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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 “수탁기관은 행정의 파트너... 자율성 짓밟는 월권 행정 멈춰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은 11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탁기관의 자율성을 짓밟는 아산시의 월권 행정을 규탄하며’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최근 발생한 여성커뮤니티센터 사태와 관련한 아산시의 부적절한 민간위탁 행정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무너진 행정 원칙의 회복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민간위탁의 근간은 행정의 관리·감독과 수탁기관의 자율성 간 균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산시는 이 균형을 스스로 훼손하며 자율성은 억압하고 책임만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김 의원은 “2025년도 해당 센터 예산에 초과근무수당조차 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의 인력 규모와 업무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신규 사업 수행을 요구해 왔다”며, “정당한 보상 체계 없이 반복된 과업 요구가 결국 현장의 부담을 누적시키고 사태를 촉발한 근본적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의 비공식적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위·수탁 계약에 따른 공식적인 감사와 객관적인 조사라는 기본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비공식
- 김시창 기자
- 2026-02-11 18:50
경기도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북한 무인기 침투 막기 위한 경기도 특사경 역할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0일 안전관리실 업무보고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를 막기 위한 경기도 특사경의 역할을 강조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2024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하기 위한 순찰, 감시를 이어오다가 지난해 10월부터는 상황 관리 체계로 전환한 바 있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북한에 침투한 무인기 사건 관련 이 사건의 피의자가 30대 민간인으로 추려지며 경기도 특사경의 순찰, 감시 업무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유경현 의원은 최근 민간인의 무인기 북한 침투뿐 아니라, 미허가 지역에서 드론 비행 등으로 접경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 특사경이 완화한 순찰·감시 체계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인공지능CCTV 등을 활용한 접경지역 순찰과 감시를 재개할 것을 요청하며, 특사경이 경찰, 군 등의 유관기관과 명확한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 김시창 기자
- 2026-02-11 18:50
경기도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 책임 외면한 채 도·시군에 떠넘겨선 안 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농수산생명과학국·경기도농수산진흥원·평택항만공사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재정 인식과 국비 매칭 구조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2026년도 경기도 농정예산은 본예산안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651억 원이 감액됐고, 이후 심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도 2025년 대비 약 420억 원이 줄어들었다”며, “이는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정책 설계와 재정 판단의 결과가 현장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도와 연천군에 각각 약 240억 원씩, 총 48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재정 사업”이라며, “집행부는 기획 당시 도와 시·군 재정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농정 전반의 예산 여력이 크게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특히 “이미 성과가 확인된 현장 사업과 필수 농정 사업들까지 축소·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며, “
- 김시창 기자
- 2026-02-11 18:50
의정·수상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푸리그룹투자기금과 간담회 가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지난 10일 의장실에서 중국 푸리그룹투자기금 이영훈 한국 총책임자와 간담회를 갖고 관내 투자유치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는 푸리그룹투자기금 측에서 남양주시의회에 왕숙신도시 내 첨단산업단지를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투자 협조 의향을 전달함에 따라, 관련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영훈 한국 총책임자는 “남양주는 3기 신도시 등 각종 건설사업과 교통 인프라 구축 등 도시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도시 중 하나”라고 하며, “이번 기회가 남양주와 푸리그룹이 많은 부분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성대 의장은 “남양주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품고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한강법을 비롯한 중첩규제로 인해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며, “우리시의 규제문제가 일정 부분이라도 해소된다면 푸리그룹 같은 대기업들에게 있어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만남이 양측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 본사를 두고 있는 푸
- 김시창 기자
- 2026-02-11 18:50
사회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 하나님의교회, 설 맞아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 실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11일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겨울 이불 25채를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은 설 명절을 앞두고 한파에 취약한 이웃의 따뜻한 명절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겨울 이불은 지원이 필요한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하나님의교회 관계자는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한 이불이 이웃들에게 힘과 용기가 돼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며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명절만큼은 소외되는 이 없이 평안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형식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달된 겨울이불은 취약계층의 겨울나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하나님의교회는 올해 설 명절을 맞아 전국 약 260개 관공서를 통해 겨울 이불 5,800여 채,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6-02-11 18:50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6개 권역 지역 현안 보고회 성료 현장 밀착형 교육 지원 본격 실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월 28일부터 총 6차례에 걸쳐 진행한 지역 현안 보고회를 11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경기교육의 현안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지역 간 차이 이해와 실질적인 정책 개선, 실행 기반 마련에 소중한 시간이 됐다는 평가다. 