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수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장한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대가 변하든 말든 학교라는 울타리에 안주하며 소극행정만을 일삼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근시안적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 교육·학예를 담당하는 책임있는 기관으로서 더 이상 경기도민이 경기교육을 외면하지 않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재작년 7월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2만 명에 가까운 경기교육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가고 있고, 왜 이들이 학교를 떠나야 하는지, 혹시 이들이 공교육이 제공하지 못하는 교육서비스를 찾아 떠난 것이라면 우리 헌법이 정한 보편적 교육의 권리가 이들에게도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상위법령인 「대안교육기관법」이 개정되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나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경기도가 지원해 온 급식비 지원마저 끊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하기 싫은 일은 안하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의 만연된 소극행정의 발로이자 공교육 체제에서 공교육만이 올바른 교육이고, 그 공교육 체제 밖으로 나가면 아무 것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의 작위적 행정으로 지금의 시대정신조차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학교 폭력, 경계성 지능, ADHD,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등 공교육이 대응하지 못하거나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교육청은 이러한 본질적 공교육의 구조적 부실 문제는 방치한 체 재정지원을 이유로 학생을 붙잡으려는데만 함몰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안교육의 역사가 오래된 서구에서는 이미 공교육 대비 70%의 예산 지원을 대안교육기관에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도 서구의 경험과 크게 다르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통해 공교육 체제와 공교육 체제 밖이라 하더라도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교육권은 우리 학생들에게 동등하게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특히 경기도는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이 전국에서 가장 많고,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을 학원과 다를 바 없이 대했기 때문에 이제는 시대정신으로 대안교육기관의 아이들에게 최소한 급식비, 교복비, 건강검진비 등 학생 교육복지에 필요한 경비와 학급 운영비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대안교육기관을 향한 차별적 시선과 편견은 그대로입니다. 학교 안과 밖을 구분하면서 경기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전권이 경기도교육청에 있지만 그 신성한 독점적 권리를 소극행정을 합리화하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이 백년지대계인 이유는 사람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선 백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할 만큼 교육정책을 신중하게 세우라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할 2025년 지금.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 교육비 지원은 커녕 급식비 조차 지원할 수 없다는 경기도교육청의 의사결정이 과연 합리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대안교육기관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지난 2020년 이재명 도지사 시절부터 3:7의 비율로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해 왔습니다.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고,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 된 지금 학업중단학생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경기도에만 전가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행태도 문제지만, 상위법령의 제·개정되고, 조례가 제정된 지금 여전히 경기도가 지원해 달라는 경기도교육청의 요구는 무례하기 까지 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경기도교육청의 고유한 사무입니다. 대안교육기관이 공교육이 제공하지 못했던 교육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공교육을 자극하면서 교육의 본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내 7천 여명으로 추정되는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재학 학생들이 당장 2학기부터 급식비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아이들도 동일한 교육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