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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책임 없는 사학 자율성 안 돼...교육청이 바로 잡아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9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가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며, 사립학교의 재정· 운영 전반에서 드러난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장윤정 의원은 먼저 사립고등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실태를 지적하며 “2024년 기준 미납액이 413억 원에 달하는데도 교육청의 재정지원은 2023년 5,940억 원, 2024년 6,176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사학의 자율성이 사실상 책임 회피의 장막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윤정 의원은 “수의계약에서 적용해야 하는 법정 낙찰 하한율조차 지키지 않는 사립학교가 다수”라며, “예산 절감과 투명성 확보 없이 자율성만 강조한다면 사학 비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법인이 최소한의 법정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장윤정 의원은 자료제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9:10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의 합리적 집행 기준 마련을 위한 1차 간담회 주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청 택지개발과, 수원시 도시개발과, GH공사 택지사업단 등 관계자들과 함께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의 합리적 집행 기준 마련을 위한 1차 간담회를 주재하고, 주민 체감형 사업 우선 집행과 공동 운영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는 2025년 3월 대한상사중재원 판정 이후 사업 마무리 국면에 들어선 광교개발이익금의 집행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첫 공식 대화 자리였다. 이 의원은 “광교는 개발의 주체도, 수혜 대상도 주민”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집행 기준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이 의원은 주민 요구가 높은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산 집행의 큰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 의원은 “투명성과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광교 개발이익금 공동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라며, “경기도ㆍ수원시ㆍGHㆍ도의원ㆍ시의원ㆍ주민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집행 우선순위와 사업 적정성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전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9:10
경기도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장애·비장애 함께한 ‘2025 베이킹 레시피 경연대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베이킹 레시피 경연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경기도의회 의장상 시상자로 참여했다. 이번 대회는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주최, (사)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주관, RISE(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로, 제과·제빵 분야에 관심 있는 장애인, 대학생과 청소년 등 200여 명이 참여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올해 경연대회는 경기도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 등을 활용하고, 장애·비장애인 참여자가 함께해 제과·제빵 기술 역량을 강화하며 지역 생산품의 가치를 확산하면서 사회통합을 촉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재용 의원은 축사에서 “RISE 사업은 지역의 교육·산업·복지 자원을 연결해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정책으로, 오늘 이 자리가 그 가치를 잘 보여주는 현장”이라며 “상생의 가치를 중심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생태계를 확장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직업재활시설은 단순한 생산공간을 넘어 장애인의 자립과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9:10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기부채납 학교 관리 사각지대 우려...현장 중심 점검 강화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20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부채납 학교 건축의 관리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감독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기부채납 방식으로 신·증설된 학교가 56개에 이르고 규모도 약 2,5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히며 “민간사업시행자가 직접 발주하는 구조인 만큼 전문업체 선정과 계약의 적정성을 엄격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기·소방·정보통신 등 전문공사가 여전히 통합발주되는 사례가 있고, 일부 현장에서는 무자격 업체 시공과 불법 하도급 제보도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 아울러 김영기 의원은 “기부채납 시설도 학생이 사용하는 공간이고, 하자 발생 시 보수 비용은 교육청 예산으로 부담된다”고 말하며 “설계부터 준공·인수까지 전 과정에서 실질적 점검이 가능하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저연차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는 운영 기준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육아·질병휴직에는 예외를 인정하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9:10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경기도교육청형 ODA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불용기기 활용한 국제협력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20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의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추진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불용 정보화기기를 활용한 ‘경기도교육청형 ODA 모델’ 구축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지난 9월 대집행부 질문에서 교육감에게 ODA 확대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고 교육감도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변했지만, 이후 관련 답변서조차 제때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추진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또한 김근용 의원은 “교육청은 이미 우간다·네팔 등과 국제교류와 물적 지원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자체 ODA 사업 추진에는 유독 소극적이다”고 지적하고 “우간다에 PC 100대를 지원하는데 약 1억 5,000만원이 들었는데, 매년 발생하는 수백억원 규모의 불용 매각 수입 일부만 활용해도 ODA 재원 마련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 조례」를 근거로 들며 “조례는 외국 교육기관에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현재도 국제협력 사업을 해오고 있다”며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9:10
