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병원 차관보는 3월 27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알렉산더 흡티시아쉬빌리(Alexander KHVTISIASHVILI)' 조지아 외교차관과 제9차 한-조지아 정책협의회 및 오찬을 갖고 ▴양국관계 ▴실질협력 증진 ▴국제무대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1992년 수교 이래 한국과 조지아가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왔으며, 지난해 양국간 교역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양 국민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는 등 양국관계가 그 어느때보다도 긴밀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정치, 경제, 문화·인적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에너지·인프라, 교통물류, ICT, 환경, 관광·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동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흡티시아쉬빌리 차관은 조지아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에너지 및 물류 운송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중이라고 하면서 한국기업의 참여를 적극 희망했고, 정 차관보는 한국기업이 동 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28일 미국 써모 피셔社 마크 스메들리(Mark Smedley) 부회장을 만나 바이오 원부자재 생산시설의 한국 투자 유치를 협의했다. 이번 회의는 정 본부장이 지난 3.13(수) 방미 계기에 써모 피셔 분석 장비 담당 댄 샤인(Dan Shine) 부회장을 만나 바이오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금번 아시아태평양 지역 투자를 총괄하는 스메들리 부회장 방한 계기에 보다 심도있게 우리나라 투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정인교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제조 허브화를 목표로 삼성, 롯데, 셀트리온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머크, 싸토리우스, 싸이티바와 같은 세계 굴지의 바이오 원부자재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최종 투자처로 낙점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59개국과 21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전 세계 GDP의 85%에 해당되는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밝히며 “글로벌 4위의 제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주 초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재개(3.26)한 데 이어, 아세안 제2위의 경제 대국인 태국과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개시하여 핵심 아세안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우스 벨트 확장을 본격화했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과 품탐 웻차야차이(Phumtham Wechayachai) 태국 부총리 겸 상무장관은 3.28.(목) 방콕에서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양국은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통해 RCEP 대비 높은 수준의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을 달성하고, 경제협력·디지털·정부조달 등 상호 관심분야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이 체결된다면 ①자동차·전기차·자동차부품 등 우리 관심품목 수출 증대, ②건설·시청각·제조업 등 신규 서비스시장 진출 기회 창출, ③디지털규범 도입을 통한 아세안 한류 확산, ④공급망·바이오·청정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통상관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24년 하계기간 (’24.3.31.~’24.10.26.) 국제선·국내선의 정기편 항공운항 일정(스케줄)을 확정했다. 국제선은 ’24년 하계기간 중 231개 노선을 최대 주4,528회(왕복) 운항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3년 하계기간(’23.3.26.~’23.10.28.) 대비 주520회, ’23년 동계기간(’23.10.29.~’24.3.30.) 대비 주228회가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인 ’19년 평균 주4,619회의 98%까지 회복이 예상된다. 주요 신규취항(복항 포함) 노선으로는 인천-자그레브(크로아티아), 멜버른(호주), 멕시코시티(멕시코), 김해-보홀(필리핀), 대구-장자제(중국), 무안-울란바토르(몽골), 제주-시안(중국) 등이 있다. 아울러, 작년 운수권을 증대한 폴란드(주5→7회, +2회), UAE(주21→28회, +7회) 노선과 함께 미주 본토(주193→232회, +39회), 유럽(주114→139회, +25회) 노선이 ’23년 동계기간 대비 증편되며 장거리 노선에서 선택권 확대와 요금 안정화로 이용객 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 대표 17명은 3월27일 오전 알렉시스 테일러 미 농무부 차관 초대로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측이 한국 예비 청년농업인 의견 청취를 희망해 개최됐으며, 청년농 창업 여건, 기후변화 등 다양한 소재의 이야기를 나누는 계기가 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농대 재학생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국 농업계의 노력, 미국의 청년농업인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해 관심을 표하고, 양국간 청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등 의견을 제시했다. 정현출 총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도 후계 농업인 양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청년농의 국제 교류 확대와 상호 학습 기회를 계속 늘려 나가도록 노력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97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이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올해부터 재산공개 내역은 관보뿐만 아니라 공직윤리시스템에서도 바로 확인 가능하고, 검색도 할 수 있어 성명·기관명을 통해 재산공개 대상자 내역을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별도로 공개됐던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와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의원 등의 재산공개 내역도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재산공개 내역은 이날 0시 이후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 및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gwanbo.go.kr)을 통해 공개된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이듬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7일 오후 캐롤라인 케네디 미국 존 F. 