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포천시의회는 9일 의장 집무실에서 포천시의회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포천시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지침' 제11조에 따라 외부 전문가인 ▲포천가족성상담센터 이정민 소장 ▲포천가정폭력상담소 김민호 소장이 신규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촉된 위원들은 2026년 3월 9일부터 2027년 3월 8일까지 1년간 성희롱·성폭력 고충 사안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처리 방향을 심의할 예정이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임종훈 의장을 비롯한 당연직 위원과 외부 위촉 위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향후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 보호 조치 및 행위자 징계 등 제재 절차가 명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임종훈 의장은 "건강하고 평등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안 발생 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의 절차가 필수적이다."라며, "외부 전문가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의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7일 화성특례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9대 화성시 어린이·청소년의회 발대식'에 참석해 미래세대의 정책 참여 확대와 아동 권리 실현 의지를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아동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화성시’를 슬로건으로 개최됐으며, 배정수 의장과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이 참석했다. 또한 제9대 어린이·청소년 의원 및 학부모 등 200여 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제7대 어린이·청소년의회 정책제안 경과보고, 제9대 의원 위촉장 및 배지 수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제8대 어린이·청소년의회 활동보고 영상 상영과 상임위원회별 정책제안 9건 발표, ‘제9대 아동의원 포부 및 아동의원이 바라는 100만 화성’영상이 이어지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2026년 제9대 어린이·청소년의회는 관내 거주 또는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4~6학년 및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구성됐으며, 어린이의회 50명, 청소년의회 38명 등 총 88명이 위촉됐다. 임기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며, '화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27조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취지에 근거해 운영된다. 배정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제334회 임시회 현안질의에서 공익제보센터의 공익신고 판단 과정과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공익제보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특히 지혜복 교사 공익신고 사건 판결을 언급하며 교육청의 공익신고 판단 과정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1월 29일 판결에서 지혜복 교사의 신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하고, 교육청의 전보 처분을 취소했다. 교육청 역시 이후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초기 단계에서 지혜복 교사의 신고를 공익신고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조치를 진행했으며, 이로 인해 공익신고자 지위와 인사조치의 적정성을 둘러싼 행정소송이 이어지게 됐다. 황 의원은 “지혜복 교사 사건은 공익제보 보호 제도가 존재함에도 실제 판단 단계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법원이 공익신고라고 인정한 사안을 교육청이 초기에 판단하지 못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6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6 경기국제보트쇼’ 개막식에 참석해 해양레저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경기국제보트쇼는 3월 6일부터 8일까지 킨텍스 3·4·5홀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대표 해양레저 산업 전시회로, 해양수산부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고 킨텍스, 한국해양레저산업협회, 한국마리나협회 등이 주관한다. 약 220개 기업이 1,300개 부스로 참여하며 약 6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보트쇼는 세계해양협회(ICOMIA) 국제컨퍼런스가 함께 열리며 글로벌 해양레저 산업 교류의 장으로 확대됐다. 또한 한국국제낚시박람회와 캠핑앤피크닉페어가 동시에 개최돼 보트·낚시·캠핑을 아우르는 종합 레저 전시회로 운영되고, 서핑 전시회도 처음 선보이는 등 해양레저 산업의 외연을 넓혔다. 이날 개막식에서 방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국제보트쇼는 2008년 첫 개최 이후 꾸준히 성장해 온 대한민국 대표 해양레저 산업 전시회로, 해양레저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보여주는 의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학교폭력 사안이 과도하게 사법화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관계회복 숙려제를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해 의회의 제안이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학교폭력 사안의 사법화 심화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하며 “아이들의 갈등을 처벌과 소송 중심으로 해결하기보다 교육적 관계 회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앞서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조치 결과가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행정심판과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서·양천, 강남·서초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함께 행정심판 및 소송 제기 사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최근에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 학생 측에서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경제력이 있는 가정은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가정은 대응 자체가 어려워 교육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5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2026년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비응급 신고로 인한 불필요한 구급차 출동이 심정지 환자 등 긴급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창진 의원이 언론보도 자료를 인용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119 구급차가 출동한 332만 4천 건 중 약 36%에 달하는 120만 7천 건이 환자를 이송하지 못하고 돌아온 ‘미이송’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미이송 비율인 28%에 비해 5년 사이 8%p나 급증한 수치다. 남 의원은 “비응급 신고로 인한 허탕 출동이 늘어나면서 정작 1분 1초가 급한 심정지 요구조자에 대한 대응이 10분 이상 늦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크다”라며, “심정지 환자에게 10분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황금 같은 시간인데, 이를 불필요한 출동으로 허비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남 의원은 현행 ‘119구조·구급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6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문체육시설 건립에 있어 서남권 일대 위치한 상대적으로 소외된 금천구의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을 제안하고, 장애인의 문화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전문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 “올해 9월 개관하는 노원구 상계동 일대 최초 장애인, 비장애인 복합 전문체육시설 건립에 있어 의미있는 성과로 평가한다‘며, 장애인 체육시설 간 격차 및 필요성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아이수루 의원은 ”지난 6월 이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한 ’금천구 장애인의 문화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통한 ’장애인 전문체육시설 건립 등‘의 필요성 또한 언급했다. 