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남시 서현·판교 출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명 의원입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례에 대한 교육 현장의 심각한 현실과, 불공정한 학교폭력위원회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표출자료1. 경기도 2023년~2024년 학교폭력 발생 현황】 먼저, 표출자료를 보여주세요.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의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2023년 대비 2024년 1,558건 감소하였으나, 그 사안의 내용은 매우 심각합니다.
최근 대표적인 학교폭력 사례 세 가지는 첫 번째, A 초등학교의 6학년 여학생 1명에 대한 4명의 가해 여학생이 모래에 과자를 섞어 먹이고 신체 위협을 가했으나, 이후 동일 중학교로 배정된 사례입니다.
【표출자료2. A 초등학교 모래과자 사례】 특히,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학부모가 前,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현재 무소속)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어났고, 표출자료에서도 보여지듯이 학부모들이 근조화환 시위까지 이어졌던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해당 시의원은 시민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표출자료3. B 초등학교 리코더 폭행 사례】 B 초등학교의 리코더 폭행 사건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 자녀가 하급생을 리코더로 폭행하여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힌 매우 큰 사건이었으나 강제 전학을 면했고, 피·가해 학생이 다른 학년임에도 불구하고 학급교체라는 현실과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여지듯이 이때 국정감사에서 임태희 교육감님은 “엄정하고 교육적으로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C 초등학교 1학년 동급생 남·여학생 간의 성 사안으로 피·가해 학생을 학교에서는 7호 조치에 따른 학급 분리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교육청 심의에서 3호 조치인 교내 봉사활동으로 경감하여 같은 반으로 원상 복귀 시킨 내용입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과 문제점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동일 학교와 동일 반에 배정되는 사례 반복과, 가학적인 괴롭힘과 잘못된 선례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인 형평성 논리로 동일한 결정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2년부터 학교폭력 사안 중 대부분이 교육청의 심의위원회로 이관되었으나 오히려 현실에서는 심의 지연에 따른 피해 학생의 심리적 고통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심의 과정은 비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고 결과만 간략하게 통보됨으로써, 피해 학생 측의 불신과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의 심의위원회 참여가 매우 형식적이며, 실제로는 학교 퇴직 교사 등 교육계 인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관점이 반영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성 사안 등은 매우 전문적이고 세밀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피해자 보호와 심의의 전문성, 신뢰성을 강화하는 학교폭력위원회의 근본적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첫째, 심의 기간 제한 및 사전 분리 조치 강화에 힘써 주십시오. 심의는 접수 후 30일 이내 처리하고 피·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며 피해자 상담 및 보호조치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심의의 투명성 확보를 약속해 주십시오. 심의 결과는 주요 판단 근거가 포함된 보고서로 제공하고, 유형별 통계 및 징계 기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공개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전문성 높은 위원으로 재구성해 주십시오. 해당 분야의 법조인, 청소년 정신 건강 전문가, 피해자 지원 기관의 종사자 등 보다 전문적인 외부인을 반드시 포함하고, 위원의 전문성 유지를 위한 의무교육 및 정기적인 재정비 방안을 수립해 주시고, 모순적인 규정도 함께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임태희 교육감님께 공정하고 신뢰받는 경기미래교육을 위해 모호한 심의 기준의 개선과 일선 학교 폭력 전담 조직에 대한 인력을 확충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말뿐인 피해자 중심의 학교 폭력 예방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반영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