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교제폭력 피해자 위한 체계적 시스템 필요】

 

○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문화복지위원회 천승아 의원입니다.

 

○ 여러분들은 사랑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 저명한 사회심리학자이자, <사랑의 기술>의 저자인 에리히 프롬은 진정한 사랑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 만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당신을 통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세계를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나 자신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에리히 프롬은 진정한 사랑은 타인과의 연관성 그리고 자신의 온전함이 보전된다고 합니다.

 

○ 하지만 에리히 프롬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은 자주 왜곡돼 나타납니다. 가해자는‘사랑’이라는 명목 하에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을 통해 폭력을 정당화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고립됩니다. 사랑이 아닌 ‘폭력’임에도 사랑해서 생기는 폭력이 되어 버립니다.

 

○ 오늘날 데이트폭력(이하 교제폭력)이라 불리는 이런 행태의 교제폭력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건수는 2019년 5만581건에서 2022년 7만790건으로 폭증했습니다.

 

 

○ 그러나 여전히 교제폭력은 독자적인 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 사랑했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발생한 폭력은 양가적인 감정을 갖게 만듭니다. 신고를 결심했다가도 용서를 하고, 복수가 두려워 신고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특히 집이나 가족, 회사 등 개인정보가 노출돼 있다 보니 신고 후에도 스토킹이나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 실제로 같은 기간(2019년-2022년) 검거된 교제폭력 피의자를 유형별로 보면 폭행 상해가 9,068명으로 전체의 70.7%를 차지했으며, 체포 감금 협박이 1,154명, 주거침입 764명, 성폭력 274명 순이었습니다.

 

○ 그렇기에 교제폭력은 개인이 아닌 사회가 나서서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합니다.

 

○ 그렇다면 고양시의 현실은 어떠할까요?

지난해 고양시 3개 경찰서에 신고된 교제폭력 사건은 총 1,092건으로, 전체 여성폭력 신고건수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594건에 불과했던 교제폭력 신고건수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 이처럼 교제폭력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특례시인 고양에는 이렇다 할 대비책이 전무합니다.

 

○ 현재 교제폭력 피해자는 고양시의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을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가정폭력상담소(1개소)를 비롯해 성폭력상담소(2개소), 가정폭력보호시설(1개소), 원스톱지원센터(1개소), 고양파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1개소) 등 총 6개소가 있습니다.

 

○ 하지만 이 중에서 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는 고양YWCA가족사랑상담소, 고양성폭력상담소 등 2개소에 불과합니다.

 

○ 상황이 이렇다보니 고양시의 교제폭력 피해자 수가 어느 정도인지, 그들을 위해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집계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 경찰 신고가 한해 1천 건인데 같은 기간 상담을 의뢰한 교제폭력 피해자 사례는 단 11명만 확인되는 실정입니다.

 

○ 특례시 고양에는 여성 인구만 55만 명입니다. 이제 교제폭력은 여성에 국한되지 않으며, 사회활동이 활발한 성인 여성에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최근에는 10대 가해자, 남성 피해자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 이에 비해 고양시는 교제폭력의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지원체계 마련도 미비한 상태입니다.

 

○ 교제폭력 피해자들이 적기에 상담을 받고, 재발방지를 위한 신고를 하고, 거주지 이전 등 적절한 사후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전담 부서를 신설해 교제폭력에 대한 실태 파악을 비롯한 지원책을 개발하고, 경찰을 비롯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등 유관시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나아가 교제폭력 대응을 위한 전담 기구를 만들어 교제폭력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교육)을 시작으로, 피해자 상담, 치료지원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 가까운 이웃, 친구, 가족이 교제폭력을 당하고도 기댈 곳 없이 고통 받고 있지는 않은지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할 때입니다.

 

○ 이미 부산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지자체는 교제폭력을 위한 대응을 수년 전부터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고양시 역시 점점 증가하는 교제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고양시가 교제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