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왕 출신 국민의힘 서성란 의원입니다.

[표출 1] 오늘 본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중단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모두의 공동 책임을 엄중히 지적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표출 1 종료] 현재 도내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72곳, 재학 중인 학생 수는 약 7천여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모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정식 등록된 기관에 속해 있음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급식비 지원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서 2023년 제37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안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요청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올해 3월과 4월, 경기도 청소년과,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 그리고 도내 대안교육 기관장들과의 정담회와 간담회를 통해 급식비 단가 현실화, 교직원 인건비 지원, 교육 환경 개선 등 경기도와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책임은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 반드시 편성되었어야 할 학생 급식비는 물론 교육복지 예산과 교직원 인건비, 교육활동 예산 등 기본적인 지원에 대해 검토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무책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한편, 경기도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과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하려 했으나, 도지사님께서 강조하신 ‘민생 추경’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며 결국 현재까지도 아무런 실질적 조치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기본적인 ‘한 끼 식사’조차 보장받지 못한 것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고,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은 채 그 부담은 오롯이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묻겠습니다. 도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신 도지사님, 학생들의 복지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공언하신 교육감님, 지금 이 현실을 계속 외면하시겠습니까? 학생들 밥 한 끼조차 책임지지 않으면서 경기도의 교육과 복지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교직원 인건비와 학급 운영비 등 교육활동에 필수적인 예산 또한, 현실에 맞는 종합적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부디, 더 이상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지 말고, 조속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출 2] 도지사님, 헌법 제31조는 명확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표출 2 종료]

[표출 3] 교육감님, 교육기본법 제3조 또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표출 3 종료]

이처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육권은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모든 국민,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한 끼 급식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존엄이자 경기도 교육의 정의와 미래를 세우는 길입니다.

[표출 4] 부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차별 없이 따뜻한 밥 한 끼를 마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표출 4 종료]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