케네디 재단(이하 JFK 재단) 명예회장(現 주호주 미국대사)을 접견했다. 이번 접견은 ‘용기 있는 사람들 상(Profile in Courage Award)’의 트로피(랜턴)를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고 싶다는 케네디 회장의 특별한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JFK 재단은 지난해 한일 관계의 개선을 이끈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면서, 2023년 ‘용기 있는 사람들 상’을 두 정상에게 수여한 바 있다. 당시 케네디 회장은 “두 정상은 자국 내 정치적 반대에 직면하고 있지만 국가를 위해 옳은 일(right thing)을 해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은 존 F. 케네디 前 대통령의 ‘뉴 프런티어’ 정신을 상징하는 상을 그의 가족으로부터 받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며, 정부 출범 이후 획기적으로 개선된 한일관계와 한미일 3국 협력을 토대로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계속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케네디 회장은 한일 관계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결단을 내리고 이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킨 윤 대통령의 리더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오후 16시 한성대학교 낙산관 대강당을 찾아, 한성대학교 학생, 교수 등 500여 명 앞에서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주제로 특별강연을 선보였다. 이번 특강은 한성대학교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오 시장이 민선 8기 서울시장 취임 후, 대학에서 진행하는 두 번째 특강이다. 앞서 지난해 5월에는 숙명여대에서 특강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강연에서 오 시장은 민선 8기 시정 핵심철학으로 내세운 ‘약자와의 동행’ 대표 정책 사례로 ⯅기존 복지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안심소득’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서울런’ ⯅노숙자, 저소득층 대상 인문학 수업을 여는 ‘희망의 인문학’ 등을 소개하며, 공정 사다리 복구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을 설명했다. 또, 강연장을 꽉 채운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시 정책으로 ⯅청년 대상 20만원 공연바우처를 제공하는 '청년문화패스' ⯅소프트웨어 혁신 인재 양성으로 취업률 75%를 자랑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들의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을 지원하는 '서울영테크' 등을 소개하고, 이러한 서울시 청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해 170만여 명의 시민이 방문하고 서울시민이 뽑은 정책 1위에 선정된 ‘서울야외도서관’이 다시 시민들을 찾아온다.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에 힘입어 올해는 서울광장‧광화문광장은 물론 청계천까지 운영 장소를 확대했다. 도심 곳곳에 ‘책 읽는 서울’이 완성되는 것. 서울시는 다음 달 18일을 시작으로 11월 10일까지 매주 목~일 중 ‘서울야외도서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야외도서관은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천 등 총 3곳에서 운영된다. 서울야외도서관은 지난해 ‘서울시 10대 뉴스’ 1위 선정 등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고 지난해는 ‘건물 없는 도서관(Buildingless Library)’ 사례로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이 주관하는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에서 ‘친환경 도서관상’(Green Library Award 2023)을 수상했다. ‘책읽는 서울광장’은 주 4회(목~일), ‘광화문 책마당’은 주 3회(금~일) 운영하며 작년 시범운영 시 인기가 높았던 ‘청계천 책읽는 맑은냇가’는 4~6월, 9~10월 기간 내 주 2회(금~토) 운영한다. 특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27일 ‘보호가 필요한 해양생물과 우리의 실천 노력’이라는 주제로 인천에 있는 원동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나섰다. 늘봄학교는 평일 정규수업 전 아침과 정규수업 후 희망시간(최장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학생을 돌봐주는 제도로 2024년 1학기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을 실시되며,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Program)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강 장관은 늘봄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남방큰돌고래, 점박이물범 등 해양보호생물에 대해 설명하고, 바다생물 그려보기, 해양환경 콘텐츠(Contents)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바다와 바다생물을 지키기 위한 실천 방법들을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강 장관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여러분들과 해양환경의 소중함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었다.”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날 강 장관은 늘봄학교를 비롯해 다양한 교육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해양환경공단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해외 유수 영화제에서 수상 및 노미네이트되어 화제작으로 주목받고 있는 '드림 시나리오'가 5월 국내 개봉을 확정하고 티저 포스터를 공개했다.