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2026년도 프로목민관 의견제시 제도’ 운영 고도화 계획을 본격 수립 및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인허가와 법률 등 복합 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책임 있는 행정 결정을 지원하고, 시민 불편을 보다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프로목민관 의견제시 제도는 인허가 업무 등에서 발생하는 법률 해석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저연차 공무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문제도다.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내부 공무원이 ‘프로목민관’으로 참여해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하며, 이는 남양주시 적극행정의 실질적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동력이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 첫 도입 이후 월 평균 3건 이상의 안건을 처리하고, 20여 차례의 자문회의를 통해 총 33건의 복합 민원을 해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효과를 입증했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운영 범위와 기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내용은 △자문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목민관 인력풀 확대 △적극행정 직원의 보호를 위한 면책보호관 지정 △자문 접근성 제고를 위한 목민게시판 운영 △시민소통 강화를 위한 ‘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는 26일 세종정부청사 국토교통부 장관실에서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 조기 추진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고 정부 설득에 나섰다. 이날 전달식에는 방세환 광주시장을 비롯해 용인시장, 안성시장, 진천군수가 참석해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국가철도망 핵심 사업인 중부권 광역급행철도의 민자 적격성 조사 통과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공식 건의했다. 이번 공동 건의문 전달은 지난해 10월 14일 청주국제공항에서 광주·성남·용인·안성·화성·진천·청주 등 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개최한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 결의대회 및 공동 건의서 서명식’의 후속 조치다.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15일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 행정협의체’를 공식 출범했으며 이번 장관 면담과 공동 건의문 전달은 협의체 출범 이후 첫 공식 대외 활동이다. 7개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건의를 통해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 추진에 대한 연대와 협력 의지를 중앙정부에 직접 전달하고 앞으로 민자 적격성 조사와 후속 행정 절차에 대해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는 서울 강남(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는 26일부터 동탄역 및 동탄구청을 중심으로 주요 주거지역과 상업·교육시설을 연결하는 ‘동탄역 순환버스’를 운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동탄패밀리풀에서 열린 개통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전용기 국회의원, 도·시의원,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해 동탄역 순환버스 개통을 축하했다. 동탄역 순환버스는 다음 달 예정된 일반구청 출범에 대비해 동탄역 및 동탄구청과 연계된 교통망을 확충하고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노선으로, 총 4개 노선으로 운영된다. 동탄1순환 노선은 우남퍼스트빌을 출발해 동탄역(동탄구청)을 종점으로 하는 A·B 노선으로 운영되며, A노선은 신일, 메타폴리스, 새강마을, 동탄초 등을, B노선은 푸른마을, 메타폴리스, 예당마을, 예당고 등을 지난다. 동탄2순환 A노선은 치동천힐링정원을 출발해 동탄4동 단독주택 단지를 종점으로 하며, 경유지로 11자상가, 동탄역(동탄구청), 롯데캐슬, 동탄4동 일원을 지난다. B노선은 A노선과 기점·종점은 동일하고 경유지 순서만 역순이다. 이번 노선은 동탄구청 개청과 오는 6월 예정된 수도권광역철도(GTX) A노선의 동탄역 개통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가 시 전역 268㎢를 대상으로 구축한 3㎝급 해상도의 고정밀 전자지도를 행정 전반과 미래산업 실증에 본격 활용한다. 고정밀 전자지도는 1:1000 대축척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도로, 건물, 하천 등 주요 지형부터 맨홀, 가로등, 신호등, 횡단보도 등 도시 시설물까지 정밀하게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1:5000 수치지도 대비 약 5배 높은 정확도와 6~9배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 행정 활용과 정책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자료다. 시는 이러한 지도의 일회성 구축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고도화·갱신을 통해 도시 변화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공간정보 체계를 구축해 스마트시티 정책과 첨단 산업 실증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정밀 전자지도 고도화·갱신 사업은 도시의 변화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정밀한 공간정보 구축으로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 산업 실증 기반을 마련해 스마트시티로의 도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급 해상도·268㎢ 전역 구축…도시 변화 상시 반영 체계로 전환한다 시는 지난해 3월 총사업비 68억 원(국비 50%·시비 50%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는 1월 23일 인천시청에서 I-CRE ZERO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6년 인천형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감소전략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은 의료관련감염병 중 하나로, 기존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는 고위험 내성균에 의해 발생한다. 