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이재영 의원입니다.

지난 정권이 불러온 내란과 민생 위기를 극복해달라는 국민적 열망과 함께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국민의 비명 속에서 민생과 경제 회복은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이었고, 이재명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내수경제 활성화 정책을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벼랑 끝에 놓인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지역을 다녀보면 가게마다 손님이 없어 빈자리만 덩그러니 보일 때가 많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역대급 불경기 속에 매출 감소와 인건비 상승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바로 배달앱입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배달앱은 전 국민에게 대중화된 서비스로 자리잡았고, 소상공인들은 고객 유치를 위하여 배달앱에 많은 수수료와 광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앱 시장은 민간 업체들이 95% 이상 점유하며,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거치지 않고선 배달 손님을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배달앱들의 영향력은 배달에만 그치지 않고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민간 배달앱은 포장 주문에도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손님이 배달을 시키지 않고 직접 매장을 방문해 포장을 해가는 경우에도 민간 배달앱을 거쳤다는 이유로 무려 6.8%의 수수료를 소상공인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직접 매장에 방문해 포장해가는 고객에게 더 저렴하게 가격을 책정하고자 하지만, 배달앱들은 그런 업주들에게는 고객 노출 기회를 줄여 선택에서 멀어지게 하는 횡포를 부리며 소상공인들의 가격 자율권마저 빼앗고 있습니다.

배달앱들은 부터 , 까지 모든 과정을 배달앱 자체 시스템으로 통합하면서, 이 시스템을 따르지 않는 소상공인들은 아예 영업하기 힘든 구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배달앱들은 주문 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떼어갑니다. 가격이 높을수록 수수료는 커지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정책들을 배달앱들이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킨 한 마리가 2만원을 넘어 3만원이 되는 것은 배달앱의 불합리한 구조가 한몫을 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자율성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입니다.

 물가가 올라 가격이 비싸지면 고객은 소비를 줄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더 힘든 상황에 빠지며 경기가 침체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은 한푼이라도 아껴보겠다는 심정으로 직원도 두지 않은 채 자신의 몸을 갈아넣으며 일하고 있지만, 배달앱 좋은 일만 시키고 있다는 한숨이 나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는 일찍이 민간 배달앱들의 폐해를 막아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며 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의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입니다. ‘배달특급’은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민간 배달앱들을 견제하고, 소상공인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준비된 화면을 보아주십시오.

이 전단지는 부천의 한 소상공인께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이용해달라고 고객들에게 호소하기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소상공인이 자비로, 생존을 위해서 직접 전단을 만들어 홍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상공인들은 민간 배달앱들의 횡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절박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배달특급은 이런 도내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기도가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경기도의 소상공인과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합니다. 우선, ‘배달특급’활성화 예산 추가 편성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가맹점 확대와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해 홍보 예산, 지역화폐 연계 할인 지원 등 과감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등 지역화폐 정책과 경기도의 배달특급 활성화 예산이 맞물린다면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며 무엇보다 민생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지금이 바로 ‘경기도 배달특급’에 적극 투자할 시점입니다. 다음으로 도내 각 부서들이 개별적으로 지원책을 수행하고 있어 제대로 된 정책적 시너지를 내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실행이 이뤄지도록 “경기도형 소상공인 살리기 긴급 TF”를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배달플랫폼의 이익만 극대화되는 구조에서 배달앱의 자정과 선의만 기대하고만 있기에는 소상공인 생존의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텅 빈 가게와 불 꺼진 간판은 우리 민생의 활력을 꺼뜨리고 있고, 민간 배달앱들의 영역이 커져 갈수록 우리 소상공인들의 마음은 절망으로 타들어갑니다.

국민적 기대와 함께 새 정부가 출범한 지금, 경기도가 나서 소상공인들의 손을 잡고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