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단체, 단호히 조치해야 합니다.】

○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발산동, 중산1·2동, 일산2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엄성은 의원입니다.

○ 오늘 본 의원은 법정단체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실태와 이를 알면서도 강력히 처벌하지 않는 집행부의 무사 안일한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현재 고양시는 대한노인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법정단체에 매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부되는 보조금은 고양시가 민간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가 없이 재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조금 사업의 본래 목적은 민간이 자치단체를 대신해 공익을 위해 수행하는 것입니다.

○ 그럼에도, 보조금 편법 사용 문제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의 혈세인 보조금의 부정사용은 고질적인 관행이 되어 전국적으로 문제되어 왔습니다. 고양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보조금 집행과 정산 과정 전반에서 위반사항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으며, 현재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되어 있는 법정단체도 있습니다.

○ 「지방보조금법」제32조의 보조사업 수행배제, 제35조엔 제재부가금, 제37조 등엔 벌칙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부서에서는 보조금 반환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는 복지부동한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또한, 공모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공모와 심의 없이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음에도 정산 검사를 불성실하게 하여 보조금 절감 기회를 상실케 했습니다.

○ 그 한 예로, 본래 보조사업에서 수익발생이 예상될 경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사업자는 해당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하고, 부서는 발생한 수익을 사용하거나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보조금 사업자는 수익금을 “자부담”으로 재편성해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 보조금 사업자가 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하더라도 담당 부서에서 사업추진계획부터 정산까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는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해 보조금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부당하게 지급되면 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은 의도적으로 눈 감아 준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로 매년 동일한 단체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 부서는 보조금이 위법·부당하게 사용되어도 「지방보조금법」이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법령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봐주기 식’ 조치로 일관해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 해마다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보조금 부정수급과 위법한 회계처리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행정적 개선이 요구되어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관리 업무를 온라인화하고 관리하는 ‘보탬e’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사업자의 계좌가 아닌 자치단체 명의의 전용 계좌에 예치하는 ‘선 집행, 후 지급’방식을 도입하여 단순 보조금 ‘지급’이 아닌 ‘관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 우리시도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보조금 사업이 철저히 관리되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고질적 보조금 관련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법하게 사용된 보조금은 환수는 물론, 제재부과금과 벌칙까지 부과 받게 된다고 인식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을 시행해야 합니다.

○ 보조금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보조금 관리 실패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순 주의나 시정요구를 넘어서 향후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는 단체를 추리고, 법령에 따라 위법한 사업자를 제한하고 벌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보조금 사업자 교육·지도감독을 통해 정산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세금이 새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보조금 사업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 시에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