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1)은 11월 8일 정릉천 하천구간 시설물 복구공사 현장과 동물동반출입 시범사업이 시행된 청계천 구간의 관리 상황 점검에 나섰다. 이날 현장점검은 지난 홍수로 인해 손실된 정릉천 하류의 시설물 복구 공사 현장을 점검 후 남측으로 이동하여 청계천 구간을 살펴보는 순으로 진행됐으며, 서울시의회 이병윤 교통위원장,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과 청계천 관리처장을 포함한 실무자 10여명이 함께했다. 특히, 청계천은 지난 9월 30일부터 3개월간 ‘청계천 동물동반 출입 시범운영’을 시행하고 있으며, 청계천에 동물 동반 시 반려견 목줄 착용, 배설물 처리 등과 같은 ‘펫티켓’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문 부착과 함께 현장 요원이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이병윤 위원장은 “청계천을 운영·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청계천에서 반려동물 출입을 시범적으로 운영한지 1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현장에서 실태를 파악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 위원장은 “청계천은 서울의 중요한 도심 녹지축이자 대표적인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한 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1월 6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감사에서 박원순 前시장 시절 1,151억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들여 건설한 스페이스 살림(개관 이후 서울가족플라자로 운영)의 시설 보수에 대한 책임소재와 시민의 안전과 괘적한 환경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했다. 서울가족플라자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써 국내 최대 규모의 여성 창업지원 공간이자 여성과 그 가족을 위한 공간으로 지난 2017년 12월에 착공하여 2020년 10월에 준공, 2021년 12월 정식 개관했다. 박원순 前시장 시절 서울시에서 1,151억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건설한 스페이스 살림(서울가족플라자)은 개관 직후에도 지속적인 건물 하자 발생으로 문제가 많았고, 현재도 발생하고 있는 누수와 그로 인한 시설 보수비용을 서울여성가족재단이 지불하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가족플라자에 대한 하자는 개관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설계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여성가족재단에 주문했다. 이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11월 8일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디자인재단과 서울경제진흥원(SBA)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분할위탁 운영 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자인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요청했다. 이번 감사에는 경제실 경제일자리기획관과 SBA 대표이사가 배석했으며, DDP 분할위탁 운영의 배경과 그간의 추진 경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위원회는 DDP가 시민 중심의 디자인 문화 확산을 목표로 운영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동대문 상권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SBA와 서울디자인재단이 DDP를 분할위탁 운영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감사에서 위원들은 “DDP를 두 기관이 분할위탁 운영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결정인지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DDP가 시민을 위한 디자인문화 공간인지,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공간인지 명확한 정체성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의 자산인 DDP의 정체성과 운영 방향을 결정할 때 시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DDP 내 SBA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기금의 정석’이 지난 1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안산시 기금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단체 활동의 최종 간담회를 진행했다. 앞서 이 연구단체는 ‘안산시 기금의 성과분석과 효율적인 운용 방안 마련’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병행하며, 안산시 기금에 대한 성과평가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이번 간담회는 연구단체 소속 박은경 유재수 한명훈 황은화 의원이 모여 곧 있을 연구활동 운영 심의위원회(활동 최종보고서 심의)를 앞두고 진행된 마지막 간담회 자리로, 그간 연구단체 활동 상황을 검토하고 최종보고서에 담아야 할 핵심 내용과 정책 방향에 대하여 최종 점검했다. 특히 소속의원들은 “그동안 일반회계‧특별회계에 가려 심의의 뒤편에 있던 기금을 적극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안산시에 기금 정비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전달할 계획”이라고 연구 결과 활용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박은경 대표의원은 “안산시 기금의 평가와 운용 상황 분석을 통해 향후 정비 방안에 대한 제언까지 담을 수 있어 의미 있는 연구였다”고 평가하고 “기금 심의 시 점검해야 할 주안점과 주요 확인 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시의회 차순임 의원(국민의힘·다선거구)은 11일 제23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프로리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화성FC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차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조직내 갑질문제 및 단장 채용과정 등 조직관리 문제 ▲잉여금을 일회성 조직과 행사에 사용하는 방만 경영 ▲구체적인 계획 없이 무리하게 프로 진출을 준비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프로진출에 대비한 조직구성 ▲장기적 발전을 위한 예산확보 ▲전략적 투자방안 등 화성FC가 프로리그 진출시 필수로 준비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책임있는 경영과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질 때 화성FC가 도시브랜드를 향상시키는 화성시의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담당부서에서도 화성FC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감독과 지원 관심을 기울여 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이날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 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정책국 2일차 회의에서, 주소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생태전환 교육자료에 수록된 내용에 대하여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며 균형잡힌 식습관 교육을 요구했다. □ 정지웅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발행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생태전환교육’ 자료가 채식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육식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정 의원은 “아이들에게 육식을 죄악시하고 채식만을 고집하는 교육은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본적인 교육과 어긋날 수 있다”며, “아이들이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의 목표여야 한다”고 말했다. □ 또한 정 의원은 생태전환교육의 목표는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그 방식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아이들에게 채식만을 강요하기보다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식습관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해당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맞아 11월 7일 오전, 강남구에 위치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옥을 방문하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사옥 내부를 점검하는 등 현장확인감사를 실시했다. SH는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서울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1989년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사장 이하 7본부, 6실 1원 27처, 101부 26센터, 11개 TF로 구성되어 있다. SH가 사용 중인 강남구 개포동 사옥은 1998년 12월부터 지금까지 26년 간 사용 중으로, SH는 현재 중랑구에 신사옥을 건설함으로써 강남북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노후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는데, 이 날 이루어진 현장확인감사는 SH 주요업무 현황 및 임직원의 근무여건과 노후된 현 사옥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들은 SH사옥 내 기획상황실에서, 오는 11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김헌동 사장에 대한 환송사를 시작으로 그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동3)이 7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서울대공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를 피해 캠핑장 요금을 꼼수로 인상해 운영한 사실을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서울대공원 캠핑장 운영자는 지난 8월 그늘막 설치 비용을 명목으로 캠핑장 이용료를 최대 40%까지 인상했다. 