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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명시, 전국 첫 시민 청구 공론장 실현… 숙의민주주의 진일보

박승원 시장 “정책의 입안과 평가 과정에 시민이 함께해야 실패하지 않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공론화(公論化) 과정은 민의를 민주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숙의민주주의의 첫 번째 절차이다. 지방자치법 역시 정책의 민주적 절차를 강조한다.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을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해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목적 달성을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민주적’으로 정책에 담아내려는 노력은 지방행정의 마땅한 책무이다.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올해 3월 도입한 ‘시민 공론장’이 숙의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시는 온라인 정책제안 플랫폼 ‘광명시민1번가(www.gm.go.kr/gm1st)’를 통해 시민이 공론화를 요청한 ‘올바른 가로수 관리 방안’을 주제로 첫 번째 시민 공론장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민이 지방자치단체에 공론장 개최를 청구한 사례는 여러 지자체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실제로 시민의 직접 청구 방식으로 시민 공론장이 열린 경우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

 

시민 공론장은 2018년 민선 7기 출범 이후 ‘시민참여도시’를 선언하고 시민의 활발한 정책 참여를 추구해 온 광명시가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작년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를 개정해 새로 도입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시민 1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공론장 개최를 시에 청구하는 것으로, 시는 지난 3월 온라인 정책제안 플랫폼인 ‘광명시민1번가’에 시민 공론장 메뉴를 신설했다.

 

공론장은 시민토론회 등과 유사하나 토론회가 정책 관련 의견수렴에 중점을 둔다면 공론장은 운영 과정에 이해관계집단, 해당 부서, 전문가 등이 포함된 공론단과 협의하는 절차가 포함되며, 공론장이 종료된 이후에도 시민이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 함께 참여한다는 차이가 있다.

 

그동안 공론장은 시청 개별 부서가 지역 현안이나 문제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위원회에 제안하는 방식이었다면, 시민 공론장은 시민이 직접 공론장 개최를 청구할 수 있고, 개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시민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좋은 정책이 아니다. 정책의 입안과 평가 과정에 시민이 함께해야 더디더라도 실패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이번 공론장은 시민 107명의 연서를 통해 지난 7월 청구됐다. 청구인들은 가로수를 많이 잘라내는 ‘강전지’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론화를 통한 해법 모색을 제안했다. 시는 같은 달 즉시 공론화위원회를 열고 11월 시민 공론장 개최를 결정했다.

 

지난 11일 하안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공론장에는 60명의 시민 공론단이 참여해 관련 전문가 강의를 통한 학습과 조별 토론을 진행했다.

 

이들은 토론과 투표를 통해 가로수 관리위원회 설치,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조사, 가로수 시민 전문가 양성, 동별로 다른 테마의 가로수거리 조성 등 7가지 권고안을 채택했다.

 

참여한 시민들은 “공론단이 도출한 안이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를 통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는 시민 공론단의 제안을 제출받아 시정협치협의회를 통해 정책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한편, 광명시는 이번 시민 공론장 이전에 시장 청구 방식으로 두 차례 공론장을 열어 주요 정책을 시정에 반영한 바 있다. 첫 번째는 지난 2021년 6월 ‘광명시 평생학습장학금 지급 방안 마련’을 주제로, 두 번째는 같은 해 10월 빛가온 초‧중학교 통학로 안전 개설을 위해 개최했다.

 

평생학습장학금은 의회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올해 평생학습지원금 지급으로 이어졌고, 빛가온 초‧중학교 통학로 안전개선사업도 시민의 최종합의안이 시로 전달돼 사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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