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27일에 열린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마약 문제의 심각성과 예방교육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종배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구미경 의원과 특별위원회 위원 5명 그리고 서울시 시민건강국, 평생교육국, 자치경찰위원회,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예방교육 확대와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검토, 마약퇴치·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입국자 전원 마약류 투약검사 실시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관련 토론회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어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발간하고 있는 마약 예방 교육 교사용 지침서가 자칫 학생들에게 마약과 커피를 동등하게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마약 예방 교육 교사용·학생용 지침서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미수)는 지난 28일 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고양시 약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 내 의약 관련 주요 현안을 청취했다. 김미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와중에도 시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는 약사님들께서 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현재 고양시에는 보건소에 등록된 약국이 총 477개 있으며, 이 중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에 각각 운영 중인 5곳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돼 있다. 공공심야약국은 보건의료서비스 사각지대인 야간·심야 시간대에 경증환자에게 의약품 투약 상담과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여 약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마약퇴치 및 차상위계층 지원 등 약사회의 사회공헌 활동 공유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에 따른 조례안 건의 ▲「약사법」 준수를 위한 시 차원의 모니터링 요청 등 약사회가 제기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에서 주요 현안으로 거론된 「통합돌봄지원법」은 지난해 2월 제정됐다. 법에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그밖에 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 2)은 최근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탑승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시 승하차 안전 문제에 대해 집중 조명하여 개선안을 제안했다.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 개선을 논하는 경우 보통 좌석에만 시선이 집중되는 경우를 지적하며, 실제 중요 문제는 승하차 과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의원은 교통량이 많은 서울 도심에서 시각장애인 혹은 휠체어 탑승 시민의 버스 승하차를 위해서는 곳곳에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버스 내 장애인전용 하차 버튼을 누르면 지속적으로 울리는 부저음을 음성 안내로 전환하여, 하차 시 “다음 정류장에서 장애인분이 하차합니다. 안전한 하차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 방송이 송출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버스정류장 간판에 신호체계에 혼선이 없는 색상의 안내 등이 켜질 수 있도록 설비해 이를 누르면 시각장애인 혹은 휠체어 탑승 시민이 해당 정류장에서 승차할 예정이라는 것을 운전기사님께서 진입 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수인분당선 왕십리~청량리 구간의 전용 단선 철도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궁 의원은 현재 수인분당선 열차가 대부분 왕십리역까지만 운행되고, 청량리역까지는 평일 하루 9회, 주말·공휴일은 5회 수준에 불과해 주민 불편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청량리역은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KTX, ITX 등이 집결하는 동북권 핵심 거점임에도, 수인분당선 왕십리~청량리 구간은 경의중앙선 선로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행되고 있어 증편이 불가능한 구조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중간에 환승을 하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남궁 의원은 “이는 당초 수도권과 서울 도심을 직결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반쪽짜리로 끝나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궁 의원은 또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주목했다. 동대문구 주민들은 ‘수인분당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서명운동과 집회, 관계 기관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으며, 17,729명의 서명을 모아 국토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동대문구청이 수행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는 사업비가 약 4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27일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와 정책사업 현장에서조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며 “서울시가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비정규직 착취 문제를 당연한 듯 외면하고 노동사각지대 해소라는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가 후원하는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에 대해 박 의원은 “천 명이 넘는 파견직 보조 출연자들이 하루 10만 원 일당을 약속받고 현장에 파견되면 실제로는 절반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서울시가 주최하는 행사에서조차 파견 노동의 다단계식 착취가 반복되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서울형 가사 서비스 정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5년부터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되며 관리·감독이 민간업체에만 맡겨지자, 일부 가사노동자들은 폭염 속에서도 에어컨조차 켜지 못하고 일하는 황당한 상황을 겪고 있다”며 “서울시가 바우처만 지급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정책사업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최소한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서울 지역 콜센터의 노동환경도 언급하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빨대효과를 우려하며, 신속과 신중을 겸한 투트랙 개발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송도국제업무지구 활성화 및 11공구 도시계획 변경 관련 소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어 개발사업의 신속한 진행과 함께 G5블럭 아파트는 과감한 분양 중단을 촉구하며, NSIC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29일 밝혔다. 이강구 소위원장은 “송도 국제업무지구가 아파트 위주 개발로 전락하고 있다”며 “본래 개발 목적인 업무·상업 중심지 조성을 위해 G5블록 분양을 중단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위원들은 아파트 분양은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주문하면서도 GTX 빨대효과를 우려해 개발사업은 GTX 개통 시점에 맞춰 신속하게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인천시민의 역외소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데, GTX가 개통되면 더 심화될 것이 뻔하다”며 “송도 내 각종 개발·편의 사업을 GTX 개통시점에 맞춰 신속하게 완료해야 역내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 게 시의회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소위원회는 현재 우선협상이 진행 중인 워터프런트 수변 호텔·상업시설인 M5블럭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가 올해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감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29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시민들의 제보를 받는다. 오는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을 포함한 관련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기회로,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시민들은 시정 및 교육·학예 전반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 예산 낭비 사례, 그리고 개선 및 건의 사항 등을 제보할 수 있다. 