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는 올해 302가구에 대한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 고령자를 대상으로 낙상 등 생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택을 개보수하는 내용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고령자들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미끄럼 방지 바닥재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욕조 철거 ▲LED 조명 교체 ▲세면대 설치 등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 편의를 높이는 항목 중심이다. 지원을 받은 어르신들은 “실내 이동할 때 넘어질까 불안했는데 손잡이가 생겨 안심이 된다”, “허리를 굽혀 세수해야 했는데 세면대가 생겨 한결 편해졌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은 공사 후 만족도 조사와 하자 관리 안내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도는 이번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고령자의 주거 안전 지원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어르신의 신체 특성을 반영한 주거 성능 개선은 초고령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 수단”이라며 “어르신들이 시설이 아닌 내 집에서 건강하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위한 ‘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해 민원 현장 공무원 보호에 나선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악성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치료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연간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 개정에 따라 도는 광역 최초로 ‘악성민원 피해공무원 특별휴가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해 2026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김포시 공무원 사망사건 이후 ‘악성민원 대응 및 직원고충처리 TF’를 구성하고, 폭언·폭행 등 고위험 민원에 노출된 민원담당 공무원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기획했다. 특별휴가 신설 외에도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와 사기 진작을 위한 ▲마음건강충전소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1박 2일 힐링프로그램 운영 ▲피해공무원 의료비 및 법적대응 지원 ▲민원통화 전체녹음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명찰형 녹음기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공공입찰 실태조사’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공공입찰 실태조사 운영 성과와 미비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정책과제 연구를 토대로 ‘공공입찰 실태조사 개선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공공입찰 실태조사는 도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법적 등록기준을 제대로 갖췄는지 현장·서류 조사를 통해 부적격·페이퍼컴퍼니를 걸러내는 사전 단속 제도다. 2019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충청남도 등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2,027건의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 업체 670개소를 처분해 처분률 33.1%를 달성했다. 같은 기간 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비율을 나타낸 입찰률을 분석한 결과, 2019년 544%에서 2025년 10월 현재 331%로 시행대비 39% 감소하는 등 부실업체들의 입찰이 줄어 들었다. 도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부실공사 유발 건설업체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처분, 영세 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은 12월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지방의회의 입법·정책 활동, 행정사무감사 성과, 예산심사 전문성, 도민과의 소통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되는 상이다. 윤재영 의원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반에서 예산 구조 개선과 행정 책임 강화를 일관되게 요구해 온 점이 높게 평가됐다. 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수요 예측 실패와 예산 과잉 집행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당초 1만5천여 명으로 산정된 지원 대상이 실제 신청 과정에서 3천 명 이상 차이를 보인 점을 문제 삼으며, 3년차 사업임에도 기초 데이터 관리와 대상자 추계가 부실하다고 짚었다. 특히 전반기 예산 집행률이 계획치를 초과한 것을 두고 “높은 집행률이 사업의 성과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하며, 추계 착오에 따른 통계상 허점과 사업 구조 전반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체육 분야에서는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의 반복적인 집행 부진과 연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이들의 유가족을 만나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로 응답하는 나라, 국민을 위한 헌신이 자긍심과 영예로 되돌아오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경찰·소방 등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 유가족 초청 오찬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나라만큼 안전한 나라를 찾기 어렵다고 한다"라며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하게 헌신해 오신 분들, 특히 많은 공직자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희생과 헌신이 있었던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국가 구성원의 더 나은 삶과 안전, 생명을 위한 희생에 대해서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와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국가의 책무이며 숭고한 희생에 대한 보답이라고 믿는다"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026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사업학교 운영비 예산이 당초 예산안보다 8억 원 증액된 17억6천7백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2026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세입 감소와 경직성 경비 증가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사업학교 운영비 예산에 대해 전년 대비 약 50% 감액된 수준으로 편성했다. 이에 사업학교 관리자, 교육복지사, 학부모 등 현장에서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더 촘촘하고 탄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그 결과 사업학교 운영비 예산이 8억 원 증액 확정돼 151개 학교에 대해 교당 6~7백만 원에서 1천1백~1천4백50만 원 수준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도교육청은 교육복지사 미배치교 취약계층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안전망,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운영 등 주요 교육복지사업 예산에 대해 전년 대비 3억 5천만 원 증액 확정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육복지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및 주민 단톡방 사이에 다가오는 12월 27일이 사업 시행에 대한 한계점이라며 실시협약을 맺지 못하면 서부선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가 도는 것에 대하여, 27일은 5년 전에 실시했던 수요예측조사의 유효성 만료 기준일일 뿐이지 사업 진행에 대한 아무런 흥망을 짚는 만료일이 아니라며 정면 반박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장권 교통실장과 통해 서울경전철 서부선 사업에 있어 심도 있게 질의 및 논의를 거치면서 본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이야기도 한 바 있어, 일전에도 이러한 가짜뉴스와 찌라시를 잠재우고자 반박 보도자료를 낸 바 있는데, 또 다시 이러한 가짜뉴스가 유포되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일전에도 그렇고 인터넷커뮤니티와 여러 주민 익명 단톡방에서 다가오는 12월 27일이 서부선 사업의 흥망을 논하는 기준일이라는 가짜뉴스 찌라시가 도는데, 심히 유감이다. 27일은 5년 전의 수요예측조사의 유효 만료일이 도래하는 기준일로, 27일 이후에 수요예측이 재조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12월 2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사태의 본질을 경기도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완규 의원은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2022년이지만, 2년이 넘도록 산업부에 정식 신청서조차 제출되지 않았다”며 “후보지로 지정해 놓고 아무런 결실도 내지 못한 사례는 전례 없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지연의 결정적 원인으로는 경기도의 정책 번복을 꼽았다. 