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사랑하고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정 의원입니다.

 

▶ 오늘 본 의원은 먹거리 안전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으로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최근 언론에서,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 적용되던 원산지 인증제와 관련해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제기됐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 이 인증제는 2015년 시행되어, 음식점이나 급식소가 사용하는 식재료의 95% 이상을 동일 국가산으로 사용할 경우,

 

▶ 정부가 해당 업소를 원산지 관리 우수업소로 인증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 다만 최근 정부는 기존 원산지 표시 제도와의 중복 등을 고려해, 원산지 운영 방식에 대해 조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이와는 별도로 쌀, 김치, 육류 등 주요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와 단속. 처벌 체계는 기존과 같이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이들 급식은 괜찮을까? 안전에 문제는 없을까?” 하는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실제로 관련 법안 예고 과정에서 적지 않은 반대 의견이 접수되었고 제도 변화와 관련해서 사회 전반에서도 안전에 대한 걱정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제도가 폐지되느냐 유지되느냐’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커지는 구민들의 불안과 신뢰 문제입니다.

 

▶ 원산지 인증제 존폐와 관계없이,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지방정부의 책임은 결코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아이들의 학교와 어린이집 급식, 어르신 복지관과 경로식당의 식사, 우리 이웃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한 끼 한 끼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식탁’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이번 논란은 단순히 걱정을 키우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송파의 먹거리 안전망이 충분히 튼튼한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재정비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 이에 본 의원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송파형 먹거리 안전망을 한 단계 더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 첫째, 식재료 원산지와 품질 관리의 ‘투명성’ 강화입니다.

 

▶ 학교·어린이집 급식소를 비롯해 복지시설, 경로식당, 공공급식 위탁업체와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해 구민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 둘째, 성장기 아동이 이용하는 공공급식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 확대입니다.

 

▶ 체계적인 관리로 보관·조리·위생 상태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여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먹는 급식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셋째, 조리 ·보관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현장 안전관리입니다.

 

▶ 영양사와 조리 종사자에 대한 위생·안전 교육의 질과 횟수를 높이고, 학부모·구민에게는 원산지 확인 방법, 부정 식재료 신고 절차,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보관·조리 요령을 안내해 구민 스스로 먹거리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 넷째, 먹거리 안전관리의 사후 대응 체계 실효성 강화입니다.

 

▶ 식재료 문제, 위생 사고, 식중독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조사하고, 바로 사용을 중단. 회수하며,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후속 보고에 그치지 않고, “어디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구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

 

▶ 다섯째,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강화된 먹거리 안전 기준 적용입니다.

 

▶ 어르신 경로식당, 장애인·아동 복지시설, 도시락·배달형 급식, 긴급복지 식품지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먹거리일수록 더욱 촘촘한 기준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 따라서 이번 논의를 계기로, 아직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성급한 결론보다 현장의 관리 체계와 재발 방지 대책을 먼저 점검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 급식과 먹거리는 행정의 효율이나 숫자보다 구민의 생명과 신뢰가 우선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 지금 제도 변경 논의가 구민의 불안만 키우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됩니다.

 

▶ 우리가 놓친 안전 사각지대를 다시 점검하고, 송파형 먹거리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다지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 식탁은 곧 정서이고, 건강이며 미래입니다. “누구나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는 송파”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