도교육청은 지역 밀착형 교육 정책 지원 강화를 위해 ▲안산권역(1월 28일) ▲수원권역(2월2일) ▲안성권역(2월9일) ▲광주하남권역(2월10일) 등 지역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해결 방안 모색의 시간을 이어왔다. 참석자를 대상으로 지역 교육 현안 사전 설문을 실시해 도내 전역의 교육 현안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시간도 운영했다. 11일 오전에 열린 고양권역과 오후에 열린 의정부권역 보고회에는 학부모와 지역 인사를 포함해 모두 4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학교폭력 예방 대책 및 화해중재 역할 강화 ▲학교폭력 관련 가정과 소통 확대 ▲학교맞춤형통합지원 문제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사 업무 경감 ▲특수교육 지원 ▲학생 배치 및 통학 문제 개선 ▲원거리 학생 통학 지원 ▲교육격차 해소 ▲현장체험학습 및 생명존중 교육 확대 등 지역별로 필요한 교육
- 김시창 기자
- 2026-02-11 18:50
의회 청주시의회, 설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의회는 설 명절을 앞둔 11일, 가경터미널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며 지역 상인들을 격려하고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이번 행사에는 의원과 직원 20여 명이 참여해 상인회와 간담회를 갖고, 설맞이 준비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개선 사항을 청취하며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제수용품, 농·특산물, 생활용품 등 다양한 물품을 직접 구매하며 상인들과 소통하고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했다. 김현기 의장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주민들의 생활터전”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전통시장을 찾아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함께 나눠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전통시장과 상권을 직접 찾아 시민과 상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 김시창 기자
- 2026-02-11 17:30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간병 공공모델 발전 제안...병원 현장에서 간병비·서비스 함께 풀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2월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월 임시회 보건건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간병SOS 프로젝트’ 성과를 짚으며,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 준비에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이 의회에서 이렇게 좋은 호평을 받는 것도 있구나라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경기도의회에서 작성된 주간정책 및 현안 이슈(‘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 사업 현황과 시사점’) 내용을 근거로 사업의 정책적 의미를 강조했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의 주요 수혜층은 평균 연령 80.1세, 70세 이상 88.1%, 생계·의료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74.1%로, 간병비 부담으로 생계 붕괴 위험이 큰 고령 저소득층에 지원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사업 수용 의료기관은 급성기·종합병원급 52.8%, 요양병원 40%로, 현장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급성기 병원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약 14% 수준에 그치는 현실에서, 간병SOS 프로젝트가 제
- 김시창 기자
- 2026-02-11 17:30
경기도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인사청문회... 조직 운영의 청렴도와 소통의 가치’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0일 열린 (재)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오성애 후보자의 경력을 날카롭게 검증하고 연구원의 신뢰도 회복과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위한 노력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 성 의원은 후보자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재임 시 추진한 ‘벌새조정전문가’ 사업을 통한 학교 내 갈등 예방과 중재 노력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임기간동안 외부청렴도가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한 점을 언급하며 조직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청렴도 제고를 위한 관리가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이에 오 후보자는 “청렴도 하락 원인을 내부적으로 면밀히 분석한 결과, 공사·민원 응대 등 외부 업무 과정에서 더욱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했다”고 밝히며 “연구원 운영에 있어 규정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조직 내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안정적으로 이끌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성 의원은 “교육연구원의 본연의 목적인 교육연구기관의 기능을 잃지 않으면서 연구 성과가 실제 정책과 연계되려면 도민을 대변하는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이다”고 언급하며 의회와 적극적인
- 김시창 기자
- 2026-02-11 17:30
경기도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경기도 재해·재난 대비 안전 정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1일, 지난 1월 새로 부임한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과 정담회를 갖고, 도민 안전 전반과 성남 분당 등 1기 신도시 지역의 주요 안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정담회는 각종 재해·재난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형 공사와 노후 기반시설이 밀집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안계일 의원은 최근 잇따른 붕괴 사고와 화재 사례를 언급하며, “재난 대응이 특정 부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행정 전반에서 함께 점검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짚었다. 아울러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 안전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성남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노후 공동주택 철거 및 공사 과정에서의 구조적 위험, 인근 주민 안전 확보 방안, 공사 차량 이동에 따른 생활 안전 문제,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체계 등 재건축
- 김시창 기자
