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5일, 제6차 행정사무조사를 추가 진행했다. 지난 2월과 3월에 이어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고양시 예산담당관, 재산관리과장, 감사관 직무대리 등 집행부 핵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이동환 고양시장은 제5차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불출석했다. 이에 대해 김학영 부위원장은 두 차례에 걸쳐 조사에 출석하도록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2025년 1차 추경에 제출된 백석동 업무 빌딩 부서 이전 사업과 2023년에 진행된 주교동 신청사 부지 관련 특정 감사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부서 이전 사업이 이전 대상과 예산 규모를 고려했을 때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임에도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2023년 특정 감사 결과가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임에도 이를 이유로 주교동 신청사 원안 건립이 재추진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며, 이와 관련된 조사위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김학영 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엄성은 고양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정발산동·중산1동·중산2동·일산2동)은 4월 2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양시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각 부서 간 협의 부족으로 인해 지연되거나 때로 표류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고양시가 추진 중인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관 부서의 총괄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행정 시스템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창릉지구, 장항지구, 풍동지구 등 고양시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을 예로 들며, 다양한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여러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고양시는 개발사업을 부서별로 나누어 처리하고 있어, 각 부서의 협의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담당 공무원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 부재와 사업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시각의 부족이 이러한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창릉지구의 보도육교 설치 사례는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언급됐다. 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민숙 의원(원신, 고양, 관산)은 4월 2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수도권 북서부를 잇는 마지막 연결 고리’인 국도대체우회도로 39호선 관산~벽제 구간의 조속한 개통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39호선은 충남 부여에서 경기 의정부까지 약 213km를 연결하는 국가 간선도로로, 수도권 서북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핵심 도로망이다. 고양특례시 구간 중 토당동에서 관산동까지의 9.3km 구간은 이미 2021년 12월 개통되어 하루 평균 5만여 대가 이용 중이나, 잔여 구간인 관산동에서 벽제동까지의 6.4km는 여전히 단절된 상태다. 김 의원은 “고양특례시 덕양구, 특히 관산동과 벽제동을 중심으로 한 ‘국도대체우회도로 39호선 관산~벽제 구간’의 조속한 개통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라고 발언하며, 해당 구간이 단순히 지역 도로 확장 차원이 아닌 “수도권 서북부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 수송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김 의원은 “관산, 벽제 지역은 그간 대중교통 접근성 부족과 간선도로 미연결로 인해, 출퇴근 시간마다 극심한 정체에 시달려”왔다며, “통일로는 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지난 28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명의 의원이 경제, 문화,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고양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쓰레기 문제와 장항습지 보호, 전기차 안전 문제 등 중요한 의제가 논의됐으며, 경제 분야에서는 청년기본소득과 노후 변압기 문제, 하수행정과 골목상권 주차난 문제 해결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또한, 고양시의 문화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한 국립현대미술관 일산관 유치 방안과 복지 분야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 확대 및 성 매개 감염병 예방에 대한 노력 등이 제시됐다. 김운남 의장은 “고양특례시의회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다룬 다양한 현안들은 고양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고양특례시의회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열정적이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시민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 28일, 제29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양특례시 곳곳의 교통 사각지대와 그로 인해 고립된 시민들의 일상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마 위에 올랐다. 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국민의힘, 식사동‧풍산동‧고봉동, 건설교통위원회)은 본회의에서 마을버스와 똑버스(DRT)의 실효성을 비판하며, ‘고양형 천원택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 의원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넘기 힘든 장벽”이라며, “교통 복지에서 소외된 시민들의 기본적인 이동권이 제도 내에서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양시에서 운영 중인 18개 마을버스 업체 중 15개가 적자 상태다. 시는 이 적자의 97%를 보전하고 있으며, 연간 보조금만 100억 원이 넘는다. 고 의원은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불편은 여전하고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어 교통 소외지역의 문제점도 구체적으로 짚었다. 