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금동, 가락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영재 재정복지위원장입니다.
▶ 다가오는 2026년은 ‘붉은 말’의 해입니다.
힘차게 질주하는 말의 기세가 우리 송파의 골목경제와 소상공인 여러분께도 스며들어,
다시 한 번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은 단순한 불황을 넘어,
말 그대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 고물가·고금리·경기 침체라는 삼중고에,
대형 상권과 온라인 쇼핑 중심으로의
소비 패턴 변화까지 겹치며, 송파의 골목 경제는
그 기반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 상인들은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쟁”이라고
호소합니다. 과거 이웃들의 발길로 활기찼던
골목에는 인적이 뜸해진 지 오래고, 늘어가는
것은 빈 점포에 붙은 ‘임대 문의’ 현수막과
장사를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모르는
상인들의 깊은 한숨뿐입니다.
▶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전통시장법의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소상공인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안아 골목
상권을 다시 살려보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 현재 우리 구에는 가락본동 ‘가락골’, 가락2동
‘개롱골 장군거리’, 가락1동 ‘가락몰’ 등
세 곳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지정
이후의 변화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지정 당시의 장밋빛 기대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고, 상인들이 체감할 만한 지원과
예산은 핵심 현안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부족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 저는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법적인 이름표만 바꿔준 채, 가장 시급한 주차
문제와 시설 현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화려한 현수막을
내걸고 ‘상점가’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만으로,
우리의 역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 현장에서는 “이름만 달라졌을 뿐, 손님이 다시
찾아올 만한 변화는 없다. 달라진 것이 없다면
무엇을 기대해야 하겠느냐”는 하소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실질적인 예산과 인프라 개선 없이 명칭만
부여된 ‘무늬만 골목형 상점가’가 우리 송파구의
자화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지정의 의미에 걸맞은 책임 있는 후속
조치로 답해야 합니다.
▶ 마침 최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번 개정에는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화재공제
운영과 공제료 지원 근거가 신설되고, 지역 주민
참여형 문화·관광 공동사업을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이를 현장에서
체감되는 실행으로 연결하는 것은 이제
송파구의 역할입니다.
▶ 이에 저는 소상공인의 생존을 돕고, 골목형
상점가를 이름이 아닌 내용으로 살려내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송파구에 제안합니다.
▶ 첫째, 고객 접근성을 가로막는 ‘주차난’과
‘기계적인 단속’의 엇박자를 해결해야 합니다.
상권을 살리겠다며 손님을 오라 손짓하면서,
정작 차를 댈 곳은 마련하지 않고 감시의 눈인
CCTV만 늘리는 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 모처럼 따뜻한 밥 한 끼 하러 온 구민들이 주차
딱지라는 불쾌한 청구서를 받고 떠난다면,
누가 다시 그 골목을 찾겠습니까?
▶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골목형 상점가
구간만큼은 손님이 차를 갖고 와도 마음 놓고
들렀다가 갈 수 있도록 주차를 과감하게
풀어주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점심·저녁 시간대에는 골목형 상점가 일대를
원칙적으로 주차 허용 구간으로 설정하고,
유휴 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과
인근 공공시설 주차장을 연계해
차를 대고 가게를 찾을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는 단속 위주의 행정이 아니라,
골목형 상점가를 찾는 손님을 환영하는
‘유연한 주차 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둘째, ‘걷고 싶은 거리’를 넘어 잠시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 단순 보수에 그치지 않고, 차도와 인도의 단차를 줄이고 보행 흐름이 끊기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이런 물리적 정비가 점포 특성과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방문은 체류와 소비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주말 등 특정 시간대 차량 흐름 조정을 통해
상인과 주민이 함께 머무는 골목형 공간을
만들어, 길이 단순 통행 공간이 아닌 대화의
공간이 되고, 함께 즐기는 공간이 되도록
운영 방식까지 함께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금융과 경영 지원이 결합된
‘든든한 경영 안전망’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 속에서 상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금의 숨통’과 ‘경영의 효율화’입니다.
▶ 이를 위해 기존 특별신용보증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 골목형 상점가에 선택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료·이자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실제로 손에 잡히는 금융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아울러 ‘상권 전담 매니저’를 두어 행정·마케팅을
현장에서 함께 돕는다면, 자금과 운영을 동시에
살피는 안전망 속에서 상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 우리의 골목형 상점가가 단순히 행정 구역상의
명칭으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 저녁이면 불이 꺼지는 적막한 거리가 아니라,
사람 냄새가 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매일이 축제 같은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그 옛날 북적거리던 송파나루의 흥성스런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송파구 소상공인들이 다시 희망을 품고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따뜻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