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3동, 대화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입니다.

 

○ 오늘 본 의원은 「고양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제도적인 기준이 마련되었음에도, 폐의약품이 여전히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는 실정과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폐의약품’이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의미합니다. 약국이나 병원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일괄 처리되는 반면 가정에서 발생한 폐의약품은 수거를 거친 후 소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의약품이 생활 쓰레기와 섞여 땅에 매립되거나 변기통을 통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폐의약품 처리 체계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하지만 체계 확립이 시민들의 인식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원순환사회연대가 2023년 수도권 및 광역시 시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가정에서 약을 버리는 방법으로는 ’종량제봉투 배출‘이 42%로 가장 많았으며, ’집에 보관‘, ’싱크대나 변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 종량제로 버려진 폐의약품이 소각되면 그나마 폐의약품 수거와 비견할 목적을 달성하지만,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종량제 생활폐기물 중 일부는 매립지에 버려지고 있어 항생제 등 다양한 약품이 토양이나 하천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생태계 교란으로 토양과 수질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국 시민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폐의약품이 정확하게 분리배출 될 수 있도록 보건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관련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약사회에서는 개별 약국의 참여를 촉구하고, 각 약국은 수거 장소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폐의약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약국이나 보건소를 통해 수거된 폐의약품은 자원순환과에 의해 환경에너지 시설로 운반되어 소각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 이렇듯 각 기관이 조례에 명시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의약품이 여전히 기준에 맞지 않게 폐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의약품 배출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하는 시민들이 올바른 방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배출 과정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약 40%가 약국 및 보건소 등 폐의약품 회수 장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우리시에서도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온라인 홍보는 홈페이지 게재 한 건, 보도자료 배포 한 건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2023년엔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프라인 홍보로는 2022년에 보건소 내에 안내표지판을 2건 설치하는 데 그쳤습니다. 폐의약품 교육은 중학교와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의약품 안전사용 순회교육‘의 일환으로 시행하여 대상이 한정적이었고, 더욱이 교육 인원은 4천 명에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 아울러, 우리시는 폐의약품 배출지가 접근성이 떨어져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 내에서는 보건소와 지정된 약국에서 폐의약품을 버릴 수 있지만, 관내 보건소 3곳이 모든 시민의 생활권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지정된 약국은 어디에 위치하는지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 나아가, 시민과 함께 나란히 배출에 주 역할을 담당하는 개별 약국에도 고충이 있습니다. 개별 약국은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폐의약품을 장기 보관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며, 폐의약품이 적체되는 불편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고양시의 경우에도 폐의약품 수거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참여하는 약국의 수는 이에 비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우리시는 앞서 말씀드린 폐의약품 처리 방법에 관한 만성적 홍보 부족, 폐의약품 배출 시설 접근성 결여, 그리고 폐의약품 처리 협조 약국에 부담 전가와 같은 직관적인 문제들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가정 내 폐의약품이 올바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배출 방법 및 회수 장소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홍보 및 교육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팸플릿, 입간판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일방향 홍보방안도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홍보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일례로, 세종시에서는 약 구매 시 ’폐의약품 안심봉투‘가 배포되어 폐의약품 배출 방법 및 수거함 안내가 자연스럽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안심봉투에 폐의약품 배출 방법이 안내되어 있으며, QR 코드를 통해 인근 수거함을 검색할 수 있어 폐의약품 배출 접근성을 개선하였습니다.

 

○ 반면, 이런 QR 코드, 소셜미디어 등에 익숙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도 맞춤형 홍보방안을 구축해야 합니다. 디지털 소외계층은 주로 고령 인구에 속하며, 의약품 주 사용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아날로그식 홍보는 꼭 모바일 홍보와 병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TV,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약사, 보건소, 대한노인회를 통해 구두로 안내한다면 고령층의 올바른 폐의약품 분리배출 필요성과 방법, 더 나아가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접근성 개선을 위해 폐의약품 배출 장소를 확대하고 수거함 관리를 강화한다면 시민들의 배출 편의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안전한 수거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일반 시민의 생활권 안에 위치한다면 더 편리하고 간편하게 버릴 수 있는 수거 체계가 마련될 것입니다. 나아가 공공성을 겸비해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소라면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세종시 등 타 지역에서는 이미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우체통을 수거함으로 활용한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우체통을 활용해 폐의약품을 수거한 결과, 수거량이 전년 대비 무려 32%나 증가했습니다. 우리시 또한 실정에 맞게 보건소와 약국으로만 운영하는 수거함을 구청, 주민센터, 우체통, 소방서, 병원 등 접근성과 공공성을 겸비한 곳으로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시민의 참여를 독려해야 합니다.

 

○ 마찬가지로, 수거함의 위치는 세종시의 ’우체통 찾기 QR 코드‘나, 서울시의 ’스마트서울맵‘ 등과 같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종시의 경우 폐의약품 배출 봉투에 QR 코드가 기재되어 있어 배출 시 인근 우체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스마트서울맵‘에서 수거함 위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우체통, 주민센터, 복지관, 구청 등 어디든 접근이 편리한 곳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포상제도를 도입하여 폐의약품 수거를 촉진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안일 수 있습니다. 적극 협조하는 약국에 수거량과 비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올바르게 배출하는 주민에게 종량제봉투, 의료용 밴드 등을 지급하는 등의 포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 도입은 지역사회의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주민과 약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폐의약품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폐의약품 처리에 대한 인식개선은 시민뿐만 아니라 담당 부서에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조례 제정과 관리체계 구축은 시작이며, 참여 확대를 위해 계속하여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폐의약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여 보다 효과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폐의약품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협력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면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폐의약품 관리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시장님, 현재 고양시는 시민, 지역 약국 등 민간 주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나 유인책이 미비합니다.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무작정 반영하여 우체통을 수거처로 활용한다면 우편물 오염이 발생할 수 있고, 수거처를 과하게 늘린다면 안전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시의 실정을 반영한 고양시만의 폐의약품 처리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