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는 오는 2월 11일, 파주출판단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2026 이클레이한국회원 지방정부 정기회의'를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공동 개최한다. 정기회의는 회원 지방정부 간 정책 교류와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는 공식 회의로 전국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 관련 공직자 등의 참여로 기후위기대응에 대한 국제적 정책 쟁점을 다루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다. 2026년 정기회의에서는 ‘지역의 책임 있는 실천을 통한 지속가능성 전환 국면(모멘텀) 구축’이라는 주제로, ▲한국집행위원회 회의 ▲신규회원 인증서 전달식 ▲지자체 정책 원탁회의(라운드 테이블) ▲이클레이 활동과 협업 우수사례 공유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지콤, GCoM) 신규인증서 전달식 등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실무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곤돌라 탑승 등 파주시 우수 정책 현장학습도 운영될 예정이다. 파주시는 그간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알이100(RE100)지원팀 신설 및 조례 제정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친환경 현수막 조례 제정과 자원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는 노후되거나 미관을 저해하는 간판을 교체함으로써 옥외광고물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6년 파주시 간판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기간은 2월 2일부터 27일까지이며, 벽면 이용 간판 중 교체를 희망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예쁜간판 공모전’수상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에 지원된다. 1지원 금액은 1개 업소당 최대 250만 원(자부담 10%)으로, 총사업비는 옥외광고발전기금 7천5백만 원이다. 사업 대상자는 1차 정량 평가와 2차 정성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1차 정량 평가는 노후·미관저해 정도, 개선 효과성, 교체 비용의 합리성, 자부담 비율 등 6개 항목으로 진행되며, 2차 정성 평가는 옥외광고소심의회에서 예쁜간판 우수 공모작 디자인 반영 정도, 완성도, 경관 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파주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읍면 지역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마을지원팀에, 동 지역은 건축디자인과에 제출하면 된다. 강선희 건축디자인과장은 “예쁜간판 공모전과 연계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가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석과 자체 변호사 법률자문 및 옥외광고심의회 심의를 통해 도심 곳곳에 게시된 혐오 및 허위사실 정당현수막에 대한 본격적인 정비 절차에 돌입했다. 시는 최근 ‘특정 국가가 개입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과 관련해 옥외광고물법 제5조 제2항을 위반하여 특정 국가 혐오 표현 및 명백한 근거 없이 거짓 내용을 표시한 금지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정치적 표현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 게시물에 대해 정부의 법령해석을 토대로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의지를 실현한 것이다. 시는 불법광고물로 판단한 광고물에 대해 23일까지 자진 정비를 요청하는 계고장을 발송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행정대집행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6일 즉각 철거한다. 이번 철거 명령은 파주시가 앞서 수립한 䃴단계 정당현수막 관리 계획’이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석 지원을 받아 행정적 완결성을 갖추게 된 결과로, 개별 공무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법률 전문가와 독립된 심의기관의 검증을 거침으로써 행정의 정당성을 구축한 사례로 평가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가 ‘파주시복지재단’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중요 관문인 경기연구원의 예비타당성 검토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심의 통과는 복지재단 설립이 필요하고, 운영 방향과 재정 계획도 타당하다는 공식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중요한 첫 관문을 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파주시는 복지재단 설립 과정에서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복지 체계 마련을 위해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시민과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다양한 소통 절차를 진행했다. 복지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현장 종사자가 참여한 간담회를 3차례 개최했으며,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6.6%가 복지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의견을 나누며 사회적 공감대를 단계적으로 형성해 왔다. 이번 예비타당성 검토 심의 통과에 따라 파주시는 2월 중 경기연구원과 타당성 검토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검토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후 경기도와의 협의, 관련 조례 제정, 예산 편성 등의 절차를 거쳐 2027년 6월 복지재단 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서민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3주간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파주시 관내 대규모점포, 기업형슈퍼마켓(SSM), 전통시장, 소매점포 등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판매가격 표시 여부 ▲단위가격 표시 여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명절 제수 품목(과일, 생선 등)과 생필품(쌀, 두부, 우유 등) 등 물가 상승 우려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지도 및 홍보 위주의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가격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설 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성수품 물가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관내 전통시장에서 물가안정 홍보 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이구 민생경제과장은 “정확한 가격 정보 제공은 소비자 권익 보호의 기본”이라며 “명절 기간 동안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물가 안정에 적극 나서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 진단 평가’에서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고 효율적인 세원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전체 세외수입 징수율 ▲체납 세외수입 징수 노력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 등이 적용됐다. 파주시는 인구 규모와 인구 증감률, 세출 결산 규모, 재정력 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분류 기준에 따라 대도시가 다수 포함된 '1그룹’으로 분류됐으며,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파주시는 앞서 경기도 주관 세외수입 운영 평가에서도 대상을 수상하는 등 세외수입 분야에서 탁월한 행정력을 입증하며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납세 의무를 다해주신 시민들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세외수입 운영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이를 바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는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2026년 시정운영계획 설명회 및 이동시장실’을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장단면을 시작으로 20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2026년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을 직접 설명하고, 이동시장실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2026년에도 시정의 중심은 변함없이 시민임을 분명히 하며, ‘민생온(On, 溫), 기본업(Up)’을 시정의 기조로 삼아 민생은 더욱 따뜻하게 챙기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는 한층 더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도시 건설 ▲100만 자족도시 신속 진입 ▲수도권 문화·생태휴양 거점도시(메카) 건설이라는 3대 시정목표를 중심으로,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실현하기 위한 2026년 시정 운영계획을 시민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시정운영계획 설명회에 이어 진행되는 이동시장실에서는 2026년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주민 의견을 직접 듣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는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 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통상 지원사업에 참여한 도내 중소기업의 95%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이하 경기FTA센터)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2025년 하반기 FTA활용·통상지원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업 만족도 및 FTA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사업에 참여한 도내 중소기업 재직자 2,347명 중 1,692명이 응답(응답률 72.1%)했으며, 참여기업의 95.1%가 사업 전반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방문 1:1 FTA 컨설팅과 FTA 미활용 기업 컨설팅은 각각 96.6%와 94.1%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해 전담 인력과 비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장 대응 창구 역할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신통상 이슈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지원 사업의 만족도도 높은 수치를 보였다. 