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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고교학점제 운영체계 전면 개편... 개정안·건의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21일(금),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고교학점제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 강화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현황 등 정보 제공 확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강화 등을 담았으며 이와 더불어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의안을 함께 발의했다. 조례안과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신미숙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전국의 고등학생들에게 중요한 도전이자 과제”라며 “경기도 학생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조례 개정안과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를 담은 조례 개정안과 교육청의 권한만으로는 해결이 어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5:31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道, 지역화폐 연구용역, 뒷북 중복 말고 역할 재정립부터 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위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신규 편성된 경기지역화폐 운영현황 및 발전전략 연구 사업의 과업 구성과 추진 순서에 대해 질의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도는 이미 올해 11월에 시군별 할인율, 발행 한도, 가맹점 기준을 자율화하도록 지침을 바꿨으며, 연구 용역을 통해 여파와 형평성 검토를 한 후 지역화폐 지침을 개정했어야 한다”라며, “정책은 먼저 바꾸고, 연구는 나중에 하는 ‘뒷북 행정’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선정 제안요청서의 사업범위에는 운영대행사는 도와 시군이 요청하는 경기지역화폐 관련 빅데이터 자료 조회 및 분석을 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에 이를 포함하는 중복 편성,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용호 부위원장은 “내년부터 국비사업으로 전환돼 기준과 인센티브가 중앙에서 정해지더라도, 경기도의 역할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시·군 간 형평성 조정, 데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5:31
경기도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안산시 시내버스 민원 3배 폭증..안산 지역 기반 서비스 관리 부재!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 은 24일 열린 2026년도 교통국 본예산 심사에서 안산시의 시내버스 민원이 폭증했음에도, 이를 반영한 예산·정책 대응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가 공개한 ‘경기도 시내버스 민원현황 분석(2024년 1분기)’에 따르면, 안산시의 민원은 2023년 1분기 100건에서 2024년 1분기 337건으로 무려 237건(237%) 증가해, 같은 기간 대부분 시·군이 10~40%대 증가에 그친 것과 달리 도내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 강 의원은 “단일 시군에서 민원이 이 정도로 폭증했다는 것은 지역 기반 버스 관리 체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신호”라며 “특히 법규 위반 민원은 100건에서 221건으로 121% 증가하고, 서비스 민원은 0건에서 116건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경기도가 공개한 민원자료가 ‘2024년 1분기까지만’ 게시된 채 업데이트가 중단된 사실을 지적하며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4년 2분기 이후 자료가 아예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경기도가 민원 악화 사실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5:31
경기도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소공인 박람회 3억에서 1억으로 삭감... 해외 진출 문 스스로 닫는 경기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1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소관 2026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소공인 박람회와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지적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소공인 박람회 예산이 2025년 3억 원에서 2026년 1억 원으로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박람회는 단순한 행사비가 아니라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연결하는 실질적 플랫폼”이라며, “올해 박람회에는 미국 조지아주 상·하원 경제사절단이 직접 방문했고, 내년에는 애틀랜타 ‘코리안 페스티벌’에 경기도 소공인 제품 전시 요청까지 들어온 상황인데, 국제교류가 막 시작된 시점에 예산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스스로 닫는 셈”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작년부터 소공인 전담팀을 신설하고, 31개 시군 소공인 조직화를 추진하는 등 지원 체계를 막 구축한 상황에서 박람회 규모 축소는 현장 요구와 역행한다”라며, “올해 118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는데 68개만 선정된 만큼, 오히려 수혜 기업을 늘릴 필요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5:31
경기도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60억 규모 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미이행” 강력 비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4일에 열린 2026년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본예산안 심사에서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AI 유방암 무료 검진사업’이 필수적인 사전절차 없이 본예산에 반영됐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도 보건건강국은 유방촬영술의 낮은 민감도를 보완한다는 이유로, 도내 40세 이상 여성 120만 명을 대상으로 AI 판독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을 편성했다. 그러나 총사업비 60억 원 규모의 사업임에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심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방재정법' 제37조와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은 예산 편성 전 투자심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도 보건건강국은 사전 심사를 생략한 채 예산안을 제출한 것이다. 