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시연구원은 ‘화성이슈리포트 제19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화성시 법원 설치 필요성 및 향후 과제’를 제1주제로 다뤘다. 연구원은 현재 화성시 내에 사법 서비스 거점이 전무한 상황이며, 법원설립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설립비용 증가율보다 크다면 법원 신설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화성시 시·군법원 설치로 기대되는 편익으로 사법 서비스의 질 향상 및 혼잡비용 감소, 법원 접근성 개선 등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한 향후 과제로 ▲화성시 법원 설치를 위한 전략적·단계적 접근 선행, ▲시 법원 유치 시 면밀한 입지 적정성 검토, ▲도시의 지속적 성장에 따른 경기 남부 대표 법조타운 구상을 제시했다.

또한, 연구원은 ‘화성특례시 재난관리 및 대응을 위한 소방역량 강화 방향’을 주제로 화성시의 원인별 화재 현황과 재난관리 주요 추진 정책을 분석하고, 국내외 재난관리 사례를 바탕으로 화성시 소방역량 강화방안을 도출했다. 화성특례시 재난관리를 위한 소방역량 강화 방향으로는 ▲화성특례시 소방역량강화 및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구조적·비구조적 전략을 통한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호의 국내·외 우수 정책 사례로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보령인공지능교육체험센터』를 설립한 충남 보령교육지원청의 사례와 ‘스마트 쓰레기통’을 시범 설치·운영 중인 경기도 성남시의 사례를 소개했다.

화성이슈리포트 제19호는 화성시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hi.re.kr) 및 화성시청 홈페이지(https://www.hscity.go.kr) 시정알림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