구리시 구리시의회,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 채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는 11월 20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한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구리시장은 정비계획 입안을 위해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에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해당 사업이 최초 주민 제안으로 시작됐으나, 대규모 개발 방식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반대 의견과 갈등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 주민간 이견을 적극 조정하고 소통을 강화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할 것을 요청하며,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사업 제안 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이 주민들에게 보다 유리한 사업 방식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어 기존 계획과 개정 법령에 따른 사업 방식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선택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해당 부지가 철도와 인접하여 소음·진동 문제가 예상됨에도 현재 계획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저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9:10
구리시 구리시의회, 제354회 제2차 정례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는 11월 20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며, 오는 12월 9일까지 20일간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정례회는 구리시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들을 심의할 예정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사회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로 시작한 이번 정례회는 ▲11월 21일 제2차 본회의 주요업무계획 보고 ▲11월 24일 제3차 본회의 주요업무계획 보고 ▲11월 25일 제4차 본회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의결 ▲11월 26일 제5차 본회의 시정질문 ▲11월 27일 현장확인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12월 8일 제6차 본회의 시정질문의 답변 ▲12월 9일 제7차 본회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타 안건 의결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동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세계와 우리 사회는 경제불안, 기후위기, 교통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위기 속에서도 변화를 선택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만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9:10
구리시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 아동학대 예방·보호체계 마련을 위한 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 양경애 의원은 11월 20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으로 11월 19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예방·보호체계 확충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양경애 의원은 2024년 한 해 동안 약 2만 4천 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고, 구리시도 2023년 172건이던 신고 건수가 올해 10월 기준으로 이미 212건에 달했다며 이는 시민 인식이 높아진 증거인 한편 그만큼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여전히 많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에 양경애 의원은 ▲데이터 기반 통합 관리망을 통한 위기아동 조기발견 시스템 고도화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정보연계 협의체 등 사례관리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피해아동의 심리치료와 학습지원, 가정 복귀 이후 장기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지원 공백 해소 등 세 가지 아동학대 예방·보호 방안을 제시했다. 양경애 의원은 “아동의 눈물이 멈춰야 지역의 미래가 웃을 수 있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울고 있는 아이가 없는 도시, 아이의 웃음이 구리의 희망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모두의 세심한 관심과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9:10
제천시 제천시 드림스타트, 2025년 드림스타트 우수기관 선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천시 드림스타트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1월 20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2016년, 2018년, 2022년에 이어 올해까지 4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취약계층 아동 통합사례관리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조직 구성·관리, 통합사례관리, 지역사회 협력, 만족도 등 4개 분야 10개 영역 28개 지표에 따라 전국 대도시·중소도시 기초단체 78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그 결과 16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제천시는 4개 평가 분야 모두 전체 평균보다 높았으며, 특히 만족도 분야에서 상위 20%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아동‧가정의 실제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시 관계자는 “모든 아동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천시 드림스타트는 0~12세 아동과 부모, 임산부를 대상으로 4개 분야 40여 개의 프로그램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9:10
안양시 안양시의회 채진기 의원, 시정질문 통해 안양시 대외적 성과 높이 평가하며, 주요 현안의 절차적 부족함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의회 채진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7·8동)은 11월 20일 제30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나서, 안양시의 눈부신 수상 실적을 축하하는 한편 주요 현안 사업의 절차적 흠결을 꼼꼼히 짚어내며 ‘준비된 도시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채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안양시 수상 실적의 의미 ▲2026년 조직개편의 실효성 ▲안양 4동 행정복지센터 조성 사업의 절차상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채진기 의원은 먼저 안양시가 올 한 해 거둔 탁월한 행정 성과에 대해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채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안양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상급 기관 및 외부 단체로부터 총 39건의 상을 수상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장관 표창을 받으며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과,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에서 안양춤축제가 5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것은 안양시 행정의 꾸준함과 우수성을 입증한 사례로 꼽혔다. 채 의원은 “이러한 수상 실적은 안양시가 객관적으로 우수한 행정 역량을 보유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9:10
