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가평군 출신 임광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약 3년간 5분발언을 통하여 지역구 가평군과 경기 동북부지역의 불평등과 공통적인 개선 사항들을 간곡히 호소한 바가 있 습니다. (표출1) 가평군의 관광특구 지정과 보건의료 선진화, 연인산 도립공원 정상화 등 시급히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호소하였으나 제대로 이루어지는 초동 단계도 없는 작금의 현실을 통탄하며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경기 동북부 특히 가평군의 현실적 문제를 외면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평군은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 삼중·사중의 규제를 받는 대표적인 낙후지역입니다. 도민의 일상은 늘 제한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행정 적·재정적 보상과 배려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표출2) 주민들은 병원을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나는 이른바 ‘의료 난민’이 되었고, 분만 인프라의 부재로 젊은 세대는 출산을 위해 원정 진료를 떠나야 하며 30대 부부를 보기 힘든 절대 낙후지역입니다.

특히, 가평군은 지역응급의료센터에 30분 이내 도착할 수 있는 주민 비율이 2.29%에 불과합니다. 이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으로,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 불평등’이라는 구조적 차별입니다. 가평군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도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침해하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열악함은 관광 문화산업 발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천혜의 자연환경과 청정 자원을 보유한 지역으로, 연간 3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경기 동북부 대표 관광지입니다.

이처럼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인프라 부족으로 체류시간은 평균 2시간 미만 에 불과합니다. 관광 문화산업의 성장을 위해 관광문화 인프라의 장기 프 로젝트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등에서 적용 규정조차 애매모호하여 악성민원에 힘들어 하며, 민간 투자 유치에도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 문제는 2014년 도립공원 지정 이후 현재까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채 매년 표류하고 있으며, 역대 가평군 도의원들의 안타까운 호소의 메아리만 반복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가 이곳을 방치하며 무관심의 산악 낙도로 만들고 있습 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사랑하는 김동연 지사님의 무관심에 이곳 가평군은 산중의 무인도이며, 2천만 도시민 수돗물 상수원으로, 청정 아리수 공급을 위한 대도시 식민지인 것 입니다. 수십 년간 보상없는 불행한 착취의 산악마을로 남 겨졌습니다.

다시 한번 호소 드립니다! 도립공원 정상화와 관광특구 지정 및 산지관리법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로 지역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행복추구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 확보 에도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도록 부디 살펴 주시기 바랍 니다. 이 문제는 단지 가평군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경기 동북부 전체의 생존권 보장과 복지 형평성,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경기도 전체의 공공의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 지역 응급의료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표출3) △ 가평군 관광특구 지정 (표출4) △ 연인산 도립공원 정상화와 가칭)경기민물고기생태연구소 유치등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표출5)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지사님의 기회평등주의와 애민정신이 말이 아닌 정책과 예산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회의 경기, 포용의 경기도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낙후된 가평군 지역을 도약의 거점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오늘 5분발언의 요지가 허망한 독백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지사님의 투자 결단이 가평군의 생명 안전망을 구 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을 여는 단초가 될 수 있도 록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