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즈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5.01 (목)

기상청 제공

닫기

의회

박현우 고양시의원, 성 매개 감염병 최소화위해 홍보 강화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박현우 의원이 28일 진행된 제2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매개 감염병 최소화를 위해 보건소 검진 등 정보 홍보와 함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의 ⌜2025년 성매개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르면, 매독·임질·클라미디아감염증·연성하감·성기단순포진·첨규콘딜롬·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등 7종이 성 매개 감염병으로 분류되고 있다. 현재 고양시에 소재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에서는 위의 7종 중 매독·임질·클라미디아 감염증 등 3종과 에이즈를 포함한 총 4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박현우 의원이 자료요구로 받은 ⌜매독 및 에이즈 양성판정 현황⌟에 따르면, 매독과 에이즈 등에 대한 검사자와 양성판정을 받은 사람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매독 검사자(양성판정) 현황은 ▲2021년 79명(0명) ▲2022년 1,340명(7명) ▲2023년 7,122명(61명) ▲2024년 9,406명(67명)으로 나타났다. 에이즈 검사자(양성판정) 현황은 ▲20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7:30
김미수 고양시의원, 발달장애인의 조기 노화와 복지 사각지대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일산1동·탄현1동·탄현2동)은 제29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처한 복지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고양시에는 2025년 기준 41,909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4,764명이 발달장애인”이라며, “발달장애인은 지적 능력과 사회 적응 능력이 현저히 낮아 일상생활 전반에서 도움이 필요하며, 생애주기별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4,764명의 발달장애인 중 65세 이상은 단 213명으로 전체의 4.4%에 불과하다”며 “현행 고령 장애인 기준인 만 65세는 조기 노화가 특징인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령 장애인 연령 기준을 하향 조정하거나, 별도의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 사업’과 관련해, 고양시가 ‘낮 활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7:30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이 4월 2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추진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는 캠페인이다.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목을 받아 해당 캠페인에 참여한 오 의장은 의회청사 소담뜰에서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함께하자’는 슬로건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했다. 또한 오 의장은 캠페인을 이어갈 다음 참여자로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과 채열희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지목하며,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시흥시의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흥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시흥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 등을 의원 발의하며 정책적 뒷받침을 강화해왔다. 또한, 지난해에는 ‘인구구조 진단 및 향후 전망 연구회’라는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7:30
고양특례시의회 김희섭 의원,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정책 확대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4일 열린 제29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김희섭 의원(주엽1·2동, 국민의힘)이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의 확대를 요구했다. '2022년 고양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고양시의 반려동물 인구는 약 22만 명으로, 고양 시민의 약 20%가 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2023년 경기도 내 시군별 동물 등록 현황'에 따르면, 고양시는 경기도 지자체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수의 동물이 등록되어 있다. 김희섭 의원은 이처럼 많은 고양 시민이 동물을 반려하고 있는 만큼 고양시가 동물복지 정책의 선두에 서 달라며, 특별히 취약계층과 반려동물의 동행을 위한 정책에 주목할 것을 제안했다. 반려동물과의 교감은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다양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지원과 환경 조성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2024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소득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7:30
고양시 신인선 의원, 전기차 안전 문제 대책 마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신인선 의원은 28일, 제2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차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전기차 구매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최근 4년 전기차 구매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구매 지원 예산은 2021년 147억 원에서 2024년 497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잔액은 2021년 4.9억에서 2024년에는 329억으로 전체 예산의 70%가 넘게 발생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최근 전기차와 관련한 화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시민들이 구매에 망설이고 있는 것이라고 밝히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예방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실제로 과천, 광명, 구리 등 경기도 내 타 지자체 5곳은 이미 전기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조례를 규정해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밝히며 뒤떨어진 고양시 행정을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이제라도 우리 고양시가 특례시로써 107만 고양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기후 위기에 모범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발언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7:30