- 2026-02-11 17:30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지역교육협력 특화 모델, 지자체·대학 연계한 실질적 협력 체계 구축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은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지역교육국 업무보고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협력 모델 구축과 효율적인 예산 운영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김근용 부위원장은 지역교육국에서 추진 중인 ‘지역교육협력 특화 모델’과 관련하여 “2025년도 선도교육지원청 지정을 통해 도출된 연구 자료와 현재 마무리 단계인 ‘교육2섹터 정책위 자료’ 등을 위원회와 적극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지역교육협력 특화 모델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대학, 지역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사업”이라며, “현재 100% 교육청 예산으로만 추진되는 선도교육지원청 사업에 대해서도 향후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비 매칭을 이끌어내는 등 협력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전년 대비 증액된 지역교육협력 예산 331억 6천만원에 대해 “거점형 돌봄센터(온동네 돌봄센터) 구축 및 운영 등 돌봄 관련 예산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예산이 낭비 없이 현
- 김시창 기자
- 2026-02-11 17:30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지방의회 발전 방안 학술 세미나 토론자로 나서 행안부 지방의회국 신설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 제2세션 토론자로 참석해, 지방자치 2.0 시대에 걸맞은 국가 차원의 지방의회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경기도의회 여·야 교섭단체와 경인행정학회가 공동 주관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행정안전부 내 ‘지방의회국’ 신설 방안을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제도적 위상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석균 의원은 “1991년 지방의회 재구성 이후 지방자치가 1.0이라면,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우리는 2.0 시대에 들어섰다”며 “자치의 중심축이 집행기관에서 의회로 이동하고,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인력 도입 등으로 의회의 권한은 분명히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권한 확대에 비해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조정할 국가 차원의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행정안전부 내 관련 기능이 분산돼 있어 명확한 책임 주체와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지원 인력 운영 격차와 자
- 김시창 기자
- 2026-02-11 17:30
경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접수 시작 30분 만에 조기 마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11일 시작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1차 접수가 접수 시작 30분 만에 조기 마감됐다. 도는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설 명절 전후 긴급 자금이 필요한 도민들의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접수 창구인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는 이날 접수시작 9시 이후 30분 동안 총 8,984명이 방문했으며 최대 동시 접속자 수가 3,434명을 기록한 만큼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경기도는 상반기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총 55억 규모의 극저신용대출을 할 계획이다. 도는 신청자 수가 더 많았지만 대출 규모를 감안해 2,200명 선에서 접수 마감을 했다고 설명했다. 도 집계에 따르면 2,200명 가운데 98.7%에 달하는 2,172명이 2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기존 극저신용대출의 사업 방식을 개선한 2.0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19세 이상 신용평점 하위 10%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 한도의 소액 대출을 지원한다. 도는 상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 김시창 기자
- 2026-02-11 17:30
경제 경기도, 화성특례시에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2호 조성. 중소기업 노동자 518명. 연간 120만원 복지비 혜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지난해 양주시(경기북부)에 이어 화성특례시(경기남부)에도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복지 안전망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500여명이 연 120만원 규모의 복지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11일 화성상공회의소에서 화성특례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화성상공회의소, 관내 참여기업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2호’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자체 복지제도 운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기업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해 노동자에게 복지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2호는 노동자 1인당 경기도와 화성특례시가 각각 30만 원, 참여기업이 40만 원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협약으로 화성특례시 소재 참여기업 40개 사에 근무하는 노동자 518명이 연 120만 원 한도의 복지비를 받게 된다. 복지비는 화성특례시 지역화폐로 지급돼 노동자의 생활 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1호 기금이 조성된 양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12일 참여
- 김시창 기자
- 2026-02-11 17:30
사회 양주 덕계공업지구, 2029년까지 실내수영장·체육관 등 확충… 공공기여 확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주시가 11일 덕계공업지구 개발사업자 신영피에프브이제3호와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공공기여 사전협상을 완료했다. 이번 협상을 통해 양주시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25m 6개 레인 규모의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대규모 실내체육시설과 공공업무시설을 기부채납 받게 된다. 덕계공업지구 체육공원 내에 조성되는 실내체육시설은 회천지구 일대 공동주택 입주 증가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생활체육·수영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계획됐다. 특히 시민 수요가 가장 높은 실내수영장을 핵심 시설로 배치해 공공체육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뒀다. 해당 시설은 지상 2층, 연면적 약 3,904㎡(약 1,181평) 규모로, 25m, 6개 레인 실내수영장(유아풀·장애인풀 포함)과 농구·배드민턴 등 다목적 이용이 가능한 실내체육관과 헬스장 및 GX룸, 탈의실, 샤워실, 체온회복실, 파우더룸 등 이용 편의를 고려한 부대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주차 공간은 법정 기준인 40대를 크게 웃도는 140대 규모로 조성돼, 차량 이용객을 포함한 방문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 김시창 기자
- 2026-02-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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