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은 10일 제295회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 지정 추진과 관련한 전략 부족, 행정 일관성 미비, 시민 소통 부재 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질적인 성과 중심의 행정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손 의원은 질의를 통해 “경자구역 지정은 단순한 지역개발을 넘어, 고양시의 미래산업 기반을 좌우하고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이지만 현재 고양시는 계획 변경과 일정 지연을 반복하며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구체적 진전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손 의원은 시와 경기도 간 입장 차이로 인한 혼선을 꼬집으며, “본 의원이 지난 6월 5일 경기도를 직접 방문해 상황을 점검한 결과, 도의 입장은 시와 다소 온도차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시는 여전히 ‘2025년 하반기 지정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으로, 설명 없는 낙관론만 반복하는 현재의 태도는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또한 최근 고양시가 534만 평 규모의 단일 지구 개발계획을 송포·가좌, 장항·대화 지구로 분할해 신청하기로 한 조정안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손 의원은 “이번 변경안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면적 과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면적 축소는 고작 2만 평 수준에 불과하다”며, “핵심 지역은 그대로 둔 채 단순히 지구만 나눈 조정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지구가 별도로 사업 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는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전체 사업의 연계성과 시너지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중에서도 주택공급 확대 문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손 의원은 “애초 3만 2천 세대였던 주택계획이 5만 세대로 급격히 확대된 것은, 경자구역의 산업 중심 기능을 약화시키고 자족기능 강화를 주장해온 시의 기존 입장과도 정면으로 충돌하는 결정”이라며, “이는 외국기업 유치보다는 주거 위주의 도시 확장을 우선한 선택으로 비칠 수 있으며, 수도권에서 반복되어 온 ‘일자리 없는 도시 확장’ 문제를 고양시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민 반발과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인해 뒤늦게 공급 규모를 3만 4천 세대로 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시민 의견 수렴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고 사후적으로만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행정계획 수립의 일방성과 준비 부족, 그리고 행정 신뢰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남긴 대표적 사례”라며 질타를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고양시는 행정이 앞장서서 끌고 가는 대상이 아니라, 고양시민들이 주인이며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정책이 세워져야 한다”면서, “경자구역 지정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고양시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과제로, 그동안 시민들이 보내온 인내와 기대가 더 이상 헛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성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며, 시장의 단호한 결단과 책임 있는 추진력이야말로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