인천시의회는 시민 제보가 행정사무감사의 나침반 역할을 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감시를 통해 시민 중심의 시정을 구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인천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제보 접수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 인천시의회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시민들은 시의회 누리집, 팩스, 우편(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 인천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2025년도 하반기 행정사무감사와 정례회를 앞두고, 8월 26일과 27일 이틀간 정책지원관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의 직무역량과 전문성을 높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마련됐다. 첫째 날 교육에서는 김용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겸임교수를 초빙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지방의회의 권한, 절차와 흐름, 그리고 지방입법 관련 사항을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어 둘째 날에는 임희연 경기도의회 정책지원팀장이 강의를 진행했다. 조례의 제·개정 절차와 입안 기술, 실제 적용 사례 등을 다루며 참석자들과 활발한 질의응답과 토론을 이어가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이 됐다.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은 “이번 실무교육은 행정사무감사와 정례회를 앞두고 직원들이 전문성을 키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내실 있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역량 강화로 시민을 위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8월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 이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임차인의 ‘이사 갈 보증금’을 긴급히 융자해 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융자 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법률·금융·주거 상담은 물론, 임시거처 제공과 이주비 지원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지원 내용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8월 27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 시민건강국·자치경찰위원회·평생교육국·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과 대응 정책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결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관련 업무보고 청취 순으로 진행됐으며, 업무보고에서는 ▲서울시의 마약관리센터 개소와 치료·재활 지원 확대 ▲청소년 맞춤형 예방 교육과 사후관리 강화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교육 및 홍보 캠페인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 예방체계 강화 등이 보고됐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마약 문제가 청소년뿐 아니라 전 연령층으로 확산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종합 대책을 주문했다. 정준호 위원은 과거에 비해 마약이 성행한 원인에 대한 분석 자료가 미비함을 지적하며, 마약 확산에 대한 단순 대응이 아니라 행정·교육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황유정 위원은 전문 강사 부족 문제와 교육 콘텐츠 한계를 지적하며, 젤리·사탕 등 다양한 형태로 유통되는 마약의 현실을 학생들에게 직접 알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경훈 위원은 교원·학생 건강검진에 마약 간이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8월 27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종합 가이드라인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고령 근로자들은 평균 73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하며, 노동시장에서 50세 이상 근로자 비중이 30세 미만을 넘어서는 ‘세대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지만,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며 지적했다. 이어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고령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비고령 근로자의 4배에 달하는 등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며, “이들 고령 근로자가 신체적 유해 요인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젊은 세대와 유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등 정서적인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현재 서울특별시는 고령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다수의 정책이 일자리 창출과 재취업을 위한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작업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 지침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이 위원장은, “서울시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선도적으로 고령 근로자 안전·건강 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더불어민주당·신흥2·신흥3·단대동)은 그동안 경제환경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수정구 악취 상습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와 제안을 이어왔으며, 그 결과 올해 악취저감시설 설치 1단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근본적 해결책인 본도심의 우·오수 분리사업을 위한 중장기적 용역계획과는 별개로, 시민 불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악취 민원에 대해 즉각 대응하기 위한 단기 대책이다. 특히 서울시에서 도입해 운영 중인 ‘지주형 악취저감시설’이 성남 도심에 처음으로 시범 설치된다. 지주형 방식은 기존 스프레이형보다 설치비용은 높지만, 악취 제거 효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올해는 수정지역에서 악취 농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측정된 성남초등학교 사거리 일대 2개소에 우선 설치되며, 효과 검증을 거쳐 2026년부터는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수정구청앞 인근 3개소에는 스프레이형 악취저감시설이 11월까지 설치 완료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총 2억2천5백만 원을 편성하여 1단계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군수 의원은 “그동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반려동물 복지정책 연구회’는 28일 하남시 동물보호센터를 방문해 운영·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유기동물 복지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정혜영 대표의원과 강성삼 의원을 비롯해 전문위원, 정책지원관이 함께 방문해 하남시 동물보호센터 운영현황, 동물보호 및 구조 현황, 유기 동물 입양 과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개선해야 할 문제점 등을 파악했다. 하남시 미사동로 40번길 75-91에 위치한 하남시 동물보호센터는 총면적 352.6㎡ 규모로 사육실·계류실·격리실·사료보관실·직원휴게실 등 총 10개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담당하고 있다. 하남시 동물보호센터는 현재 시 직영(임시) 운영과 민간동물보호소인 동물구조관리협회의 위탁운영을 병행하고 있는 가운데 2025년 8월 28일 기준, 하남시 동물보호센터에는 총 20마리(개 18마리, 고양이 1마리, 도마뱀 1마리)를, 동물구조관리협회(위탁보호소)에서 총 6마리(개 5마리, 토끼 1마리)를 보호하고 있다.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은 이번 현장 점검에서 반려견 놀이터 공간 협소 등 하남시 동물보호센터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용창)는 28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조례안 7건, 건의안 1건, 보고 1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이용창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 유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 선정 공모 절차 보완 및 재공모 건의안’ 등을 비롯해 ‘인천광역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종혁 의원)’, ‘인천광역시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김종배 의원)’, ‘인천광역시교육청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조례안(조현영 의원)’,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 조례안(임지훈 의원)’, ‘인천광역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건의안이 통과됐다. 