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지난해 12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서울시 청년주거 정책에 대한 청년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이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의 청년 주거지원사업은 청년들에게 높은 인지도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신청률과 수혜율은 다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미경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심미경 의원은 여론조사를 통해 서울 거주 청년들이 서울시와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주거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를 측정하고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등의 적절성과 공정성에 대해 청년들이 느끼는 주관적 평가를 조사, 청년세대의 욕구에 맞는 정책대안을 탐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5.7%가 서울시 청년주거 지원사업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실제 신청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8.7%에 불과했다​. 청년들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 자격 기준이 맞지 않아서(55.6%), 신청해도 선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해서(20.7%), 정책 정보를 몰라서(11.2%) 등의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해 시급히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 청년들은 개선해야할 부분으로 ‘자격 조건 완화’(23.8%)와 ‘주거 지원 대상 확대’(19.6%)를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자격조건 완화에 대해서는 신청자격 심사의 소득기준을 ‘가구 기준’이 아닌 ‘청년 개인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41.5%에 달했다. 주거불안에도 다수 청년들이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직접적인 이유를 알 수 있다.

□ 심 의원은 “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높은 주거비 부담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원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가 계속 되어선 안된다”면서 “서울시 청년주거 정책에 실질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심미경 의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청년주거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청년의 주거 안정은 서울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청년 주거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서울시의회는 매년 입법활동 및 정책연구 지원을 위해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시민여론조사를 각 상임위원회에 배당하여 실시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심미경 의원이 의뢰한 본 여론조사 등 15건을 실시하여 입법 및 정책연구에 지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