[5분발언]김해련 고양시의원,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 필요성 및 당위성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정발산·중산1, 2·일산2)은 제294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의 일산 호수공원 유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한국 2035’비전 아래 국립현대미술관 권역별 분관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여러 자치단체가 분관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분관 유치의 적기”라고 밝혔다. 특히, 김해련 의원은 고양시가 경기 북부 최대 도시로서 108만 인구와 다양한 문화·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예술인 창작활동도 활발해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분관 유치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 관광객 유입 등 직접적인 경제효과와 문화도시 고양시로의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의 경제적 효과와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의 방문객 수를 근거로, 연간 50만 명 방문 시 약 1,200억 원의 경제 유발효과를 전망했다. 김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7:30
경기도의회 김동영 도의원, 손정자 시의원과 함께 남양주 어람중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나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남양주시의회 손정자 의원과 함께 남양주 어람중학교 및 시립푸른들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앞 경사로 인한 위험 개선과 회차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중학교 교사, 학생, 어린이집 관계자, 마을 이장은 “해당 도로의 경사 때문에 겨울철 미끄럼 사고 위험이 있고, 안전을 위해 설치한 신호등 체계로 오히려 차량의 뒤로 밀림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중학교와 어린이집 앞 차량 회차로가 없기 때문에 회차하는 차량으로 교통정체 발생과 사고위험이 있으며, 어린이집 넘어 신일·신우아파트 단지, 토담마을 등 주택단지로 연결되는 도로(인도)가 없어 학생들은 비오는 날 운동화를 버리기 십상”이라고 불편을 호소했다. 특히, 해당 통학로 문제에 대하여 어람중학교 학생들은 정책보고서를 만들어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동영 도의원은 “이 지역은 2년여 전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안전시설이 보강됐다”면서, “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7:30
양평군의회, 제15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 축제 현장 찾아 지역 밀착 의정 실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대표관광 축제인 ‘제15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 축제’가 지난 25일 오전 개막식에 이어 27일까지 용문산 관광지 일원 및 용문역에서 펼쳐졌다. 개막식은 “Let’s GO '먹GO 쉬GO 즐기GO' 양평 산나물!” 라는 슬로건 아래, 환영사, 축사, 대북타고, 초대형(500인분) 산나물 비빔밥 나눔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되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소통하는 장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황선호 의장을 비롯한 양평군의회 의원(오혜자 부의장, 윤순옥 의원, 최영보 의원, 송진욱 의원, 여현정 의원, 지민희 의원) 모두 참석하여, 지역 특산물인 산나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각 체험 부스를 둘러보며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의정을 실천했다. 양평군의회는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는 단순한 지역 축제를 넘어, 양평의 자연과 문화를 함께 나누는 소중한 자리다. 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하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양평군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현장에서 얻은 의견을 정책으로 연계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5:10
유영일 경기도의원, ‘2025년 학교도서관 새로고침’ 사업 안양시 2개교 선정 성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2025년 학교도서관 정비사업 대상학교로 갈산동 ‘평촌과학기술고등학교’와 안양동 ‘만안초등학교’가 선정되도록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결과는 유영일 의원이 지난 2월 신년인사회에서 주민들로부터 접수한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2025년 학교도서관 새로고침 사업에는 경기도 내 총 35개 학교가 선정됐으며, 안양·과천 지역에서는 만안초등학교와 평촌과학기술고등학교 두 곳이 포함됐다. 유 의원은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평촌과학기술고등학교 3층에 위치한 학교도서관을 1층으로 이전·재정비하여, 학생들은 물론 지역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하고 열린 도서관으로 새롭게 탄생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 의원은 ▲2024년 경기도의회 경기교육 정책드라이브, ▲안양시 지역 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교육청 예산 확보, ▲어린이놀이터 환경유해성 검사 강화, ▲어린이 공원 재정비 예산 지원 등 실질적인 교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5:10
경기도, 야생동물 생태관찰원 사업 본격화... 윤종영 의원 '적극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경기북부권에 ‘야생동물 생태관찰원’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경기도는 지난 24일, 멸종위기 및 토종 야생동물 보호, 생태·서식지 건축, 공간기획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자문회의를 열고 사업 기본구상과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으며, 이날 회의에는 윤종영 의원도 참석해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연천군 지역구 의원으로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야생동물 생태관찰원은 연천군 전곡읍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인근 부지를 활용해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 보존시설, 대형 맹금류 및 물새류 활강장, 교육·홍보시설 등 부족했던 인프라를 보강하여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27년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윤종영 의원은 “야생동물 생태관찰원 조성은 연천군이 경기북부 생태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라며 “생태관찰원 조성 사업이 지역 발전과 자연 생태 보전에 모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nb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5:10
