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양 출신 이택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들의 미래세대인 경기도 학생들의 교복 착용 문제에 대해 학생들의 자율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 개선책 마련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 다. 우선 경기도민 여러분의 과거 학창시절 추억의 한 장면을 시청하시겠습니다.
[표출 1] 1980년대 자율복 동영상
일제 강점기의 영향으로 중ㆍ고등학교에서 교복 착용 및 두발 제한이 이어져 오다가 민주화의 바람 속에 1982년에 두발 자유화, 1983년에 교복 자율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학생 탈선과 가계 부담 증가, 생활 지도의 어려움이 지속되자 1990년대부터 교복 부활이 급격히 이 뤄져 현재 경기도내 중ㆍ고교의 92.5%가 교복착용 학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표출 2] 교복 착용교 현황
경기도는 2019년부터 무상 교복지원 정책을 시행하며, 중· 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1인당 40만원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복 통합 지원사업은 경기도교육청 50%, 도 청과 시군이 25%씩 분담하여 올해 26만7291명에게 1069억164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엄청난 혈세를 동원한 경기도 교복 무상지원사업에 대해 많은 문제점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현행 교복 지원 조례에서는 ‘현물 지급’만 가능해 교 복 물려받기나 현금 중고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교복을 싸게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낭비하는게 현실인 것이지요. 둘째로, 교복의 범위를 정장형 교복 이외에 생활복과 체 육복도 포함시키다 보니 학부모 자부담이 오히려 늘어나 는 상황입니다.
셋째, 교복 착용학교의 경우 학교주관구매를 의무화하고 있어서 교복 메이저 업체들의 담합이 우려된다거나, 가 격 대비 품질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민원이 폭주하다 보니 일부에서 현행 교복 현물지원 제도를 개선해 현금이나 바우처를 지원하면 학생의 자율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 다. 2024년 도교육청의 설문조사 결과, 현금 및 바우처 지원 을 통해 학부모가 직접 구입하는 방식에 대해 학교 구성 원의 6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표출 4] 교복 직접 구입 방식 설문 결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학교 자율형 교복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 각 학교에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학교 자율성과 수요자 선택권 확대에 중점을 두되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지원 제도’ 틀 안에서 △교복 꾸러미 및 품목 자율 선택 △교복 미운영에 따른 자유복장 착용 및 드레스 코드 통일 △비정장형 교복 위주 품목 운영 등 5가지 개선안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표출 5] 교복 꾸러미 구성 예시
하지만 이는 결국 ‘교복 현물 집단구매’를 전제로 하기 때 문에 학생 자율선택권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 습니다. 전교생의 5% 정도만이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게 현실이라면 미착용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심적 죄의식만 양산하고 있는 학교 생활규정을 하루속 히 손봐야 한다는 주장은 이래서 설득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물 지급을 규정한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를 현금 및 바우처 지급으로 개정하거나, 서울시교육 청처럼 초ㆍ중ㆍ고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이도 저도 어려우면 학교별로 생활규정과 학칙을 개정, 교복 미착용교로 복장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일상복 구입 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표출 6] 교복 지원 개선 방안
학교별 특성에 따라 교복 이외에 학교 마크를 부착할 수 있는 일상복이나 운동화, 스카프, 넥타이, 모자, 안경 등 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학생 자율선택권을 확대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임태희 교육감님, 학생은 더 이상 수동적, 피동적인 교육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복에 관한 한 학교별로 자율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 로 정책 전환을 추진해 주십시오! 공문 뿐만 아니라 교복 매뉴얼 개정, 생활규정 개선 지 침 하달, 교복 물려주기 사업 확대 등 행정적 지원과 함 께 교복 자율화 문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를 강화 해 주십시오! 교복 지원정책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과의 지속적인 소 통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강력 히 요청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