그는 “배차 간격이 1시간 이상인 지역이 13곳, 100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곳도 3곳이나 된다”며, “버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통 사각지대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행정의 착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장예선 의원이 지난 28일 진행된 제2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토당제1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환영하며 공원에 소재한 궁도장을 안전한 대체지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토당제1근린공원은 1971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다. 그러나 토지 매입비 등 예산확보가 어려워 장기간 공원 조성이 이뤄지지 않다가 2020년 이후 행정절차 등을 거치며 속도가 붙게 됐다. 이에 시는 2024년 6월 ⌜도시공원법⌟ 제16조의2에 따라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안) 주민 의견 청취를 했으나, 당시 공원 내에 소재한 궁도장 이전과 관련하여 주민과 궁도장 관계자 측의 입장 차이가 발생하면서 시는 ‘주민-궁도장-고양시 등 3자 협의체’를 구성한 상황이다. 장예선 시의원은 “⌜도시공원법⌟ 제2조의4를 보면 ‘마’목에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이 공원시설에 포함 기재되어 있어 공원에 있는 것이 법령상 문제는 없지만,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궁도장이 문제가 되어 이전하거나, 지역 주민들이 직접 이전을 요구하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행주, 대덕, 행신1 ․ 2 ․ 3 ․ 4) 의원은 지난 4월 28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장에게 실질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고양시 인사청문회 제도 정착을 촉구했다. 지난 2023년 3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 사장이나 출자 ․ 출연기관의 장을 임명하기에 앞서 지방의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고양시의 경우 이에 발맞춰 2023년 10월 '고양시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와 관련해 최규진 의원은 “'고양시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정 당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와 본회의 모두 이의 없이 통과될 정도로 전체 의원 모두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라며, “하지만 조례가 공포된 후 현재까지 고양시에서는 단 한 차례도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았다”라고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경기도 내 특례시 중 수원시와 화성시를 비롯해 특례시가 아닌 6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인사청문제도를 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민경 고양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열린 제29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의 행정광고 집행계획 중 과도하고 비상식적인 언론 광고 배제 기준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광고 계획 수립이 의무임에도, 고양시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해당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불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랴부랴 수립된 2025년 광고 집행계획의 세부 추진계획 중 광고 배제 항목이 법적 기준과 현행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절차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양시가 ‘불균형적인 시각으로 부정적 보도를 지속한 언론사’에 대해 1년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조정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 그리고 ‘조정 신청’만으로도 광고를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배제하는 것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매우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타 지자체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 조정 결과가 성립된 경우에만 광고 배제를 적용하며, 배제 기간도 최장 1년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고양시의 현행 광고 배제 기준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최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엽1,2동)은 25일 진행된 제29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장님, 청년기본소득이 불편하십니까?”라고 청년기본소득을 진행하지 않는 고양시를 규탄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에 사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4분기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양시는 2024년도까지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배정해 진행하다가, 2025년부터 재정부담과 실효성 문제를 이유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최성원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에 투입되는 예산 37억원은 고양시가 본예산에 삭감된 지 3개월 만에 어떠한 보완도 없이 1회 추가경정예산에 재요청하는 139억원에 비하면 부담되지 않는다”며 재정부담의 문제를 반박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청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카페에서 공부하는 카공 문화, 바쁜 일상 속 친구들과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재원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최성원 의원이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의 비영리단체가 2021년부터 약 3년간 21~40세의 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문재호(관산동, 고양동, 원신동) 의원은 4월 2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벽제관지의 장기적인 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홀로그램 IT 기술 등을 접목한 국가유산 활용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고양동 벽제관지는 조선시대 중국과의 대외교섭을 수행한 객관 벽제관이 있었던 장소로 1625년 건축됐으나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에 의해 그 원형이 훼손됐으며 한국전쟁 이후에는 유일하게 남아 있던 정문인 삼문(三門)마저 불에 타 현재는 빈터만 남아있다. 