최만식 의원이 “해당 사업이 투자심사 예외 대상인지”를 묻자, 도 보건건강국장은 “예외가 아니다”라고 답변하며 절차 미이행을 사실상 인정했다. AI 판독은 민간 대행 방식으로 추진될 계획이지만, '경기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에 따른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5:31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무상교복은 무법지대인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무상교복 원산지 관리 체계가 사실상 붕괴된 상황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에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제도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미 여러 언론 보도와 학부모 민원으로 원산지 혼선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음에도 학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관리 부재”라며 학교장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학부모가 ‘국산 교복’이라고 믿고 선택했는데 실제로는 해외산이 납품됐다면 이는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며, 부적격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행 학교 주관 구매 방식이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교육청이 공급망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무상교복 제도는 학생·학부모의 신뢰를 전제로 한다”며, 교육청이 더욱 엄격하고 투명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5:31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0원은 운영이 아니라 사실상 폐지... 기금 취지와 맞지 않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사실상 ‘0원 기금’으로 만들고 기금의 본래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2026년도 기금 조성액이 0원으로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현재까지 적립된 재원을 전액 소진하겠다는 계획은 기금이 설계된 근본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학교 안전 확보, 노후 학교 시설 개선, 미래학교 조성 등 중·장기 시설투자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안전판임에도, 단기간 전액 사용을 전제로 한 이번 계획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2023년부터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기금 전출금을 단 한 차례도 편성하지 않은 점은 문제”라며, “중·장기 시설개선을 위해 지속적 적립을 전제로 만들어진 기금임에도 최근 3년 동안 전출금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기금 축소를 가속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5:31
경기도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道, 재정 악화 탓하면서 북부 뿌리산업부터 줄이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1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소관 2026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북부 섬유·가구산업 예산이 대폭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경기침체를 이유로 북부 지역 제조업 기반부터 줄이는 것은 민생 경제를 외면하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양포동 글로벌 섬유패션특구 사업은 양주·포천·동두천에 걸친 북부 제조업과 일자리의 핵심 기반인데, 3년 연장을 결정해 놓고 정작 도비는 약 1억 원을 감액했다”라며 “예산이 줄면 공용장비 및 시설 보수와 공동 마케팅이 곧바로 축소되고, 현장의 체감도는 숫자 이상으로 떨어진다”라고 말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섬유산업지원센터를 포함해 북부 섬유산업을 지탱해 온 사업을 일반 감액 기준으로 일괄 삭감하면, 이미 취업 여건이 열악한 북부 산업 구조는 더 버티기 어렵다”라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최소한 올해 수준은 유지해 기업이 설비 투자와 공정 개선을 이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가구산업을 언급하며 “가구 마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5:31
경기도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이끌어... 개정조례 상임위 심사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87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강태형 의원은 “경기도가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민간 구급차 이용 기준과 이동식 간이침대 등 특성을 반영한 운영지침이 미비해 시·군 간 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홍보·정보 제공 부족으로 서비스 접근성과 알권리 보장에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지침의 개발·배포’, ‘홍보·교육 실시’ 등의 행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사업이 보다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 차원의 운영지침 개발·배포(제5조제3호),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관련 홍보 및 교육 수행(제5조제4호) 등을 명문화했다. 강 의원은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한층 강화되고, 시·군 간 서비스 편차를 해소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된 기준 아래 이동지원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5:31
경기도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폐업·재기·상권... 현장의 절박함을 읽지 못한 감액 편성 재검토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1일 경제실 2026년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소상공인 사업 정리지원’ 사업과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축소 편성에 대해 “절박한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편성”이라며 재기 지원 확대와 골목상권 관리체계 정비를 촉구했다. 우선 최민 의원은 ‘소상공인 사업 정리지원’ 예산을 언급하며 “중기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비가 284% 증가했고, 우리 경기도 사업도 목표 대비 203% 초과 신청을 기록했다”며 “중앙 사업 확대만으로 수요를 흡수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확인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점포 철거비가 국비 지원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사업 규모를 크게 줄이는 것은, 폐업 자체를 두려워할 만큼 절박한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최민 의원은 “중기부 사업이 확대됐다면, 경기도는 그 밖의 사각지대 보완, 특히 중기부에 없는 재기 장려금에 더 집중해야 한다”며 신청률이 200%를 넘길 정도로 수요가 뚜렷한 만큼, 소득 등 지원 기준을 현실화하고 사업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5:31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경제실 예산 47% 삭감... 민생 위기 속 거꾸로 가는 경기도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21일 진행된 2026년도 경기도 경제실 본예산 심의에서, 민생 경제의 위기 상황과 역행하는 경제실의 대폭적인 예산 삭감과 안일한 세입 추계 방식을 강력히 질타했다. 