또한, 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5~2029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등도 상정돼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용창 교육위원장은 “오늘 통과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하남시의회는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2025년 청렴연수교육’을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주관으로 열린 이날 교육은 이성영(심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노무사) 청렴전문강사가 ‘반부패청렴교육 및 갑질 예방’을 주제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 및 사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유형별 쟁점 및 대응 방법 등을 일선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강의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직무와 사적 이해가 충돌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법령인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모든 의원과 직원이 해당 법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5개 신고·제출 의무와 5개 제한·금지행위를 안내했다. 이날 의원들은 ‘청렴서약서’에 각각 서명하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청렴한 사회 실현에 솔선수범할 것 △공정하고 투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박기범 시의원은 지역구인 위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공원 개선사업을 성남시가 오는 9월1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위례근린공원은 최만식 경기도의원의 지원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10억 확보되면서 시설 개선과 대규모 식재 그리고 야간조명 설치가 추진된다. 위례역사공원은 개선사업을 통해 대규모 식재와 편의시설로 호평이지만 이번에 미흡한 야간조명을 추가해 주민들의 조경 및 안전한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다리 아래 위치한 게이트장도 새롭게 단장된다. 기존 시설을 보수하는 동시에 인조잔디로 교체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체육 공간으로 거듭나게 된다. 주민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환경도 강화된다. 위례56단지(래미안이편한세상)와 공원으로 통하는 기존계단에 회전 경사로가 새롭게 설치돼 장애인과 노약자, 자전거 이용자 등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된다. 박기범 시의원은 “이번 공원 개선사업은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야간 조경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며 “앞으로도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8월 27일 개최된 제2차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마약이 지역사회 곳곳으로 퍼지며, 그 위험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정준호 의원은 특히 세관을 통한 마약 반입 문제를 지적하며, “공급이 가능한 환경을 그대로 두고 수요를 억제하는 데만 집중한다면, 마약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며, 공급과 유통망을 동시에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접근 가능한 마약 유통 사이트의 폐해를 지적하며, 유해 사이트 차단 조직의 확대 등 대응체계 확대 필요성도 역설했다. 또한 청소년과 청년층이 마약을 ‘호기심’으로 접하게 되는 현실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하며,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다층적 예방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마약은 더 이상 소수의 일탈이 아닌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고 언급하며, “관세청·경찰·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마약의 첫 유입 경로부터 유통 등을 원천 차단함과 동시에 단속 및 예방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예산정책위원장(국민의힘, 양천2)은 8월 26일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발표에서는 이현출 부위원장(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의'서울시 및 자치구의 교육청 전출금(법정 및 비법정)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발표와 위원들간의 질의 응답 및 토의가 진행됐다. 허훈 예산정책위원장은 “광역지자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및 비법정 전출금을 교육청에 지원하여 지역교육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나 학력인구 감소 등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지자체·교육청 간 교육재정 부담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서울시와 서울교육청 간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지역간 균형있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예산정책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일정을 논의하고 연구발표 주제 및 발표자도 확정했다.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작년 12월 시의원 17명, 예산·재정 관련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관련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올 연말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 건설교통위원회는 27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관련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소위원회는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2구역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동의서 재징구 관련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위원회 소속 위원 6명과 시 도시균형국장,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동의서 연번 부여, 조례 무력화 논란, 내부방침 변경 시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이뤄졌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시 도시균형국장을 대상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동의서 연번부여 방식을 규정한 법적·행정적 근거 ▶현행 조례와 상충되는 지침 운영의 문제점 ▶조례 부칙 개정 시 경과규정의 필요성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또한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에게는 ▶구 내부 방침에 따른 기존 동의서 무효화의 적정성 ▶운영계획 변경 시 주민 의견 수렴의 필요성 등을 캐물었다.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은 “기존에 받은 동의서에 대해서는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내용에 따라 긍정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희섭 의원(주엽1·2동, 국민의힘)이 27일 고양종합운동장 중회의실에서 열린'지속 가능한 공연 문화와 도시 상생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고양시가 지속 가능한 공연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족한 숙박 인프라 등을 조속히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고양종합운동장, 킨텍스 등 고양시를 찾는 내·외국인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고양시가 공연 문화와 도시가 상생하는 문화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김희섭 의원은 토론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 고양종합운동장을 공연의 메카로 탈바꿈시킨 정책은‘고양 하면 초대형 콘서트’라는 뜻을 가진‘고양콘’이라는 신조어를 등장시킬 만큼 뚜렷한 성과로 이어졌지만 새로운 과제도 던져주었다고 말문을 뗐다. 이후 토론자로 나서 고양시가 지속 가능한 공연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부족한 인프라를 지적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희섭 의원은 가장 먼저 숙박 인프라의 확대를 우선 과제로 꼽으면서 ▲숙박 부족과 이에 따른 수요 예측을 위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 ▲S2부지의 조속한 활용을 통한 호텔 인프