그리고, 서울시 내 시행하는 체육진흥 조례 상 △장애인 편익시설, △장애인식개선 교육, △편의시설 등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여전히 금천구민, 특히 장애인들의 만족도는 부족한 것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3일 복지실 업무보고 회의에서 서울시가 위탁 운영하는 직업재활시설에서 발생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사용처 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해당 장려금이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및 처우개선에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위해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급하고 있다. 2026년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민간 3.1%, 공공 3.8%이며 초과 고용 인원에 따라 일정 금액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강석주 의원은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서 고용장려금을 법인 차원의 재원으로 관리하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하게 운영되는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으며, 특히 서울시 위탁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는 고용장려금이 실제로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및 처우 개선에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꾸준히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위·수탁 협약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의장 조성대)는 7일 오후 남양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남양주FC 홈경기 개막전에 참석해 올해 첫 경기에 나서는 남양주FC의 승리를기원하며 열띤 응원을 펼쳤다. 이날 개막전에는 조성대 의장, 원주영 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문한경 남양주FC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개막전 행사는 △심판진 및 선수단 소개 △내빈 선수단 격려와 시축 △양팀 선수단 기념촬영 △경기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남양주FC의 개막전을 응원하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참석해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작년 종합2위라는 성적을 거두며 남양주시의 이름을 널리 알려주신 남양주FC 선수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이어“2026년에는 꼭 우승하여 K3 리그로 승격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7일 오후 남양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남양주FC 홈경기 개막전에 참석해 올해 첫 경기에 나서는 남양주FC의 승리를기원하며 열띤 응원을 펼쳤다. 이날 개막전에는 조성대 의장, 원주영 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문한경 남양주FC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개막전 행사는 △심판진 및 선수단 소개 △내빈 선수단 격려와 시축 △양팀 선수단 기념촬영 △경기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남양주FC의 개막전을 응원하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참석해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작년 종합2위라는 성적을 거두며 남양주시의 이름을 널리 알려주신 남양주FC 선수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이어“2026년에는 꼭 우승하여 K3 리그로 승격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3월 6일(금)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주시 광적면 일대를 포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이용 규제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인한 건축 및 토지이용 제약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양주시 이상덕 도시과장·이제연 도시계획팀장이 참석했다. 이영주 의원은 간담회에서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개발의 시계를 멈춘 채 살아온 지역”이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는 단순한 건축 제한을 넘어 주거와 산업, 도시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 광적면 일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됐다. 양주시의 전체 면적은 310.49㎢이며 이 중 41.5%인 128.7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한다. 그 중 광적면은 면적의 80% 이상이 보호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 추진 사업이 성과 없이 표류하고 있는 데 대한 지적이 이뤄졌다.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민선 8기 이동환 고양시장의 대표적 경제 공약 가운데 하나였지만, 당초 계획된 핵심 시설 건립과 주요 전략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 임기 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2024년, 이 시장의 임기 중반에 시정질문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면밀한 검토와 추진을 당부했던 천승아 의원은 시장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성과가 부진하다며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먼저 국제정밀의료센터 설립 계획이 검증대에 올랐다. 고양시는 2023년 국제정밀의료센터 설립을 위해 (사)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진흥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다. 천승아 의원은 이에 따른 성과를 물었지만, 이 시장은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실상 아무런 업무 성과를 제시하지 못했고, 국제정밀의료센터 역시 향후 공정한 공모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병욱 성남시장 예비후보(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가 18년째 표류 중인 위례신사선과 위례삼동선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병욱 예비후보는 오늘(5일), 김태년(수정구)·이수진(중원구) 국회의원과 뜻을 모아 ‘위례신사선 및 위례삼동선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신속 발표 및 후속 절차 조기 착수 건의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공식 전달했다. ■ “주민들은 이미 비용 지불했으나 18년 보류 중” 김 예비후보는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이미 막대한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납부하며 국가와의 약속을 지켰다”며, “그럼에도 18년째 첫 삽조차 뜨지 못한 현실은 주민들의 정당한 권익이 실현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 2월 위례신사선의 서울시 재정 투자 사업 전환 승인을 언급하며, “국토부는 속도감 있는 행정으로 그간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3대 핵심 건의’… “행정 절차 통합으로 착공 시점 앞당겨야” 김병욱 예비후보가 전달한 건의서의 핵심은 ‘속도’와 ‘책임’이다. 김 예비후보는 국토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의 즉각적 발표,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동시 병행 추진,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6일 경기도축구협회 이석재 회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들 및 도내 소재 초중고 및 클럽 학생 축구팀 감독들과 경기도 학생 축구선수 지원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는 경기도축구협회 측에서 경기도 축구 활성화와 학생 축구선수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청취하고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황대호 위원장은 “학생 축구선수들은 한국 축구의 뿌리이다”라며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계기로 이제는 학생 축구선수들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정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특히 이번 정담회에 도내 18개 초중고 학교 축구팀 및 클럽 감독님들께서 참석하신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 축구 활성화와 학생 축구선수 지원 방안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게 됐다”라며 “현재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향후 이 사항이 실질적인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정담회에는 비룡초등학교, 광주초등학교, 과천초등학교, 용인팀스타FCU12, 화성시U12, 안양중학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경기도간호사회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간호사 중심 통합돌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5일, 경기도간호사회는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78회 정기 대의원총회와 8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정미 경기도간호사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과 추미애·권칠승·이수진 국회의원 등 내빈의 축사가 이어지며 뜻깊게 진행됐다. 