주로 중증 환자가 많은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직·간접 접촉을 통해 전파되며, 감염 시 폐렴, 요로감염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고 치명률도 높아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실제로 인천시의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연간 발생 건수는 2023년 2,983건에서 2024년 3,601건으로 전년 대비 20.7%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3,883건으로 확인되는 등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 감염증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자체 대응 한계를 보완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질병관리청이 주관해 2025년부터 인천·경기·부산 등 3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 중인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 감염증 감소전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내란 범죄를 정당화하는 이른바 ‘윤어게인’현수막과 관련해 성남시가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즉각적인 철거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1월 26일, 울산 동구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당 현수막에 대한 철거 조치를 단행했다. 최근 정부가 이와 관련해 ‘불법 내용에 해당한다’라는 법령 해석을 공식적으로 내놓으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이유는 사라졌다는 평가다. 최 의원은 “내란 범죄를 옹호하는 내용의 현수막은 명백한 근거 없이 거짓 내용을 표시한 것으로,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 불법 광고물에 해당한다”라며 “이미 법적 검토는 끝났고, 더 이상 방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제5조제2항제1호는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명백한 근거 없이 거짓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을 명백한 금지 광고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법 집행의 문제이자 행정의 책임이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해당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최종성 의원은 “울산 동구청이 철거에 나섰다면, 성남시가 못 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에 약 1000조원을 투자하는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용인에 내는 세금이 많아져서 시의 재정이 눈에 띄게 좋아질 것이며, 시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투자를 보다 과감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용인미디어센터에서 기흥구 구갈동과 상하동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열린 소통간담회에서 용인에서 이뤄지고 있는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가져올 지역의 발전과 경제적 효과에 관련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향후 시의 재정을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렵고, 반도체 업황에 따라 용인의 반도체 관련 기업이 시에 내는 세금에 차이가 있겠지만 용인에서 현재 진행되는 반도체 프로젝트들이 잘 진행되는 상황을 가정할 때 2031년에는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 약 6680억원, 삼성전자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서 약 2500억원의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용인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이 내는 세금은 1600억원 정도로 추산돼 모두 2031년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용인에 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시가 대한적십자사 광명시지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지방정부와 적십자사가 협력하는 ‘광명 인도주의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시범운영 기간을 1년 연장한 2026년을 ‘인도주의 사업 고도화의 해’로 지정하고, 지방정부 인도주의 사업의 표준 모델을 정립한다는 구상이다. 대한적십자사 광명시지부는 지난 2024년 10월 대한적십자사 창립 119년 역사상 이례적으로 시 단위에서 출범한 조직으로, 지난 2년간 지역 밀착형 인도주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왔다. 앞서 2024년 7월 경기지사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사무실 무상 임대와 고향사랑기금 연계 사업 등 체계적인 행정 기반을 마련했다. 그 결과 출범 2년 만에 누적 후원금 3억 1천만 원을 달성하며 광명형 기부·나눔 플랫폼을 구축했다. 특히 대표 사업인 ‘황금도시락’은 중장년 1인 가구의 결식과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혁신적인 민관 협력 모델로 자리 잡았다. 기부자, 수혜자,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이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인정받아 지방정부 최초로 대한적십자사 표창을 받았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경기마루 견학’에 참석해 광교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별무리장애인주간이용시설 이용자와 원장, 선생님 등 시설 관계자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견학에는 별무리장애인주간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성인 발달장애인들과 시설 관계자들이 함께했으며, 참석자들은 경기도의회의 상징 공간인 경기마루를 둘러보며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별무리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낮 시간 동안 안전한 보호 환경을 제공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 교육ㆍ일상생활 훈련ㆍ문화여가ㆍ건강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자립생활과 역량 강화를 돕는 시설이다. 이오수 의원은 “경기마루 견학이 이용자분들께 새로운 경험이 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공 공간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라며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주간이용시설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리고 말했다. 또한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원장님과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는 1월 29일 오전 10시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조승문 제2부시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관계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화성시연구원이 수행한 정책 연구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화성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번 연구는 기본사회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친 델파이 조사와 계층분석(AHP)을 실시해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 수요와 필요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민 설문조사 결과, 기본사회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약 70%(매우 필요 49%, 대체로 필요 21%)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문가 조사와 시민 설문 결과를 종합해 화성형 기본사회 신규 정책 11개가 제안됐으며, 시는 이를 참고해 관련 제도 정비와 실행계획 수립을 검토할 예정이다. 