탄소국경세 대응 지원 사업 만족도는 전년 대비 3.3%p 증가해 97.7%가 만족했으며,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3.7%p 증가해 99.4%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설 성수기 축산물 소비 급증에 대비해 도내 도축장과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월 8일까지 4주간 `축산물 위생·안전 관리 강화 계획`을 추진한다. 축산물 안전 관리 계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축 물량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험소는 기간 내 도내 주요 도축장 6곳을 대상으로 식육 내 잔류물질과 미생물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소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는 평시 월 1,670건에서 2,170건으로 약 30% 확대했으며, 소·돼지의 일반세균 및 대장균 등 미생물 검사 또한 평시 월 480건에서 672건으로 40% 늘려 정밀 분석을 실시한다. 검사와 더불어 도축장 내 위생 관리 상태도 집중 점검한다. 도축장뿐만 아니라 부산물처리업체 등 현장을 출입하는 업체 전반에 대해 실태 점검을 병행하며,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확인서 징구 및 증거자료 확보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는 항목별 성적서로 관리되며, 도축장별 점검 결과와 함께 최종 보고되어 향후 위생 관리 정책에 반영된다. 남영희 경기도동물위생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시흥시 대야동 행정복지센터와 신천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월 23일 대야동에 소재한 신천감리교회로부터 백미와 라면, 햇반 등 생필품을 전달받았다. 이번에 기탁받은 후원품은 시흥시1퍼센트복지재단과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천동과 대야동 관내 취약계층에 지원될 예정이다. 신천감리교회는 1930년 창립 이래 지역사회와 상생해 온 교회로, 정기적인 후원과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백미와 라면을 후원하는 등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왔다. 최승균 신천감리교회 담임목사는 “추운 겨울철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위로와 힘을 얻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후원을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근선 대야동장과 신화철 신천동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신천감리교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소중한 후원품은 신천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정성껏 전달하겠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23일과 24일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제6기 용인청년정책네트워크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20~30대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40여 명이 함께했다. 이상일 시장은 청년위원들과의 만남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 규모가 당초 502조 원에서 1000조원 늘어나면서 용인특례시에 ‘천조개벽’이라는 말이 생겨났다”며 “이는 용인이 2023년 7월 전국 15개 도시와 치열한 경쟁 끝에 반도체 부문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을 받아 관련 법률에 의해 용적률을 올린 결과”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 이동·남사읍 국가산단을 떼가겠다고 일부 지역에서 주장하는데,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는 흔들림 없이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라인이 가동되면 세수도 늘어나는데, 이를 용인시민을 위한 교통·교육·문화·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활용하면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부 기자 시절부터 상상하는 훈련을 많이 했는데 시장으로 취임한 뒤에도 관찰과 상상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국민의힘, 원미1동·역곡1·2동·춘의동·도당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월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돌봄에 대한 인식이 ‘가족 중심’에서 ‘사회적 돌봄 체계’로 전환되면서 돌봄 서비스의 주체로 지역사회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전부개정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지역 기반의 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통합지원 사업 및 통합지원회의 운영 ▲구청·동 행정복지센터·보건소 등 통합지원 창구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했다. 특히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보건의료인 및 지역복지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가 함께 참여해 서비스를 연계하는 다학제 협력사업을 강화하고,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참여기관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점이 핵심이다. 이번 조례는 관내 복지관, 부천희망재단, 자활센터, 약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최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288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경인고속도로 인접 지역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이 밀집한 곳으로, 오정동·신흥동·고강본동·원종동·성곡동 일대에서 다수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교통소음에 다른 방음대책 부담이 사업 추진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해 지연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최은경 의원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임에도 불구하고, 방음대책 수립과 설치 책임이 주택건설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사업 부지가 협소해 대지 내부에 방음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축물 이격거리 확보가 어렵고, 저층부 세대의 조망·채광·환기 저하로 주거환경이 오히려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인고속도로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방음시설을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로 명확히 규정해, 방음시설을 도로 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방음시설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30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버스) 방문지로 오산시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와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 연구센터 건립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김동연 지사는 23일 오산시 초평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작년 연말 세교3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됐다 취소된 지 14년 6개월 만에 다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좋은 소식이 있었다”면서 “3만 3천 가구가 들어가는 자족도시 오산을 만드는 결정적인 전기가 될 것이다. 잘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보상문제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으실텐데 경기도가 오산시, LH와 함께 전담조직(TF)을 만들어서 차질없이 하도록 진행하겠다”면서 “시기는 최대한 당기겠고 보상금액도 여러 가지 계획이 나오는 것을 봐야 하겠지만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리를 함께한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사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경기도가 함께 노력해 준 끝에 작년 12월에 (지구지정이라는)선물을 받았다. 재도약을 하는 오산시로 발돋움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여주시치매안심센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 산정 기준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2026년 소득 산정방식은 기존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기준'에서 대상자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한 '소득 인정액 기준(기준중위소득 140% 미만)'으로 조정된다. 이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소득 수준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자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주민등록상 여주시에 주소를 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포함)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하는 대상자에게 치매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신청방법은 약 처방전, 통장 사본,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여주시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 등록 후 접수신청하면 된다. 여주시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치료관리비 소득 기준 변경으로 더 많은 치매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