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장애인 탈시설 흐름 속 절규하는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 존경하는 108만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엽1동, 주엽2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화복지위원회 최성원 의원입니다.

○ 장애인 탈시설, 최근까지 한국 사회에서 쉽게 종결되지 않는, 그리고 종결할 수도 없는 중요한 화두입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고 장애인 가족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향해 아직 가야할 길이 멉니다. 특히, 인권의 관점에서 우리는 탈시설을 향해 나아가야 하지만, 중증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무조건적인 탈시설화 정책은 또 다른 벽으로 다가옵니다.

○ 올해 많은 발달장애인 부모님들과 현장에 계신 전문가들을 만나 여러 문제점과 어려움을 듣고 함께 대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이에 저는 ▲탈시설 흐름 속에서 장애 중증도와 유형에 따라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고 ▲보건복지부 지침 상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시설인 장애인단기거주시설과 장애인그룹홈 등 소규모 거주시설은 유지 및 확충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거주시설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만큼, 탈시설로 나아가되, 소규모 거주시설에 대한 지원을 함께 해나갈 것을 제안 드립니다.

○ 2021년 4월 통계청 발표를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29,700명 중에 23,700명, 즉, 약 80%가 지적·자폐성 등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하지만 탈시설 정책에 따라 입소 자체가 차단되고 시설이 소규모화 되면서 중증장애인들이 갈 곳 없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분들은 고통 속에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호소합니다. 시설 입소를 위해 몇 년을 기다려도 갈 곳을 찾지 못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는 정부 정책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 이분들은 고양시에도 존재합니다. 2023년 8월말 기준 고양시의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4,500여 명입니다. 시장님 이하 고양시 집행부는 이 중증·최중증 발달장애인 당사자 그리고 가족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장애인 부모님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장애인 자녀를 두고 하루하루 나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서 장애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 늘어가고, 그래서 거주시설 입소를 원하지만 탈시설 정책으로 시설 입소를 할 수 없습니다. 대안으로 야간과 주말을 비롯해 24시간 맡길 수 있는 곳을 찾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합니다. 고양시에 소수의 단기시설과 장애인그룹홈이 있지만 현재의 시설 종사자 인력으로는 입소를 원하는 장애인들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고양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 기준, 4,500여 명의 발달장애인 중 41세 이상은 1,100여명으로 약 25%를 차지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비율은 점차 높아질 것입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40세 이상이면, 부모도 보통 70세 이상은 되겠죠. 무조건적인 탈시설 정책 기조 속에서 이분들의 어려움과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 제가 현장 전문가를 만나서 알게 된 사실은 현재 장애인활동바우처 사업의 활성화로 거의 모든 장애인들의 일시적인 보호는 장애인활동바우처를 통해 해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작 장애인부모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단기보호시설의 장기 거주화와 장애인그룹홈의 확대라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인정하고 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제안 드립니다. 첫째, 고양시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3개소의 상시이용인과 수시이용인 비율을 80:20으로 조정해 상시 이용자 수를 늘려 주십시오. 이 수치는 전국단기보호시설 실태조사에 근거한 것입니다. 장기 거주화 되고 있는 단기보호시설의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 둘째, 보건복지부 지침 상 최소 10인 이상 30인 미만으로 운영되는 단기보호시설의 기준에 맞게 정원을 늘리고 시설을 확충해 주십시오. 고양시 재정을 고려해 시설공간의 초기 확보는 LH공사 혹은 법인에서 하도록 하고, 고양시에서 운영비와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인력기준에 맞는 현실적인 인력지원을 하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 셋째, 야간과 주말 등 24시간 안정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매년 정기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장애인단기보호시설과 그룹홈을 확충해 주십시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2024~2026 고양시 발달장애인 기본계획」에 시설 대책 및 (최)중증장애인 지원에 대한 계획을 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탈시설은 탈시설대로, 소규모 거주시설은 거주시설대로 지원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탈시설화와 함께 가야 할 활동 및 돌봄서비스 체계가 당장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장애인 및 가족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장애인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확충과 운영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