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혜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서강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지역구의 장원만 의원입니다.

 

이번 제327회 정례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이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안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우리 구의 문화예술 예산 편성 기조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이번 예산심사를 거치며 일부 수치가 조정되었을 수 있으나,

 

본 발언은 제출된 예산서를 기준으로 정책의 방향성과 행정의 의지를 짚고자 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예산서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구민문화향유증진’ 사업 예산이 전년도 대비 약 33억 원, 35% 이상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업 예산이

이처럼 대폭 줄었다는 것은,

 

송파가 문화도시를 지향한다는 말과는 분명한 온도 차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시정연설에서

“문화와 예술은 삶을 풍요롭게 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핵심인 만큼,

 

구민 누구나 손만 뻗으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소 다릅니다.

우리 구의 문화예술 기능예산은

2024년 0.84%,

2025년 0.77%,

2026년에는 0.49%로 3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2년 사이 예산 비중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강남구는 3.11%,

서초구 2.01%,

강동구 1.83%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송파구가 문화예술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또한 시정연설에서 구립 송파극단 창단을 언급하며,

주민들이 직접 문화예술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했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최근 극단의 정기공연을 관람하며 그 열정과 반응을 체감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극단의 정기공연 예산은 올해 35% 삭감되었습니다.

 

공연 기획, 출연진 운영, 콘텐츠의 질 모두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아티스트센터 또한 시정연설에서 혁신적 활동 지원을 위한 공간으로 소개되었지만,

실제 운영은 시각예술에 편중되어 있고,

 

공연·음악·문학 등 다양한 장르의 청년예술인에게는 여전히 기회의 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공간의 물리적 존재만으로는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반드시 운영 방향을 시정하여, 보다 다양한 장르의 청년예술인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며,

나아가 구민들 역시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송파가 문화예술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실현하려면

단순한 공간 개소를 넘어 예산 구조와 지원의 다양성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또한 지난 예결위 예산 심사에서 동료의원이 제기한 위계 및 강요에 의한 예술인 페이백 사건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가 심의 중인 사안으로 위법이 확인되는 즉시 반드시 전액 환수하여 “위법이 확인되면 전액 환수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내지 마시고,

송파의 구조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 부서의 실무를 담당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의 헌신에도 감사드립니다.

 

주말과 야간을 가리지 않는 업무 특성상

이 부서가 자칫 기피 대상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근무 환경과 업무 부담에 대한 구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특히 구청장님께서 직접 관심을 갖고, 실무자들의 노고가 외면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정책은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은 그 진정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문화예술을 선도하겠다’는 말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예산과 정책 구조의 점검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의회 내 청년정책연구회 회장으로서,

청년 공간 개발과 관련한 정책 연구를 꾸준히 이어오며 집행부와도 수차례 소통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제출된 예산서를 통해, 별도의 청년공간이 운영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원 연구회 차원에서 실제 현장을 다니며 연구하고 있었던 사안이었기에,

집행부가 이 사안을 의회와 공유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고 아쉽기만 합니다.

 

소통이 단절되지 않았더라면, 예산의 실효성과 정책 방향 모두에서 더 정밀하고 전략적인 제안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부가 엇박자가 아닌 공동의 책임과 시선으로 청년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