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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 “취약계층 주거복지· 생활안전 예산 적극 편성 필요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1월 24일 실시된 2026년도 예산심의에서 도시주택실 주요 사업의 예산 편성과 증액의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금년도 예산 편성 방향이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민 안전 강화’라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주거 취약계층과 안전 관련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 편성 기조로 밝힌 ‘사회적 약자·국민 안전 중심 예산’에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생활안전은 반드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배 의원은“지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온 교통약자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이 15억이나 축소된 것은 예산 기조와도 맞지 않다.”며 “해당 사업은 전국 공모에서도 상을 받을 정도로 성과가 있었음에도, 안정화 단계 진입 전 과도한 축소라는 점을 지적하며, 필요성 근거를 만들어 국비 협의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종배 의원은 “불법 부동산 단속을 위한 특사경 예산이 올해 72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하고 “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8:31
경기도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국비가 50~60%까지 지원되는데... 도비 매칭 ‘0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24일 도시주택실 예산심의에서 “국비가 확보된 사업임에도 도비가 전혀 매칭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며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명재성 의원은 “도의원이 된 이후 국비 매칭 사업에 도비를 반영하지 않은 사례는 처음 본다”고 말하며, 경기도의 예산 편성 기조와 현장의 실제 사업 필요성이 완전히 어긋났다고 지적했다. 명재성 의원은 “주거취약지역 이사비 지원사업, 도시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도시재생·근린 재생·우리동네살리기 등 도시재생 사업의 도비 매칭 예산 미편성은 시군의 사업 포기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이자지원 예산이 48억에서 30억으로 18억 감액 됐고, 올해 이미 대부분 소진됐고 내년도 수요도 충분히 예상됨에도 예산이 삭감됐다”고 지적하고 “도민 환원 기금에서 120억은 그대로 지출되면서, 정작 가장 필요한 저소득층 전세대출 이자 지원 예산을 줄였다”며 비판했다. 명재성 의원은“ 예산을 지킬 건 못 지키고, 지출할 건 못 막은 것이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8:31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급식비 부담 현 교육재정 구조로 버티기 어려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지난 21일과 24일,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급증하는 학교급식비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교육 당국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급식비 분담 비율 조정으로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2천여억 원에 이르는 추가 급식 경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재원 마련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처우개선비까지 포함하면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비율이 약 62% 수준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2천억 원은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경비라면서, 현재로서는 교육부 교부액과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경기도와 시군 분담 비율에 대해서도 “도는 여전히 식품비의 약 20%만 고수하고 있고, 인건비는 분담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부담이 크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경기 침체로 경기도와 각 지자체 재정이 모두 어려운 상황인데, 급식비와 인건비 부담은 매년 늘고 있다”라며, 올해 인건비 부담액 560억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8:31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농촌에 대형버스, 장애인 이동권 보장 예산은 삭감...” 뒤집힌 교통정책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11월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교통국 예산안 심의에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구조, 장애인 이동권 예산 축소, 농촌형 DRT 운영 비효율, 자율주행 대응 부족 등 전반적인 교통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분담비율 조정 문제를 짚었다. 해당 사업의 분담비율은 2025년 도 70%, 시·군 30%에서 2026년 50:50으로 변경됐으며, 양주시는 인구 증가율 도내 1위, 초등학생 순유입 전국 3위라는 특성 때문에 시군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본 사업은 도심 교통여건이 좋은 지역에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로, 신도시 쏠림과 학교 과밀을 더욱 악화시키는 정책”이라며, 70:30 구조로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는 전년 대비 약 104억이 감액됐고,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예산은 약 2억 원이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8:31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도민 안전 검사라면서 시약·장비 예산 대폭 삭감, ‘예산 모순’ 직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24일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예산 질의에서, 의약품·화장품 안전성 검사 예산이 목표·실적과 맞지 않게 편성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완규 의원은 “유통 의약품과 화장품의 유해물질·중금속 함유 여부를 검증하는 안전성 검사는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핵심 업무”라며 “연구원은 검사량이 확대된 것으로 보이도록 계획을 제시해놓고도 실제로는 시약비와 장비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연구원이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검사 목표는 기존보다 수 배 증가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정작 시약·소모품 예산은 삭감되고, 장비 구입비도 크게 감액되었으며, 정규직 증원 없이 기간제 근로자 1명 충원만으로 업무를 처리하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런 예산 구조는 필연적으로 부실 검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실험 폐기물 처리비가 0원으로 기재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검사량이 늘어난다고 하면서 폐기물 처리 예산을 전부 삭제한 것은 환경오염과 안전사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8:31
