1,986건 발생했다. 이 중 60대 운전자가 946건, 70대 이상이 701건으로 전체의 약 83%가 60세 이상 기사에
- 김시창 기자
- 2025-11-04 17:50
서울특별시의회, “도난당해도 알 수 없다…서울 자전거등록제 유명무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에서 자전거 도난과 방치 문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제도 시행 25년이 지난 ‘자전거등록제’는 여전히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25개 자치구 중 등록제를 시행하는 곳은 양천구(2008년)와 강동구(2014년) 단 2곳에 불과했다. 등록 대수도 양천구 3,550대·강동구 159대 등 총 3,709대로, 서울의 자전거 이용 규모를 고려할 때 제도 운영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이다. 현재 서울시는 자전거 등록 업무를 자치구 사무로 두고 있으며, 시 차원에서는 권고 공문 발송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경기·경북 등 일부 지자체는 모바일 앱 기반 등록 시스템을 도입해 등록률을 높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도 시민의 90.3%가 ‘자전거 등록 필요’, 92.8%가 ‘방치자전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제도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두 자치구는 여전히 구청 방문을 통한 수기 등록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경기
- 김시창 기자
- 2025-11-0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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