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노동위원회 평택 출신 김재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민의 삶에 깊숙이 연관된 현안을 되짚고,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도민의 삶에 집중해주시기를 당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2월 3일 계엄사태 이후 경기도 또한 큰 혼란을 겪으면서, 도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김동연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들이 의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던 일과, 여러차례 의회에서 제기된 경기도교육청의 소통 부재 문제 지적이 기관 간 소통 미흡이 빚어낸 단적인 예입니다. 민생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들이 의회와 사전에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되었더라면,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내란이 빚어낸 혼란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두 기관은 의회와 한 몸처럼 협심하여 민생 회복, 그리고 미래 도정과 교육을 위한 협치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본 의원이 2024 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살펴본 결과,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깊은 우려가 듭니다. 총자산은 2023 회계연도 대비 1.8% 증가에 그쳤으나, 총부채는 2023 회계연도 대비 23.3% 증가하였습니다. 단 1년 만에 7,148억 원이라는 빚이 늘어난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재정 악화의 악순환에 빠질 것인지,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것인지의 중요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재명 정부의 新 재정 운영 기조와 발맞춰 운영해 정책의 시너지를 내주시고, 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택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운영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택 신국제여객터미널’이 결국 인천에 기반을 둔 인천항 시설관리센터의 손에 운영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민의 입장에선, ‘경기도 항만인데 왜 경기도 기관은 참여도 못했나’ 라는 깊은 허탈감과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신 터미널은 국가재원으로 건립되었고, 운영 주체 선정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국가 사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경기도와 평택시가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한 채 관망만 하고 있었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입찰조건에서 가지는 한계를 사전에 인지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했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주식회사 형태의 항만 관리 전문 법인을 설립해 향후 여객터미널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입찰 참여가 가능한 자격 요건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전문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평택시와 더욱 긴밀한 협업 체계도 구축해주십시오. 경기도가 책임있는 주체로서 여객터미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도의회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경기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취지입니다. 경기도가 더욱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평택항의 발전과 경기도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협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