[감독: 크리스토퍼 보글리ㅣ출연: 니콜라스 케이지, 줄리안 니콜슨, 릴리 버드, 마이클 세라ㅣ제작: A24, 아리 에스터ㅣ수입: (주)더쿱디스트리뷰션ㅣ배급: ㈜올랄라스토리, 메가박스중앙㈜] '드림 시나리오'는 지구상 모든 사람들의 꿈에 등장하며 ‘드림 인플루언서’로 급부상한 존재감 제로였던 ‘폴’에게 벌어지는 기상천외한 해프닝을 담은 코미디이다. '드림 시나리오'는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패스트 라이브즈' 등 탄탄한 작품성과 화제성으로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작품들을 제작해 오고 있는 A24의 작품으로, 기이한 설정으로 매 작품마다 신선한 충격과 함께 천재 감독으로 글로벌 명성을 떨치고 있는 아리 에스터까지 제작에 참여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수상에 빛나는 대배우 ‘니콜라스 케이지’까지 의기투합, 그가 전 세계 모든 사람의 꿈에 등장하는 남자 ‘폴’로 분해 인생 연기를 펼쳤다고 해 '드림 시나리오'는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수사반장 1958’ 이제훈이 전설을 이어간다. 오는 4월 19일(금) 첫 방송되는 MBC 새 금토드라마 ‘수사반장 1958’(기획 장재훈, 홍석우/연출 김성훈/극본 김영신/크리에이터 박재범/제작 ㈜바른손스튜디오) 측은 27일, 전설의 재림을 예고한 이제훈의 스틸컷을 공개했다. ‘박 반장’의 청년 시절로 돌아온 그의 연기 변신이 기대감을 고조시킨다. ‘수사반장 1958’은 한국형 수사물의 역사를 쓴 ‘수사반장’ 프리퀄로, 박영한(이제훈 분) 형사가 서울에 부임한 1958년을 배경으로 시작된다. 야만의 시대, 소도둑 검거 전문 박영한 형사가 개성 넘치는 동료 3인방과 한 팀으로 뭉쳐 부패 권력의 비상식을 상식으로 깨부수며 민중을 위한 형사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그린다. 아날로그 수사의 낭만과 유쾌함이 살아있는 레트로 범죄수사극이 젊은 세대에게는 색다른 카타르시스를, 박 반장의 활약상을 추억하는 세대에게는 또 다른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다. 무엇보다 이제훈의 이름만으로 ‘수사반장 1958’을 향한 기다림의 이유는 충분하다. 그는 촉 좋고, 넉살 좋고,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졸업’ 정려원과 위하준이 짜릿하게 설레는 대치동 스캔들의 중심에 선다. tvN 새 토일드라마 ‘졸업’(연출 안판석, 극본 박경화, 제작 스튜디오드래곤·(주)제이에스픽쳐스)이 5월 11일(토) 편성을 확정 지은 가운데 깜짝 사진을 공개했다. 10년의 세월을 넘어 사제(師弟) 로맨스를 완성할 정려원, 위하준의 설레는 케미스트리가 기대를 높인다. ‘졸업’은 스타 강사 서혜진(정려원 분)과 신입 강사로 나타난 발칙한 제자 이준호(위하준 분)의 설레고도 달콤한 미드나잇 로맨스를 그린다. 대치동에 밤이 내리면 찾아오는 로맨스는 물론, 미처 몰랐던 학원 강사들의 다채롭고 밀도 있는 이야기가 흥미롭게 펼쳐진다. 무엇보다도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봄밤’ ‘밀회’ 등 수많은 멜로 수작들을 탄생시킨 안판석 감독의 신작이라는 점에 뜨거운 기대가 쏟아지고 있다. 인물의 감정선을 세밀하게 짚어내는 안판석 감독이 또 어떤 로맨스로 시청자들의 연애 세포를 깨울지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눈물의 여왕’ 박지은 작가에서 안판석 감독으로 이어지는 멜로 장인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의 홍수 속에서 MBC ‘원더풀 월드’의 차은우가 처연함과 광기가 공존하는 빌런의 매력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MBC 금토드라마 ‘원더풀 월드’(기획 권성창/연출 이승영, 정상희/극본 김지은/제작 삼화네트웍스)가 시청률 고공행진을 기분 좋게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차은우(권선율 역)가 곱상한 외모와 상반되는 강렬한 퇴폐미를 선보이며 호평을 이끌었다. 최근 로맨틱 코미디의 남자 배우들이 달달한 매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차은우가 아름답고도 섬뜩함이 공존하는 빌런 캐릭터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색다른 매력으로 이목을 끌고 있는 것. 지난 7회에서는 선율이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수현(김남주 분)에게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첫 만남부터 우연이 아닌 계획의 일부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보는 이들에게 충격을 선사했다. 선율은 수현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던 순간부터 출소까지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고, 수현이 가장 행복해질 때를 기다리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것. 또한 8회에서는 수현이 남편 수호(김강우 분)의 불륜 상대가 유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부는 3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실무TF'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논의해온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과제들의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최근 온라인을 활용한 불법사금융 및 불법금융투자사기에 따른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➊온라인상의 불법광고 차단 조치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➋관계기관 협조 체계를 보다 공고히하여 불법행위를 철저히 적발 ․ 단속하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경찰청 ‧ 지방자치단체 ‧ 금융감독원과 협업하여 불법금융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 불법대출광고 및 불법금융투자 광고 차단 등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오늘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온라인(포털‧SNS‧카페 등)에서 불법 광고 행위가 소위 ‘떴다방 式’의 사기행각(불법투자리딩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법광고 감시 및 신속한 차단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불법 광고 심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 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27일, 대전 충남대학교 병원을 방문했다. 한 총리는 상급종합병원인 충남대병원의 비상진료체제를 점검하고 의료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의료진과 병원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와의 확고한 대화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의료계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지난주 정부는 2천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지역의대에 집중 배정했으며 이는 지방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결과이다. 