황세주 의원은 “26년간 간호사로 일해 온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간호사회의 8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협회의 발전과 간호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통합돌봄법 시행 과정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정책에는 그 중요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수립한 실행계획서에도 간호사의 역할과 참여가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점을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바 있다. 앞으로 이를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5일 부천상담소에서 공공도서관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평일 저녁 시간과 주말 도서관 개방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많은 공공도서관이 평일 오후 6시 이후나 주말에는 운영이 제한되고 일부 시설만 개방되는 경우가 많아 직장인과 학생 등 도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낮 시간대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도서관은 사실상 접근이 어려운 공공시설이 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박상현 의원은 부천시 노인복지과 정영미 팀장 및 담당 주무관과 정책 협의를 진행하고 공공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도서관 운영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박상현 의원은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학습과 문화 활동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공공 기반”임을 강조하고 “저녁과 주말에도 개방하여 생활형 도서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공도서관 개방 확대를 통해 노인 인력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면서 지역 공공시설의 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복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시의회는 6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9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2월 23일부터 12일간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 44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진행됐다. 시의회는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고, 입법 취지와 타당성, 재정 영향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했다. 또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는 부서별 정책 목표와 중점 추진사업, 예산 집행 방향 등을 점검하고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의원들은 주요 정책이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과 철저한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한 뒤 제29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는 2026년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을 점검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진천군의회는 6일, 제335회 임시회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은 김성우·성한경·임정열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김성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와 성한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공동 발의한 '진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진천군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사무 위탁 및 대행 시 명확한 절차와 기준 등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위탁을 방지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다음으로, 김성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새롭게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 예방접종 지원 조례들을 통합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인플루엔자(60세 이상), 대상포진(65세 이상), 백일해(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와 배우자, 출생 후 6개월 이내 영아의 부모와 (외)조부모)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정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 임산부 교통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진천군의회는 6일에 열린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재논의의 필요성과 군민 체감 중심의 행정 전환을 각각 촉구했다. 먼저, 장동현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은 “1년 전 결론 내리지 못했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시 사전협의 부족과 약 90억 원 규모의 재정 부담 우려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지난 1년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민생 현장을 살펴본 결과 군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렵고 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 등의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근 지자체들이 이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권이 겹치는 지역 특성상 진천군만 지원이 지연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재논의를 언급하며, 재원 마련 방안으로 예산 재배정과 불용액 활용 등 가용 재원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진천사랑상품권 연계 지급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를 묶은 패키지 방식으로 지역경제 효과를 높이자고 밝혔다. 장 의원은 끝으로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5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제도 보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는 앞선 회의에서 제기된 학교폭력 피해학생 피해지원 절차 전달체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후속 점검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받아 지원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기관 조치결정통보서에 명시하게끔 표준양식을 개편했고 통합 안내 체계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책을 설명했다. 이에 신미숙 의원은 “지원기관을 안내하더라도 실제 담당자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피해자가 같은 내용을 반복 설명해야 하는 현실도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며 “통합 안내 절차 마련도 중요하지만, 전담 직원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피해학생 치료비 구상 및 지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 알림 체계를 강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