김재균 의원이 분석한 2026년도 경제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133억 원으로, 2025년 본예산 3,999억 원 대비 무려 46.7%(1,866억 원)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 내수 부진으로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엄중한 시기”라며, “경기가 어려울수록 공공이 재정 지출을 확대하여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예산을 반토막 낸 것은 도민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실은 경기도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예산 확보에 더욱 치열하게 임했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비 지원 감소에 따른 도 재정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제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실 소관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 대비 약 3억 원 감소하여 답보 상태에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5:31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 경기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1일(금)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는 국가 전력의 25% 이상을 사용하는 국가 최대전력 소비 지역임에도 자체 발전 비율이 낮아 전력 대부분을 외부 공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외부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장거리 송전 구조는 전력 손실과 계통 불안정을 야기하며 기후위기 등 유사시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역 특성에 맞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여 에너지 자립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ㆍ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 기존의 중앙 집중형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 대안으로 꼽힌다. 이번 조례안은 △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5:31
고양특례시 고양시청 세팍타크로팀 임안수 선수, 체육훈장 ‘맹호장’ 수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세팍타크로팀의 임안수 선수가 지난 21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 체육발전유공 포상 및 제63회 대한민국체육상 전수식’에서 체육훈장‘맹호장’을 수훈했다. 임 선수는 2007년 세계세팍타크로 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여러 차례 국가대표에 선발돼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며, 세계선수권·아시아선수권·아시안게임 등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6개, 동메달 13개를 획득하는 등 대한민국 세팍타크로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고양시청에서는 플레잉코치로서 선수와 지도자의 역할을 병행하며 팀 전력 강화, 후배 선수 육성, 지역 세팍타크로 저변 확대 등 종목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임 선수는“오랜 기간 함께해준 동료들과 지도자분들 덕분에 받을 수 있었던 상이라 더욱 뜻깊다”며“고양시청에서 플레잉코치로 활동하며 받은 많은 지원과 응원이 큰 힘이 됐다. 앞으로도 후배 선수들과 함께 한국 세팍타크로 발전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수훈 소감을 전했다. 시는 이번 수훈을 계기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사기 진작과 종목 발전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5:30
의정·수상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5일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1일 위원회 소관 시 상‧하수도사업소와 반도체경쟁력강화국에 대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이날 상수도 누수율 관리, 노후 상·하수관로 정비, 분뇨 불법 방류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실태, 반도체 국가산단의 용수·전력·탄소중립 대책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신현녀 위원장은 수도행정과를 상대로 상수도 누수율 관리를 단순 수치 관리가 아닌 과학적 분석과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과제라고 지적하며, 누수 구간에 대한 데이터 기반 진단과 체계적인 개선 대책을 주문했다. 하수시설과와 하수운영과에는 구갈레스피아 증설사업 평가 절차와 환경자원화시설 응축수 처리 문제를 언급하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별도의 추가 조사와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김영식 의원은 수도시설과를 상대로 SK반도체클러스터 공사로 원삼·백암 지역에서 상수관로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해 주민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추가 피해를 막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또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된 지역의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5:30
도시공사 광명도시공사, ‘광명제16R구역 재개발 공공매입 임대주택(행복주택)’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일반공급) 모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도시공사는 청년 및 대학생, 신혼부부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을 위해 운영 중인 ‘광명제16R구역 재개발 공공매입 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청년 16가구) 모집에 나선다. 광명동 새터로 44-8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광명아크포레자이위브 1209동)은 32㎡형(약 10평) 24가구 단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실 2세대에는 즉시 입주가능하며, 잔여 예비입주자는 거주중인 가구원이 퇴거한 이후 입주가 가능한 관계로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총 16가구로 공실이 발생한 청년 및 대학생 계층만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그 외 계층은 잔여 예비입주자가 존재하는 관계로 이번 모집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사는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주택소유여부 및 소득수준 등을 토대로 입주자격을 확인한 뒤 추첨을 거쳐 예비순번을 부여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주변시세대비 저렴한 임대료와 함께 광명사거리역에서 도보로 10~15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며, 자차로 광명IC를 통해서 강남이나 판교로 진입이 용이하다. 또한 광명아크포레자이위브(21.4월 준공된 2,104세대) 혼합단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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