도시 성장 이면의 격차 해소,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제시 연구진은 화성시가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 과정에서 지역 간 생활 여건 격차와 인구구조 변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준배 대표의원은 28일 제308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재정경제국 및 상권활성화재단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청취에서 청년 고용 확대와 창업 지원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노력을 주문했다. 이 대표의원은 먼저 고용과 주요업무와 관련해 “청년 고용 문제는 중앙정부에만 맡길 사안이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고용 창출과 청년 취업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발굴과 취업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청년 실업률을 단계적으로 낮춰 나가야 한다”며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상권활성화재단과 관련해서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청년 창업 활성화가 핵심 과제”라며, “창업 초기 단계부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원은 끝으로 “청년이 지역을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청년이 머물고 도전할 수 있는 성남을 만들기 위해 재정경제국과 상권활성화재단이 보다 유기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지방채 1120억원을 모두 상환해 채무 제로를 실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상환액(1120억원)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장기 미집행 공원 토지 매입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2400억원 가운데 남아 있던 잔여분이다. 시는 경기도가 발행한 지방채 고지서 금액을 계좌 이체 방식으로 일괄 상환했다. 이로써 성남시 채무는 ‘0’ 상태가 됐다. 애초 시는 잔여 지방채를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미래를 위한 재정 완충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상환 시점을 3년 앞당겼다. 시는 이날(29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1층 로비에서 신상진 성남시장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채무 제로 도시, 성남 선포식’을 했다. 선포식은 채무 제로 카운트 다운 퍼포먼스, 시민 인터뷰 영상 상영, 채무 제로 도시 공식 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채무 제로’는 끝이 아니라 성남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면서 “앞으로도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고히 지키고, 시민의 세금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데 쓰이도록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난 28일 고양드론앵커센터에서 ‘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드론앵커센터 활성화 관리 사업’착수보고회를 개최하며, 2026년 고양시 드론산업 정책 추진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번 보고회는 드론산업을 시의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연간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 현장에는 고양시 관계 공무원과 과업 수행기관인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참석해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2026년 고양드론앵커센터 운영 방향과 관련해 △센터 운영·관리 전반 △입주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교육·실증·연구 기능의 연계 강화 △국·도비 공모사업 발굴 및 협력 네트워크 확대 △드론 사업화 모델 발굴 및 드론 실용화를 위한 제도·규제 개선 과제 등이 논의됐다. 특히 단순한 시설 대관을 넘어, ‘교육–실증–기업성장–공공 활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실증 과정에서 도출되는 규제·제도 개선 과제를 관계기관과 연계해 드론의 현장 적용성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운영 방향이 강조됐다. 고양드론앵커센터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평군은 오는 2월 2일부터 ‘2026년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주택·준주택 또는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양평군은 동물등록 비용에 대한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방식의 동물등록에 대해 비용을 지원한다. 등록을 희망하는 소유자는 양평군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자부담금 1만 원만 납부하면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이번 동물등록 비용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동물병원은 총 11개소로, △강남동물병원(서종면) △개포동물병원(양서면) △동물병원 산책(양평읍) △양평가축병원(양평읍) △우람동물병원(양평읍) △중앙동물병원(양평읍) △참좋은동물병원(양평읍) △토마스동물병원(양평읍) △용문동물병원(용문면) △용문조아동물병원(용문면) △이장석동물병원(용문면)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는 지난 28일 시청 대강당에서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이·취임식’을 열고, 신상희 단장이 이임하고 한상현 단장이 신임 단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윤성진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지역자율방재단 단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 시는 6년간 재난 예방과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해온 신상희 전 단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신상희 전 단장은 “단원들과 함께했던 시간은 매우 뜻깊었으며, 앞으로도 화성특례시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상현 신임 단장은 “현장 중심의 방재 활동을 강화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윤성진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은 “전임 단장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신임 단장을 중심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이 지역사회 안전망으로서 더욱 든든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은 재난 대응과 예방 활동은 물론, 교육·훈련과 안전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 확보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