또한,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이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편성지침에서도 지역‧필수의료 분야 예산을 안보와 치안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결정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절감한 예산을 지역‧필수분야 의료개혁에 집중 투자할 것이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뿐만 아니라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각 대학에서는 교원·시설 등 보완 계획을 수립․제출했고, 대학의 자체 재원만으로는 부족할 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서산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35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3월 27일 레디 코리아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인 중 하나인 충남 대산산업단지의 공장에서 폭발·화재가 발생하고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했다.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은 기후위기, 도시 인프라 노후화 등 잠재된 위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하여, 유관기관이 총출동하여 범정부, 민·관 합동으로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올해 첫 번째로 실시하는 레디 코리아 훈련으로, 실전에 준하는 훈련을 통해 상황인지 및 전파체계 점검, 기관별 초기대응역량 및 협력체계 강화, 위기대응기구 가동 등을 중점적으로 훈련·숙달한다. 이번 훈련은 지난 2012년 9월 경상북도 구미산단에서 발생한 불산가스(플루오인화수소) 누출로 대규모 주민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참고하여 실제 산업단지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복합재난 상황으로 설정했다. 벤젠, 톨루엔 등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탱크로리차량으로 톨루엔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7일 제59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0기 신임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농식품 연구개발(R&D) 혁신방안’ 등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농과위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정책 및 투자 방향, 관련 종합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농림식품 과학기술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이번에 위촉된 제10기 민간위원은 ‘개방형, 현장형 연구개발(R&D)’ 추진에 중점을 두는 국정 방향에 맞게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주요 농업 분야 이외에 화학, 기계, 의생명,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인 등으로 구성했고 향후 2년(‘24.3.2~‘26.3.1.)간 역할을 수행한다. 위촉식과 함께 개최된 제59차 본회의에서는'농식품 연구개발(R&D) 혁신방안(안)','2024년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운영계획(안)','제8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계획(‘23~’32) 2024년도 시행계획(안)',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22~’26) 2024년도 시행계획(안)' 4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법무부는 3월 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오늘 제9기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ㆍ진술조력인 제도의 성과 및 개선방안’, ‘온라인스토킹 관련 「스토킹처벌법」 제·개정 경과 및 향후 개선 방향’ 2가지 안건에 대하여 폭넓은 논의를 나누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ㆍ진술조력인 제도의 성과 및 개선방안 2013년 제도 도입 후 현재 피해자 국선변호사 604명과 진술조력인 180명이 활동 중으로,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장애인 범죄피해 등 지원범위가 확대되고 그에 따른 실적도 증가했다. 향후 지원범위 확대 등에 따른 전문성 강화, 전문성에 부합하는 처우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온라인스토킹 관련 「스토킹처벌법」 제·개정 경과 및 향후 개선 방향 2022년 9월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보복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2023년 7월 온라인스토킹 유형 신설ㆍ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을 내용으로'스토킹처벌법'을 개정했다.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잠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해, 최근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최근 반도체 경기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고용률이 25개월 연속 역대 최고를 경신하는 등 경기 전반으로는 회복 흐름을 보인다고 평가하면서 경기회복의 온기가 빠르게 퍼져 민생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먼저 ‘그림자 조세’인 부담금을 정비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게 모든 부담금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으며, 2달간의 검토를 거쳐 이번에 부담금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게 된 것이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고 행동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다. 대통령은 부담금을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정비하겠다면서 지난 20여 년 동안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 영화표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 18개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