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반등하는 조짐을 보이며, 서울시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에 대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또한,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지속적으로 우려해 온 일론 머스크에게는 "걱정해줘서 고맙다"는 위트 있는 답변을 남겼다.
■ 서울 출생아 반등, 정책적 노력의 결실
□ 2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서울시의 저출산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윤 의원은 "2024년 서울 출생아 수 반등은 서울시의 정책적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하며,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출산 장려 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종합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며, 서울시는 주거 안정, 양육 지원, 일-가정 양립 등을 포괄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의 정책이 효과를 보이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주거 안정이 핵심, ‘미리내집’ 공급 확대 요청
□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윤 의원은 서울시의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서울에서 매년 4만 쌍의 부부가 결혼하지만, 현재 계획된 ‘미리내집’ 공급량은 10커플 중 1커플만 수혜받을 수 있어 여전히 부족하다"며, 신혼부부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신혼부부와 청년 세대를 위한 주거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 일론 머스크에게 보내는 위트 있는 메시지
□ 윤 의원은 최근 일론 머스크가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여러 차례 언급한 점을 들어, "전 세계가 한국의 출산율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의 저출생 문제를 걱정해줘서 고맙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 윤 의원은 "머스크가 부디 걱정을 덜고 편히 잘 수 있길 바란다"며, "머지않아 서울이 저출산 극복의 성공 모델이 되어, 전 세계가 서울을 배우러 오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서울시는 지난 2024년 2월 15일, ‘서울형 저출생 대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신혼부부 및 청년층을 위한 주거 지원 확대, 보육 및 교육 환경 개선,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시스템 강화 등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출생아 수 반등의 흐름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