그러나 이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를 우회하기 위한 편법으로 드러났다. 조례상 캠핑장 요금 인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의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그늘막 설치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회피한 것이다. 서울대공원 캠핑장은 사용수익허가시설로 최고가경쟁입찰에서 낙찰받은 업체가 운영 중에 있다. 실제 인상된 요금을 보면, 피크닉존은 2만 5천 원에서 3만 5천 원으로 40% 인상됐으며, 일반형 텐트는 3만 5천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29%, 중형 텐트는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14% 각각 인상됐다. 박 부위원장은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금 인상을 그늘막 설치라는 명목으로 추진한 것은 조례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부위원장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조치를 요구했던 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 이혜숙)는 11월 9일(토) 10시 송파여성축구장에서 열린 ‘제3회 송파구연맹회장배 자전거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체육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연맹이 주관한 이 행사는 개회, 국민의례, 표창수여, 개회사 및 축사, 선수 선서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자전거 동호인들 간의 친목과 화합에 앞장서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절약과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동참해온 송파구 자전거연맹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이루어져 더욱 의미있는 행사였다. 이혜숙 의장은 “제3회 자전거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자전거에 대한 열정으로 대회 개최를 위해 준비해주신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 송파구는 자전거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생활체육으로서 자전거 타기에 좋은 환경이다. 오늘 이 대회를 통해 송파구 생활체육이 발전하길 바라며, 송파구의회도 자전거 타기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송파구의회 박성희 부의장, 김성호 운영위원장, 신영재 재정복지위원장, 이하식 의원이 참석하여 대회개최를 축하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11일 군포·의왕, 수원, 광명, 평택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소음 피해학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도내 IB(국제 바칼로레아)교육 도입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강조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도내 군소음 피해학교에 대해 창호, 출입문 및 냉·난방기 등 시설적인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육 프로그램 차원의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군소음 피해학교 교직원 및 아이들의 경우 방음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육 등 외부활동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해당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원청 차원에서 프로그램 개발 등에 보다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교육지원청 김선경 교육장은 “군소음 피해학교를 대상으로 시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적으로는 연구가 부족했다”며 “앞으로 해당 학교 지원에 보다 신경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애형 위원장은 “창의·비판적 역량을 키워주는 IB교육이 도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IB교육이 보다 확대·보급되기 위해서는 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8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일몰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하여 질책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도민의 제안 중에서 정책으로 가치가 있는 우수한 제안을 선정해 예산을 반영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라고 말하며, “도민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매년 일몰되고 있어 큰 상실감마저 든다”라고 질책했다. 이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점을 지적하고 예산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만족도 조사를 할 것을 건의했지만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23년은 물론 2024년 주민 참여예산 사업의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해당 발언한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이다”라고 강력하게 지적하였다. 경기도청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2024년에 추진한 세 개 사업 중 두 개는 일몰하고 한가지는 내년에도 추진한다”라고 말하며, “올해 추진하는 세 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대답했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만족도 조사나 전문가 회의 같은 평가 체계를 잘 갖추어야 도민의 소중한 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지난 8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촌 왕진버스 사업의 실효성과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기도 농가 인구 비중에 비해 농촌 왕진버스 사업의 사업량이 저조한 점과, 경기도의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비판했다. 특히, 기존의 농업인 행복버스에서 농촌 왕진버스로 사업이 변경되면서 지방비 30% 부담이 시·군 재정으로 전가된 문제를 강조하며, 이는 지역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농촌 왕진버스 사업의 지방비 30%가 전액 시·군 재정으로 충당되고 있어, 경기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부족하다”라고 질타하며, 사업 수요 조사 시 공보의가 미배치된 지역을 고려하지 않는 등 경기도의 전반적인 사업 추진 의지 부족을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종류나 투입되는 의료인력의 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정산되는 현행 방식에 대해 “이로 인해 서비스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라며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4년 용인특례시의회 의장기 태권도 대회가 지난 10일 용인대학교 종합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용인특례시태권도협회가 주최·주관하고, 용인특례시의회, 용인특례시체육회와 경기도태권도협회가 후원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23일까지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유치부, 초등부, 고등부 선수 1000여 명이 경기에 참여해 유소년 꿈나무들의 꿈을 지원하는 자리가 됐다. 선수들은 단체전에서 품새, 3:3 겨루기, 태권체조 등 3종목, 개인전에서 품새, 겨루기 등 2종목을 진행했다.