가평군의회, 제330회 임시회 개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가평군의회는 4월 28일 오전 10시 제330회 임시회 개회를 시작으로, 다가오는 5월 7일까지 총 10일간의 일정으로 회기에 들어갔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가평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진옥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성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최정용 의원 대표발의)과 가평군수가 제출한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6건, ▲'가평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2건, ▲'가평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다. 또한 오는 6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한편 가평군의회는 금일부터 4월 29일(화)까지 총 2일간에 걸쳐 《가평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 등 5개 사업장에 대한 주요사업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3:30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광명권 철도망 구축에 소하동 주민 대책 반드시 포함돼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5일 광명시청에서 열린 ‘광명시 지역현안 정책 정담회’에 참석해, 광명권 철도망 구축과 관련한 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김용성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경전철 난곡선 연장(금천~광명선)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비용편익분석(B/C) 수치가 0.73으로 낮게 나와 사실상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소식을 접했다”며, 광명 지역의 교통 개선을 위해 독자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소하동 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교통 여건을 지적하며, “현재 소하동 주민들은 철도 서비스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다”며 “이번 광명시 연구용역에서는 소하동 지역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광명시는 2024년 9월부터 ‘광명권 광역도시철도망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광명시가 주민들의 철도 접근성과 교통 편의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3:30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2026학년도 화성 동부지역 학생 배치 논의... 선제적 대응 나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22일와 24일 이틀에 걸쳐 '2026학년도 화성 동부지역 고등학교 학생배치계획'을 주제로 경기도교육청 및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연속 회의를 가졌다. 22일 회의에서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로부터 ▲중장기 학생 배치 계획, ▲과밀학급 해소방안, ▲2026학년도 화성 동부지역 일반고 학생 배치 수용률 등을 보고받았다. 보고에 따르면, 2025학년도 화성 동부지역 일반고 수용률은 92.4%였으며 2026학년도 편성 학급수는 올해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올해 평균 학생수인 33.6명보다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신미숙 의원은 “화성 동부지역의 고등학교 입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급이 확대되고 학급당 학생수가 낮아진다는 점은 과밀학급 해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평가하며 “다만, 아직 논의 시작단계인 만큼 경기도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학생 배치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2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3:30
연천군의회 박양희 운영위원장 대표발의, '연천군 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연천군의회는 2025년 4월 24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박양희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연천군 장애인 반려동물 진료지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반려동물의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일부를 군이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어 예산이 편성ㆍ집행된다면 등록된 반려동물을 키우는 장애인은 연천군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진료비 지원 대상은 내ㆍ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부착하고 등록된 반려동물에 한정되며, 1인당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군수가 지정하거나 협약ㆍ체결한 관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며,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세부 요건은 향후 마련될 예정이다. 박양희 운영위원장은 “반려동물은 장애인에게 단순한 동물을 넘어 정서적 지지와 일상생활의 동반자 역할을 한다”라며 “이번 조례가 장애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2:30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 "독립유공자 배우자, 수권자 사망 후에도 의료지원 계속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발의하고 32명의 의원이 찬성 연서한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3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안 심사를 거쳐 위원회 수정안으로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은 일제강점기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분들로서, 그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무다. 