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청사의 백석동 이전에 대한 꼼수 여론조사에 대하여!!】

 

○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교‧흥도‧성사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홍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시청사의 이전에 대한 고양시의 꼼수 여론조사와 관련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시청의 위치에 대한 여론조사로 시청의 위치를 결정한다면 인구가 많고 발전된 지역으로 시청의 위치가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론조사는 지역주민의 수용성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 최근 고양시는 기존의 시청 건립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환 시장님의 단독 정견 발표로 시작된 고양시청사의 일산 백석동 요진업무빌딩 이전 관련 사업은 지역사회와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시작되었습니다.

 

○ 30년 만의 시청사 건립이라는 본래의 목적은 뒤로하고 ‘예산 절감’이라는 듣기 좋은 용어를 앞세우면서 고양시 집행부가 주도한 시청 이전 관련 초기 여론조사에서는 기존 행정을 뒤집을 만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 고양시가 의뢰한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타당성 검토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일반시민 및 공무원과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검토서가 비록 고양시 당국의 일방적 자료만으로 작성된 검토서이지만 시청 이전에 있어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꼬집은 것입니다.

 

○ 그러나 이동환 시장의 사적인 정견 발표에 불과한 시청의 이전을 고양시 당국은 공공조직을 동원하고 막대한 홍보비를 집행하여 여론 반전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 10월 25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타당성 검토서』가 고양시에 도착한 이후, 고양시는 “최종 인쇄본이 도착한 이후 배포하라”는 행안부의 지시를 어기고 조사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사실을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 지방재정법상의 청사 관련 타당성 조사는 “심의”나 “심사” 기능이 없습니다. 고양시는 고양시청사 이전 사업 행안부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가 단순히 행안부에서 고양시로 통보되었을 뿐인데,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사용하는 “승인”과 “통과”라는 사실을 왜곡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 그리고 【고양시청 백석이전 사업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통과】라는 대형 현수막을 고양시청, 3개 구청, 백석동 업무빌딩에 각각 게시하였습니다.

 

○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양시가 게시한 동일한 문구 및 동일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국민의힘 경기도당 명의로 추석을 앞둔 고양시 전역에 【고양시청 백석이전 사업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통과】라는 현수막이 게시되었습니다.

 

○ 확인된 장소만 하더라도 50여 군데가 넘습니다.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단 하루 만에 군사 작전하듯 고양시와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동시에 같은 문구, 같은 디자인으로 현수막을 게시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 이러한 여론 조작에 반발한 지역주민들이 고양시와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공무상기문누설죄·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위반·허위사실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 본 의원과 한 지역주민이 제기한 시청사 이전 관련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가 통과나 승인과 같은 구속력 있는 행정 절차인가에 대한 답변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투자심사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라고 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 그렇다면 보도자료를 통해 “승인”‧“통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현수막을 통해 “통과”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사실을 호도하는 것은 정확한 행정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행정기관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닌가요?

 

○ 이렇게 무리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고양시 신청사의 원안 건립을 바라는 주민들에게는 절망을 주게 만들고 백석동을 중심으로 한 일산의 인심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 최근 고양시는 시청사 이전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고양특례시 청사 이전 관련 설문조사로 지난 10월 21일에서 25일에 걸쳐 휴대전화 웹 및 자동응답 전화조사를 병행해서 진행했습니다.

 

○ 조사목적은 “고양특례시 청사를 주민들의 여론을 파악하여, 향후 합리적인 판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합리적인 판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일까요?

 

○ 그렇다면 무엇을 물어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첫 번째 질문은 “고양특례시는 고양시청 주교동에 건립하는 대신, 기부채납 받은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 이런 상황에서 두 번째 질문으로 “고양시청 청사를 주교동에 건립하는 대신에 기부채납 받은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던집니다.

 

○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 시청사의 백석동 이전의 찬성이 58.6% 로 나옵니다. 본의원은 의아합니다. 주교동에 짓는 청사는 예산이 들어가는 “건립”이라는 단어를 넣고,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은 공짜라는 이미지를 가진 “기부채납”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 추석 연휴를 앞둔 여론몰이와 관변조직을 동원한 청사 이전 설명회, 그리고 “답정너”식의 여론조사까지 합치면 무려 90% 이상이 찬성이 나와야 되는데 왜 58.6% 밖에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 시청으로 설계되지 않은 건물에 마치 시청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여론조사를 하고 공짜가 아닌 건물(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벤처업무용 50% 이상)에 마치 사용 계획이 없는 공짜 같은 기부채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꼼수 여론조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