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 재건축, 재개발 준비 상황은?】

－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통과에 즈음하여 －

 

○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입니다.

 

○ 저는 오늘 “원활한 재건축, 재개발을 위한 고양시의 역할”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 지난 12월 8일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 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이라함

** 이하｢도시재정비촉진법｣ 이라함

 

○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서 말하는 노후계획도시란 대규모 주택공급 등의 목적으로 조성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된 도시를 말합니다. 전국 51개 지역이 해당되고 고양시는 일산, 화정, 능곡이 해당됩니다.

 

○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지 않지만 신도시 보다 더 오래되고 낙후되어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의 재정비 촉진사업 활성화 지원 대책을 새롭게 담았습니다.

 

○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1기 신도시’일산을 비롯해 화정, 능곡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으로, 기반 시설이나 주거 환경이 열악한 구도심 지역은 ｢도시재정비촉진법｣에 따라 원활하게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1989년 노태우 정부가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결을 위해 서울 근교에‘1기 신도시’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1992년 일산 신도시가 준공 되면서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한 고양시는 그동안 100만 도시에 못 미치는 자족시설, 도로, 교통 등 도시 인프라 부족 문제를 겪어 왔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신도시지역의 아파트가 30년이 넘어 가며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녹물 등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와 시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또한, 고양시는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후화 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3년 뒤인 2026년이면 일산서구는 3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가 4만782세대, 덕양구는 3만7751세대가 됩니다.

 

○ 고양시 정주여건의 노후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규모 정비사업의 법적 토대를 마련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의 제정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우리 도시를 재정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제 고양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준비해야 합니다.

 

○ 특히 2024년이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세부 내용을 정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의 시행령을 2024. 4월 중 시행하고, 공공기여 비율,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 기준과 같은 세부 기준이 담길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과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 계획｣을 2024년 중 지자체와 공동 수립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 이를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와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따른 교통계획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에는 안전진단면제 및 공공기여 비율과 같은 노후계획도시의 세부기준이,

 

-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따른 교통계획 연구용역｣에는 인구 증가로 인한 교통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광역 교통개선대책과 소요 비용, 재원 조달 및 분담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 이동환 시장께 촉구합니다.

 

○ 고양시 재건축, 재개발은 고양시가 단순한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자족 기능이 확충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재탄생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에 고양시 주거 환경 개선과 자족기능 확보, 대규모 이주 대책, 광역교통 개선대책 등 우리 도시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침이 포함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따른 교통계획 연구용역｣에 우리 고양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광역철도망, 광역도로망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규모 이주 대책,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고양시가 과도한 재정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 해주십시오.

 

○ 정주여건 개선은 고양시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고양시 재건축, 재개발은 인구증가만 유발하고, 자족기능과 도시 인프라는 부족하게 조성했던 30년 전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 국회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고양시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건축,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 그리고 이와 관련한 진행상황이 의회와 공유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보고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들이 진정으로 바라고 필요로 하는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