벽제관지의 복원은 단순한 문화시설의 확충이 아니라 고양시의 역사를 아우르는 고양동 주민의 자존감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길이고, 나아가 지역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그간 벽제관지 복원사업에 다소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문 의원은 선출직 의원,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이 주축이 되어 벽제관지 복원을 위한 국고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발굴사업을 하고 서둘러 정비계획을 만드는 등 민간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기 신도시 노후 변압기 교체 지원으로 시민 부담 줄여야” 고양특례시의회 김수진 의원(국민의힘, 일산3동·대화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기 신도시 공동주택 노후 변압기 문제와 대화·정발·백석 등 골목상권 주차난을 지적하며, “맞춤형 행정과 부서 협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990년대 초 설계된 변압기 용량으로는 늘어난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고온 다습한 여름철에는 과부하로 정전이 잦아지고, 화재 위험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고양시는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변압기 교체 비용을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하지만, 예산이 한정돼 모든 단지를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한전의 ‘아파트 노후 변압기 교체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단지 부담을 낮춰야 한다”며, “한전이 자재비 기준 80%까지 지원 가능하니, 고양시에서 안내와 절차 지원을 강화하면 더 많은 아파트가 안전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화동 골목상권, “주차 갈등으로 상권 위축…행정 협력 필수” 김수진 의원은 이어, “과거 활기를 띠던 대화·정발·백석 등 골목상권이 주차 공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박현우 의원이 28일 진행된 제2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매개 감염병 최소화를 위해 보건소 검진 등 정보 홍보와 함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의 ⌜2025년 성매개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르면, 매독·임질·클라미디아감염증·연성하감·성기단순포진·첨규콘딜롬·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등 7종이 성 매개 감염병으로 분류되고 있다. 현재 고양시에 소재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에서는 위의 7종 중 매독·임질·클라미디아 감염증 등 3종과 에이즈를 포함한 총 4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박현우 의원이 자료요구로 받은 ⌜매독 및 에이즈 양성판정 현황⌟에 따르면, 매독과 에이즈 등에 대한 검사자와 양성판정을 받은 사람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매독 검사자(양성판정) 현황은 ▲2021년 79명(0명) ▲2022년 1,340명(7명) ▲2023년 7,122명(61명) ▲2024년 9,406명(67명)으로 나타났다. 에이즈 검사자(양성판정) 현황은 ▲20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일산1동·탄현1동·탄현2동)은 제29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처한 복지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고양시에는 2025년 기준 41,909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4,764명이 발달장애인”이라며, “발달장애인은 지적 능력과 사회 적응 능력이 현저히 낮아 일상생활 전반에서 도움이 필요하며, 생애주기별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4,764명의 발달장애인 중 65세 이상은 단 213명으로 전체의 4.4%에 불과하다”며 “현행 고령 장애인 기준인 만 65세는 조기 노화가 특징인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령 장애인 연령 기준을 하향 조정하거나, 별도의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 사업’과 관련해, 고양시가 ‘낮 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4일 열린 제29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김희섭 의원(주엽1·2동, 국민의힘)이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의 확대를 요구했다. '2022년 고양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고양시의 반려동물 인구는 약 22만 명으로, 고양 시민의 약 20%가 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2023년 경기도 내 시군별 동물 등록 현황'에 따르면, 고양시는 경기도 지자체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수의 동물이 등록되어 있다. 김희섭 의원은 이처럼 많은 고양 시민이 동물을 반려하고 있는 만큼 고양시가 동물복지 정책의 선두에 서 달라며, 특별히 취약계층과 반려동물의 동행을 위한 정책에 주목할 것을 제안했다. 반려동물과의 교감은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다양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지원과 환경 조성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2024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소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신인선 의원은 28일, 제2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차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전기차 구매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최근 4년 전기차 구매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구매 지원 예산은 2021년 147억 원에서 2024년 497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잔액은 2021년 4.9억에서 2024년에는 329억으로 전체 예산의 70%가 넘게 발생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최근 전기차와 관련한 화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시민들이 구매에 망설이고 있는 것이라고 밝히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예방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실제로 과천, 광명, 구리 등 경기도 내 타 지자체 5곳은 이미 전기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조례를 규정해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밝히며 뒤떨어진 고양시 행정을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이제라도 우리 고양시가 특례시로써 107만 고양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기후 위기에 모범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