경기도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범사업...시작도 전에 축소될 우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6년 예산안 심의에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복지택시 지원,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예산 등 교통국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해 기준이 없는 졸속 편성이라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범사업과 관련해 예산안에는 4개월치 규모만 편성돼 계획과 예산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범사업 예산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통국이 추가 참여 시군 의향을 묻고 확대추진 방침을 밝힌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범사업은 경기도가 동두천·이천·양평 3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성과 분석을 거쳐 2027년에 확대하는 것으로 보고한 사업으로 이번 예산안에는 이러한 기본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채 단기 편성만 이루어져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예산편성의 정합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어 박 의원은 이천·안성·양평·가평 등 기존 경기복지택시 지원 시군이 예산안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8:31
사회 경기도, ‘지방도302호선 이화~삼계(2)간 도로’ 개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는 25일 평택시 청북읍 삼계리 일원에서 ‘지방도 302호선 이화~삼계(2)구간 도로확포장공사’ 개통식을 진행했다. 도는 25일부터 평택시 포승읍 홍원리에서 청북읍 옥길리까지 일부 구간(연장 2.1㎞)을 우선 개통한 뒤, 12월 1일 전 구간(연장 6.27㎞)을 전면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도 302호선 이화~삼계(2)구간은 평택시 포승읍 홍원리에서 청북읍 삼계리까지를 연결하는 왕복 4차로 지방도로다. 총사업비 1,685억 원이 투입됐으며 2020년 8월 공사를 시작해 5년 4개월 만에 완공됐다. 이 도로는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서남부권 물류 거점과 포승국가산업단지, 청북지구, 고덕신도시 등을 연결하는 핵심 보조간선도로다. 이번 개통으로 포승국가산업단지와 청북지구, 고덕신도시 간 이동거리가 약 6㎞ 단축돼(24km→18km), 경제적 파급 효과와 주민이동 편의 개선 등이 기대된다. 도로개통전에는 산업단지와 항만 물류 차량이 장거리 우회해야 해 물류비 부담이 크고, 청북지구 등 지역주민 통행 불편이 지속됐다. 주요 시설로는 총 6개 교량(L=36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8:31
경기도 경기도 지원 국제 어린이 평화 그림전 ‘드로잉 호프(DrawingHope)’...유엔본부서 평화의 메시지, 울림 전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지원한 국제 어린이 평화 그림전 ‘드로잉 호프(Drawing Hope Exhibition – Children’s Arts for Peace)’가 지난 2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많은 관심 속에 마무리됐다. 이번 전시는 경기도의 후원으로 주 유엔 아일랜드 대표부가 주최하고, 어린이어깨동무와 미국친우봉사회(AFSC)가 공동 주관했으며, 분단과 갈등을 겪고 있는 9개국 어린이들의 그림을 통해 국제사회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다. ‘드로잉 호프’ 전시는 남북한, 일본,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미국, 캄보디아, 콜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온 어린이들이 각자의 일상과 꿈, 만나고 싶은 친구들에게 전하는 인사를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 100여 점을 소개했다. 유엔 창설 8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전시는, 평화와 화해를 미래세대의 시선으로 풀어낸 국제 문화외교 행사로 주목받았다. 전시의 첫 시작은 1996년, 분단으로 인해 직접 만날 수 없었던 남과 북의 어린이들이 자화상을 그려 서로에게 인사를 전한 ‘안녕? 친구야!’ 그림 교류 활동에서 비롯됐다. 이후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8:31
보건·의료 “가축질병 OUT, 농가소득 UP”…경기도, 철통 방역 결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는 25일 에코팜랜드 개소식에서 가축전염병 퇴치와 축산농가의 소득 향상을 목표로 ‘가축질병 OUT, 농가소득 UP’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가금농가를 제외한 도내 축산농가 및 관련 단체들과 함께 청정 축산 실현을 위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했다. 에코팜랜드는 미래형 축산 모델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날 개소식에서는 실효성 있는 방역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한 이색 행사가 마련됐다. 경기도는 이 자리에서 도내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민·관의 실천적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퍼포먼스는 ‘가축질병 OUT’과 ‘농가소득 UP’이라는 두 문구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내·외빈과 참석자들은 각각 붉은색과 녹색 피켓, 스포츠타올을 들고 동시에 메시지를 전달하며, ‘철통 방역이 곧 농가 소득’으로 이어짐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이번 퍼포먼스는 반복되는 전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료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의미도 담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결의를 통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8:31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보건 약자’ 지원사업 예산 정상화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안산1)은 2026년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소관 예산 심사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6년도 보건건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은 보건건강국 예산안 중 삭감·축소됐거나 일몰된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장애인·노인 구강진료, 무료 이동진료 사업은 모두 상대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공통 목적을 가진다”며, “그러나 이들 사업이 삭감되거나 축소되거나 일몰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며,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에서 추진해 온 ‘경기 2030 여성 유방암검진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은 신의료기술 적용을 위해 오랜 기간 논의 끝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조건부 협의’를 받아낸 사업”이라며, “그런데 2026년 예산이 0원으로 책정된 것은 행정력 낭비가 크다”고 강조했다. 끝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8:31