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처음 개최되는 의장기 태권도 대회에 많은 도움을 주신 태권도협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이 그동안 연습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안전하게 경기를 마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11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위원 임기 만료 및 제9대 의회 후반기 개원으로 의정자문위원회를 재구성함에 따라 개최했으며,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 별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자문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해당 분야 전문가, 학계, 공공 민간 기관 경력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의정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유진선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정자문위원회는 의회의 각종 정책 및 현안 사항에 대한 자문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의정자문위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용인특례시의 발전과 의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과 정책을 제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자문위원회는 「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당연직 위원 6명, 위촉직 위원 16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용인특례시의회에서 지정하는 정책 및 현안과제에 대한 조사 연구,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연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이윤미, 박희정, 박병민 의원은 지난 8일 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소상공인 현안 논의 및 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용인시 소상공인연합회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유진선 의장은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발전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격려의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축소 연장, 상점가 축제 활성화를 주제로 논의하며 진행됐다. 이윤미 의원은 “상점가들이 결합해 함께하는 축제 등 행사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로드맵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 관계 부서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희정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사각지대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모든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시의회는 11월 9일, 제108회 전국체육대회 화성시 시민추진단 발대식(화성시청 대강당)에 참석하여 2027년 전국체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발대식에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 정흥범 부의장, 장철규, 김종복, 이계철, 이용운, 송선영, 유재호, 위영란, 의원을 비롯해 시 체육회장ㆍ관계자, 공단 이사장, 도 체육회장ㆍ관계자 등 300여 명이 함께하였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은 화성시민의 열정과 헌신을 보여줄 소중한 무대가 될 것이다. 모두가 노력하면 2027년에는 전국이 감탄할 화성시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며, 이번 체전이 시민 결속과 지역사회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는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제108회 전국체육대회의 주 개최지로 선정되었으며, 이는 특례시로 도약하는 화성시가 대한민국 스포츠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드높일 기회라고 평가받는다. 화성시의회 또한 시민추진단과 협력하여 화성시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체육대회를 통한 지역사회 화합과 시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지난 8일 성남시 농업인 단체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농업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덕수 의장은 농업인들의 다양한 의견과 고충을 청취하고, 이와 관련하여 성남시 시정발전 방향과 당면한 현안들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또한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책들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덕수 의장은 “오늘 간담회가 성남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농업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성남시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그 뜻을 전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가 2025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사회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기 위해 수능 응원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 방법은 성남시의회 SNS 채널을 구독한 후, 이벤트 게시물에 수능 응원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누르면 된다. 성남시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당첨자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은 “학업 기간 내내 고생하며 쉴 틈 없이 달려온 수험생들을 위해 준비한 이벤트”라며, “수험생들의 오랜 노력이 좋은 결실 맺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 국민의힘, 강남6)는 7일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청년수당, 영테크,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 등 서울시의 주요 청년 정책을 포함하여 청년 해외 봉사단, 청년 해외 일경험 사업, 예비인턴 사업 등 신규 청년 사업과 서울청년센터, 청년자율예산제도에 이르기까지 청년 정책 전반에 대해 추진 과정을 점검하고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는 한편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주력했다. 도시계획균형위원들은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규정 준수 여부에 집중했는데, 예산 편성 전 필요한 사전 절차가 충분히 이행됐는지, 위탁 및 용역 업체 선정 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 준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청년 일자리 및 일경험 사업에서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위원들은 관련 법령이 일부 사업에 부분적으로만 준용되는 관행을 지적하고 “사업 추진에 유리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준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명백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는 청년 참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5일 실시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홍보비가 실국 및 기관별로 중복편성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김경 위원장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서울시 전체 홍보 예산은 282억원 규모에 달하며 이 중 1/3에 해당하는 94억원을 홍보 총괄 실국인 홍보기획관에서 관리한다. 문제는 홍보를 총괄하는 홍보기획관이 아닌 타 실국·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광고비를 편성하고 집행한다는 점이다. 김경 위원장은 이에 대해 “홍보 주체가 분산되면 자칫 홍보 내용과 수단이 중복되어 효율성을 저해하거나, 시 전체 홍보 예산 규모를 알 수 없게 되어 예산이 깜깜이식으로 집행될 수 있다”며 그 예시로 기후동행카드 광고비 집행 내역을 제시했다. 2024년 한 해 기후동행카드를 홍보하기 위해 집행된 광고 건수는 홍보담당관에서만 70건, 교통실에서 8건, 서울교통공사에서 51건으로 총 129건이다. 금액으로는 합계 10억원이 넘는 규모이다. 실국 및 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광고 시기나 금액대, 매체에서의 명백한 차별점은 찾아볼 수 없었다. 부서 자체적으로 홍보비를 집행하다 보니 행정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