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용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자영 의원입니다.

[표출자료1] 본의원은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지역화폐 가맹 점포 확대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 지역화폐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민생경제 정책 입니다. 경기도에서 해마다 적극 예산을 지원하고 시ㆍ군별로 구매 인센티브를 적용해 경기도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기간 골목골목 선거운동을 하면서 만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지역화폐 지원 확대는 물론 대규모점포 내 개별점포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제 지역인 용인 기흥구에는 라는 쇼핑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은 동백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2003년에 설립한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20여 년이 경과한 쇼핑센터의 경우 공실률이 30%에 달합니다. 그런데 에 입점해 있는 개별 점포들은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쇼핑센터에 입점했다는 이유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표출자료2] 대규모점포 내 개별점포 등록을 위해서는 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에서 “대규모점포 내 개별점포 해제 기준 평가표”를 받고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 될 경우에 한해 지역화폐 개별점포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항목을 보면, 노후한 정도, 공실률, 매출 감소 등 거의 문을 닫기 직전인 영세하고 오래된 점포만 70점을 받을 수 있게 설계돼 있습니다.

평가표로만 보면 대규모점포 내 상가니까 지역화폐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실정은 전혀 다릅니다. 각각의 개별점포는 대부분 매출 10억 미만의 프랜차이즈가 아닌 소규모 상가입니다.

지사님!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이러한 심의 절차가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대규모점포 내 개별점포가 지역화폐 가맹점이 되려면 해당 시를 거쳐서 경기도에 요청하고 또 한 번 심의를 거치는데 망하기 직전에 가입할 수 있는 평가표가 떡 하니 가로막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 번에 통과되는 경우도 극히 드뭅니다.

재수, 삼수, 사수, 오수를 거쳐야 하는 인내심까지 갖춰야 합니다. 서울과 부산에서는 대규모점포 내 개별점포에 대한 가맹점 등록 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사님! 지역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효능감 있는 행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경기도 지역화폐’는 ‘지역사랑상품권 법률’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시행된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역 현실과 맞지 않는 행정 규제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주민은 물론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애환을 살피고 또 살펴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기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한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둔 속도감 있는 민생 추경 편성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도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은 2024년에 경기지역화폐 약 3조 9천억 원을 발행했고, 2025년도는 1회 추경예산까지 더해 총 4조 4천억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강한 의지를 추경에 담았습니다. 지사님, 아마, 용인지역 사례처럼 경기도내 업종별로 매출별로, 또는 대규모점포 내 개별점포별로 지역화폐 확대를 요구하는 사례가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상가 폐업을 기다리다 마지 못해 지원하는 행정이 아닌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문턱이 낮은 효능감 있는 행정이 필요한 때 입니다. 지사님, 어렵고 힘들수록 경기도 행정이 경기도민의 비빌 언덕이 되어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