인천광역시 인천시의회 조현영 의원, 26억 원 쓴 AI외국어교육이 챗GPT로 변경?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동아시아국제교육원이 추진한 AI외국어교육프로그램 사업이 3년간 총 26억 원을 투입하고도 결국 활용이 중지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조현영 제1부위원장(연수구 송도1동·3동)은 25일 열린 인천광역시교육청 2026년 본예산 직속기관 심사에서 AI외국어교육프로그램에 대해 “2023년부터 챗GPT가 있는 상황에서 별도 시스템을 자체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지적해 왔다”며 “결국 올해 예산안에서 그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총 26억 원이 집행된 대형사업이다. 하지만, 교육원은 내년 본예산에서 ‘챗GPT 등 상용 AI활용을 이유로 7억 6천만 원 감액’을 밝히며, 임차 운영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에는 개발에 12억 원을 투입하고, 올해는 임차 운영에 8억 원을 또 사용했다”며 “개발해 놓고 다시 임차하고, 결국 활용 중지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책 집행이라고 볼 수 있느냐”며 중복투자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은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8:31
사회 광명시청소년재단 디딤청소년활동센터 ‘모두 함께 프로젝트’ 성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재)광명시청소년재단(이사장 박승원) 디딤청소년활동센터(센터장 안미선)는 충현초등학교 4학년 4개반을 대상으로 운영한 ‘자율형 교육과정 [모두 함께 프로젝트]’를 2개월간의 환경 전문교육 및 창작 활동을 마무리하며 성공적으로 종료했다고 25일 밝혔다. ‘모두 함께 프로젝트’는 디딤청소년활동센터, 광명시 1.5℃기후의병지원센터, 광명시환경교육센터,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광명YMCA, 충현초등학교 등 지역 내 1개 학교와 5개 기관이 협력해 환경문제 이해와 실천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학교–지역 연계 프로그램이다. 앞서 진행된 ‘환경지킴이 선언식’을 시작으로, 청소년들은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업사이클링 전문교육 ▲탄소중립 샌드아트 체험 ▲태양광 마을 만들기 ▲자원순환 기후환경 보드게임 ▲채식을 위한 비건쿠키 만들기 등 환경 전문교육으로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실천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교육 이후, 지역사회 공헌활동으로 ‘환경동화 만들기’를 진행했다. 청소년들은 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친구들과 협력하여 스토리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며, ‘태양광은 위대하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8:31
의회 아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2026년도 본예산 심사 본격 착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는 11월 25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개회와 함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이기애 의원, 부위원장에 명노봉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는 박효진 의원, 윤원준 의원, 김미성 의원, 전남수 의원, 이춘호 의원, 김은복 의원이 선임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본예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기애 위원장은 “내년도 살림을 결정하는 예산 심사는 무엇보다 책임 있는 판단이 요구된다”며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시민 편익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2월 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8:30
의회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 아산시 조직개편안“검증 없는 졸속 개편...선거 이후 논의가 정답”5분 자유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국민의힘, 온양5·6동)은 11월 25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산시가 제출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두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근거와 절차가 부재한 졸속 개편”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7월 신설된 ‘미래도시관리사업소’를 불과 1년 5개월 만에 ‘도시녹지관리사업소’로 재편하려는 계획에 대해 “행정의 일관성과 정책의 지속성을 훼손하고, 시민에게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과 평가 없이 반복되는 조직개편은 세금 낭비와 행정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직개편이 외부 전문가 진단, 업무량 분석, 시민 의견수렴 등 핵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27개 부서 중 단 한 차례의 의견 제출만으로 절차가 종료된 것은 행정적 정당성과 숙의 과정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개편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허가과의 부시장 직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8:30
의회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 “참전유공자 예우는 지자체 재량이 아닌 국가의 책임” 5분 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은 금일 제263회 아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지자체의 재량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별로 지급되는 참전유공자 예우금 현실을 지적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통일된 보훈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나라를 위해 생명을 걸고 싸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고, 보훈정책의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둔다. 천철호 의원은 아산시가 자체 재원을 투입해 전국 최고 수준인 월 105만 원의 예우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을 소개하며, “아산시가 아무리 선도적인 역할을 해도 국가가 구조적 문제를 풀지 않으면 같은 희생, 다른 대우라는 모순은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의 구조는 중앙정부가 져야 할 책임이며, 참전유공자 예우를 둘러싼 제도와 예산의 문제를 단순한 숫자 논쟁이 아닌, 국가의 도리와 다음 세대에 대한 약속이라는 가치의 문제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Veterans’ Benefi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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