김완규 의원은 “당초 경기도는 고양 경제자유구역과 K-컬처밸리 사업을 각각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사업을 묶는 통합 추진으로 입장을 바꿨다”며 “이 무책임한 결정으로 개발계획은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산업부 협의 구조는 사실상 붕괴됐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 추진을 결정한 순간부터 발생한 모든 지연과 혼란의 책임은 100% 경기도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외국자본 유치의 현실을 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택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면서, 고령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이동 자체에 제약이 있어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교육·노동·의료·문화생활 참여가 어려워 사실상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다. 경기도는 그동안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등 교통약자에 대한 다양한 교통비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개별사업·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면서 예산 편성의 불확실성과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수단 이용 비용 ▲청소년의 대중교통수단 이용 비용 ▲80세 이상 고령자의 택시 이용 비용을 교통비 지원 범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예방 지원 조례안'이 12월 2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고용허가제(E-9) 기준 전국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419,932명이며, 이 가운데 163,824명(39%)이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다. 재해 위험이 높은 업종 종사자가 많은 데다 언어·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안전교육과 산업재해 예방 정보에 대한 접근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김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다국어 안전교육과 자료 개발·보급 ▲소규모·고위험 사업장 안전 지원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지원센터 설치·운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향후 지원센터가 설치될 경우 교육·상담·현장 컨설팅을 연계 제공하는 종합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재해 통계·데이터 수집 및 분석체계 구축’을 통해 시·군별·국적별 위험요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취약 대상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이 12월 26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시행 중인 ‘청년친화도시’ 제도와 연계하여, 경기도 내 시·군들이 정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경기도는 전국 청년 인구의 27.9%인 366만 7천여 명이 거주하는 대표 청년 도시지만, 시·군 간 여건 차이로 인해 청년정책의 기획과 실행 수준에서 편차가 발생해왔다. 이에 장민수 의원은 광역 지자체인 경기도가 직접 나서 시·군 간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경기도는 정부 공모 선정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청년들의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시·군 간 정책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청년들이 경기도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수준 높은 청년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균형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26일 오전, 서울특별시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를 방문해 노인요양시설 관련 규제 개선 사항을 점검하고, 시설 내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종사자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는 2005년 설립된 노인요양시설로 전문요양실과 치매전담실 등을 운영하며 약 300명의 어르신들을 보살피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평가에서 6회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사회 복지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김 총리의 방문은 국정과제 19번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며, 내년부터 달라지는 규제개선 사항과 각종 지원정책을 현장에 알리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총리는 먼저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내의 작업치료실과 물리치료실을 둘러보고, 어르신들께 안부인사를 건네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후 김 총리는 센터 관계자 등과 차담회를 가지면서 “내년부터는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도 출장건강검진을 통해 국가검진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리단길’로 불리는 수원시 장안동·신풍동 일대가 ‘지역상생구역’에 지정된다. 지난해 8월 지역상권법 시행 이후 전국 최초의 사례다. 지역상생구역에 지정되면 상생협약에 따른 임대료 인상 제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조세 감면,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2025년 제1회 경기도 지역상권위원회를 열고 수원시가 신청한 수원시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 행궁동 지역상생구역은 ‘행리단길’ 중심 장안동·신풍동 일원이다. 전체 면적 2만 9,520㎡ 가운데 상업지역이 76%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상생구역이란 상권 활성화로 인해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임대료 안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을 하되,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다. 경기도는 이번 승인으로 지역상권 상생 정책이 제도적으로 본격 작동하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원안 의결과 함께 제도의 안정적 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가보훈부 인천보훈지청과 김주현 바이각(대표 김주현)은 12월 맞춤 정장 후원 대상자로 6.25참전유공자 박〇수님을 선정하여 맞춤 정장 증정행사를 개최했다. 6.25참전유공자 박〇수(93세)님은 1949년 해병대로 입대하여 인천상륙작전 등 6.25전쟁에 참전했다. 또한 6.25전쟁 당시 전투에서의 공을 인정받아 1952년 충무무공훈장을 수여 받았다. 인천보훈지청에서는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공헌에 감사드리고자인천지역 수제 양복점인 김주현 바이각과 업무협약을 맺고 2024년 11월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중 매월 한 분씩, 자체 선정하여 맞춤형 정장을 드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6.25참전유공자 박〇수님은 ‘구십이 넘은 나이이지만 해병대 출신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으며, 이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마침 양복을 입을 행사가 있었는데 선물처럼 받게 되어 기쁘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한편 인천보훈지청에서는 내년에도'모두의 보훈 드림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외부 민간기관 등과 적극 연계하여 다양한 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의회는 26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의원 정책연구활동 결과 평가를 위해'2025년 제2차 평택시의회 의원 정책연구활동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올해 연구회는 △평택시 스마트모빌리티 교통환경 개선 연구회(대표의원:이윤하), △평택시 청년정책 연구회(대표의원:김산수), △평택시 노동정책 연구회(대표의원:이기형), △평택 인공지능(AI) 정책 연구회(대표의원:류정화) 등 4개의 연구회가 활동했다. 각 연구회는 그동안 현장 방문, 관련 부서 간담회 등을 통해 연구회의 주요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왔으며, 실제 시정에 반영 가능한 구체적인 조례 제·개정안 등 정책 모델을 제안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 등록·승인된 4개 연구회의 대표의원으로부터 연구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연구 목적의 달성도 △연구 결과의 타당성 △정책 제안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심의위원회 김지원 위원장은“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평택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에 매진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