충청북도 증평군,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현판 전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충북 증평군은 20일 증평읍 연탄1리(이장 김기섭) 마을회관 앞에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현판식을 열고, 산불 예방과 깨끗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주민들의 노력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영 군수를 비롯해 마을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해 소각 없는 깨끗한 마을 만들기 의지를 함께 다졌다.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사업은 생활폐기물 및 농업부산물의 무단 소각을 근절하고 주민 자율 참여를 통해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산림청 주관의 산불예방 캠페인이다. 연탄1리 마을은 평소에도 산불 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소각 대신 자원 재활용을 실천하는 등 모범적인 주민 실천 사례로 녹색마을로 지정됐다. 김기섭 이장은 “이 현판은 우리 마을 모두가 만든 자랑스러운 결실로 산불 없는 마을을 지켜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재영 군수는 “소각을 하지 않는 작은 실천이 마을과 산림을 지키는 큰 힘”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안전하고 푸른 지역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앞으로도 주민 참여 중심의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소각산불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9:10
성남시 성남시의회, 2025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11월 20일 성남시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장애 감수성 함양과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향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교육은 하늘소리문화예술단 대표이자 하늘소리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인 고석찬 강사를 초빙해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장애·비장애의 구분 없이 모든 시민이 존중받는 건강한 사회 조성”을 목표로 마련됐으며,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 증진과 긍정적 인식 제고, 그리고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제도 학습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차별 없는 의정활동과 상호를 존중하고 실천하며 다름과 닮음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다.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은 “이번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계기로 의정활동 전반에서 장애 감수성을 강화하고,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성남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인권 존중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제도 마련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9:10
성남시 성남시의회, 야탑동상인회 회장 이취임식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20일 성남시청 3층 한누리홀에서 열린‘야탑동상인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조우식 이임회장의 퇴임과 이왕노 신임회장의 취임을 맞아 지역 상권의 새로운 도약을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개회선언, 내빈소개, 국민의례에 이어 조우식 이임회장의 퇴임사와 이왕노 신임회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난 활동을 돌아보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안광림 부의장은 “새롭게 출범한 야탑동상인회가 지역 경제의 든든한 중심이 되길 기대한다”며 “성남시의회도 상인 여러분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9:10
안양시 안양시의회 김주석 의원, 부실한 공유재산 관리실태 지적 하며 자산관리 관점으로 공유재산 정책 전환 제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의회 김주석 의원(국민의힘, 달안·관양·인덕원·부림동)은 11월 20일 열린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인덕원동 A경로당 건물의 기부채납 미이행 등 부실한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지적하고, 종합적인 자산관리의 관점으로 공유재산 관리정책을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먼저, 김주석 의원은 1987년 기부채납 조건으로 건축된 인덕원동 A경로당 건물이 현재까지 기부채납되지 않은 문제점과 지난 2009년부터 불법점유된 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 폐쇄 지하보도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최대호 시장은 A경로당 건물을 기부채납을 받기 위한 행정조치가 오랫동안 미흡했던 점을 인정했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 폐쇄 지하보도의 불법 점유자에게 이전 통보했으며, 대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불법점유를 해소할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향후 공유재산 실태점검과 전수조사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공유재산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게 수의매각 시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말하며, 지난 9월에 입법예고 했던 '공유재산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9:10
안양시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 제307회 정례회 시정질문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변화로 전환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국민의힘, 안양1·3·4·5·9동)은 11월 20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안양시 소상공인 정책의 구조적 문제와 행정의 성과 중심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질적 변화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시정의 목표는 보고서 속 숫자가 아니라 시민과 상인이 실제로 체감하는 변화에 있다”며, “정책은 많은데 달라지는 게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양시상권활성화센터의 인력 운영 실태에 대해 “단 두 명이 창업 교육, 컨설팅, 상권 분석, 판로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 한 건의 상담과 한 개 시장에 충분한 분석이 가능하겠느냐”고 질타했다. 또한 “창업 아카데미 등용문, 소상공인 컨설팅 등을 통한 실제 창업자와 사후관리가 부재하다”며 “이 또한 단기 교육일 뿐, 안양시에 정착할 수 있는 소상공인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그는 “성과가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는 문장으로 채워진다면 이는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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