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항 1·2동, 마두 1·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의원입니다.
○ 오늘 본 의원은 탄소중립 도시로의 전환을 선언한 고양특례시가 인체에 유해한 수은 가로등 설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로 보도된 오명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잘못된 시설물 관리 행정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 세계 과학계는 극단적인 기후 재앙을 막으려면 2040년에는 탄소 배출을 201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 중립 비전’을 법제화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에 고양특례시도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비치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 시는 지난해 7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어 경기도 30개 시군과 함께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11월에는 제27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7)에 참석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주제로 기조연설까지 하였으며, UN의 후원으로 1990년 발족한 저탄소·회복력·자원순환·자연기반·사람중심의 공정한 발전을 지향하는 글로벌 지방정부 네트워크인 이클레이 개소 등 국제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후위기 대응 선도 도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우리 시가 COP27에 초청받은 것은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15.6% 감축 목표를 수립해 6개 부문 92개 세부 사업의 이행 계획을
세우면서 2020년 환경부 그린시티로 선정됐고, 장항습지 람사르 습지
등록 등 다양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는 도시로 평가받았기 때문입니다.
○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시책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최근 5년간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에너지 소비율이 높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 메탈할라이드 램프를 약 5억 원어치나 구매·설치해, 시민의 일상 속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며 환경 파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메탈할라이드 램프는 에너지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2018년부터 고효율 에너지 인증 대상 기자재에서 제외되었고, 2020년부터는 국제 협약인 ‘미나마 타협약’과 환경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군사용·연구용·종교 및 전통적 관행용을 제외한 수은첨가 제품에 대해 제조·수출입을 불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뿐만 아니라 흰빛이 나는 메탈할라이드 램프가 가로등 광원으로 쓰인 타 지자체에서는 원활하지 않은 열 발산 문제로 인해 램프가 폭발하며,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재산상 피해를 끼치는 등 폭발사고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 이처럼 시가 법률과 조례를 무시하고 메탈할라이드 램프를 구매·설치한 것은 탄소중립 도시로의 시대적 역행 및 정부와 시의 시책에 반하는 행위를 보여준 것이며, 법령으로 사용을 금지한 램프를 지자체에서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는 것 또한 조명업체 이권 카르텔로 비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일 것입니다.
○ 현재 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메탈할라이드 램프가 더 길어진 수명과 더 크고 넓은 조명을 제공하는 동시에 더 적은 전력을 소비하는 LED 램프로 교체된다면, 당장은 큰 예산이 지출될지라도 연간 절약 가능한 전기 요금을 통해 투자에 대한 회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이로 인한 환경적 가치는 미래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대대적인 가로등 램프 교체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시장님!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녹색산업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우리 시의 다양한 노력과 시책들이 물거품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가로등 LED 램프로의 교체를 통해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 행동 녹색도시를 선도하는 고양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결단력 있는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구는 미래세대에게 빌려 쓰는 것이라 말합니다.
잘 쓰고, 아껴 쓰고, 조심히 쓰고 안전하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부터, 가장 사소한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