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포천 출신 국민의힘 윤충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의 미래 전략 핵심 조직으로서 AI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표출자료 PPT – 1쪽) 지난 2024년 7월,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최초로 AI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조직 확대를 넘어,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지사님의 강한 메시지를 담아,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도정의 핵심 전략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경기도의회에서도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신설해 AI와 미래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AI국은 이러한 선제적 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제1회 지방정부 AI 혁신대상’에서 광역단체 부문 장관상을 수상하며 전국적으로 큰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최근 「경기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AI국으로부터 조례안 지원이나 신규 정책 설계를 담당할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는 AI국이 실제 정책 현장에서 도민의 요구와 산업계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에는 아직 조직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AI 분야는 빠르게 발전하며 전문성과 융합적 역량이 동시에 요구되는데, 지금의 조직과 기능만으로는 이러한 변화와 수요를 담아내기에 역부족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AI국 신설 당시, AI프런티어사업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기존의 사무를 그대로 유지하며 명칭만 바꾼 수준에 머물렀고, AI프런티어사업과조차 AI기획·정책개발과 AI기반 도민 서비스 운영이라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막연한 사무만 분장하고 있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표출자료 PPT – 2쪽/마지막 슬라이드) 한편, 경기도는 2025년 1,000억 원 규모의 AI 예산을 편성해 집중 투자에 나서기로 했으며,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도 국가 차원의 ‘K-AI 이니셔티브’를 통해 100조 원 규모의 AI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동시에 대규모 AI 투자와 정책이 본격화된 지금,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유기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독자적인 AI 정책을 추진하려면 먼저 AI국이 막대한 예산과 정책적 요구를 실질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역량과 체계를 충분히 갖추었는지 점검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AI국의 명확한 정체성과 역할 재정립을 통해 경기도만의 독자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 운영체계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AI국의 현황과 기능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정책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AI국이 경기도 AI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직과 인력,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AI 활용 도정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 주기를 설계ㆍ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요구와 산업계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전략적 중추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지사님께서 최초로 창설하신 AI국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한 채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조직으로 전락하지 않고, 지방정부 AI 혁신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방향과 역할을 재정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적절한 조직과 인력을 배치해 AI국이 경기도 미래 전략의 핵심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희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도 지사님께서 그리고 계신 경기도의 미래 청사진을 함께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