현재 서울시의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수권자")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수권자 사망 시 당해 연도 말 이후 배우자에 대한 의료지원 혜택이 중단되어 고령의 배우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유만희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유공 인정 시점이 1945년 8월 14일 이전이기에, 현재는 본인이 수권자인 경우가 거의 없고, 자녀 및 손자녀 세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세대를 함께한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에는 독립유공자 본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1:30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 프놈펜시 부시장 면담...ODA 교류·협력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25일 방한 중인 캄보디아 프놈펜시 Seng Vannak 부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면담을 갖고, 서울시와 프놈펜시 간 진행 중인 도시계획 공적개발원조(ODA) 협력사업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ODA챌린지 사업 중간보고회'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자리로, 프놈펜시 부시장을 비롯해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 서울국제개발협력단(SUSA)의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양 도시가 그간 쌓아온 협력 기반을 점검하는 한편, 지속적인 파트너십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는 2024년 3월, 도시계획 분야 국제협력을 위해 ‘서울 ODA 챌린지’ 공모사업을 시행하고, 같은 해 5월 프놈펜시를 협력 파트너 도시로 선정했다. 이후 하반기부터 현지 실사와 기초 분석을 진행해 2025년 1월 착수보고회를 통해 사업의 방향과 범위를 공식화했다. 이번 ‘캄보디아 프놈펜시 프레앙엥 보행친화거리 마스터플랜수립 사업’은 서울시 홍대거리를 벤치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1:30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 서울시 교량 등 3종시설물 제도적으로 안전 강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월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량, 터널 등 현재의 3종시설물은 과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특정관리대상시설’로 관리되다가 2017년부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으나 서울시 조례에는 1종·2종이외의 시설물로 법정외 시설물과 3종시설물이 묶여있는 불합리함이 있어서 3종시설물을 분리하는 개정안이다. 특히, 분당 정자교 사고 이후 '시설물안전법'이 개정되어 정밀안전진단 대상을 30년이 경과한 일정등급 이하의 2, 3종시설물까지 확대하여 3종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서울시 3종시설물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가 필요했었다. '시설물안전법'에서 규정한 3종시설물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 중 ▲연장 20미터 이상 100m 미만 도로교량 ▲연장 100m 미만 철도교량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 터널 ▲보도육교 ▲연장 100m 미만의 지하차도 등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1:30
서울시의회 김혜지 의원, 서울시 교량 등 건설공사 안전을 위한 품질관리 조례로 강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25일 서울시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시 발주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로 서울시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 자치구에서 발주한 공사의 콘크리트 레미콘 강도, 철근 강도, 아스팔트 자재 품질 등을 공신력 있는 ‘서울시 품질시험소’에서 시험하도록 하여 건설공사 품질관리 신뢰성을 높여왔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지난 2023년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공사장 현장에서 붕괴된 지하주차장 일부 콘크리트 강도는 설계기준 강도(24MPa)의 85%보다 낮은 16.9MPa로 확인되는 등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 및 하자가 발생하여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과 건설 시공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 의원은 2025년 서울시 예산 기준 도시안전분야의 1조 7,792억 원, 도로·교통분야 2조 1,868억 원 등 건설 관련 예산이 시민의 안전과 편익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1:30
서울시의회 강석주 의원, “초고령사회 대응 본격화...서울시 체계적 노후설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서울시민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2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석주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서울시의 현실을 반영해,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노후준비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노후준비 지원 책무 규정 ▲5년 단위의 시행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유관 기관 간 협력을 위한 노후준비협의체 구성 등이 포함됐다. 강 의원은 “노후준비는 더 이상 노인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대가 함께 준비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누구나 빈곤과 고립 없이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기존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1:30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안 발의 “사교육비 1위 서울시, 참고서 구입비용 지원으로 학습격차 해소 나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4년 우리나라 초·중·고 사교육비가 전년 대비 7.7% 증가해 약 29조 2천억 원에 달하면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학생 기준 전국 평균 47만 4천 원을 크게 웃도는 67만 3천 원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기준으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78만 2천 원에 달하며, 고등학생의 경우 무려 102만 9천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서울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처럼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 속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참고서, 전자책 등 도서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도서구입비를 지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1:30

이전

1 2 3 4 5 6 7 8 9 10

PHOTO

뉴스랭킹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05월 01일 16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